개혁 중국 - 변화와 지속 -

중국 개혁·개방 40년,
기로에서 길을 묻다

 시진핑 정부는 1978~2018년의 40년을 평가·정리하고 이미 2019년을 개혁·개방 재출발의 첫해로 명명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중국의 세계적 위치를 정하고 국가의 내부적인 정치·경제·사회·문화의 성격을 규정지을 것인지를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좀 더 긴 관찰을 해야 한다. ‘시진핑 사상’과 ‘신시대 사회주의 가치’의 교육 프로그램이 사회 전반에 걸쳐 실시되고 있는 지금 우리는 지난 40년의 경험의 연장에서 앞으로의 방향을 예측해야 할지 아니면 ‘새로운’ 40년이 제2의 혁명으로 전개되는 것인지를 주의 깊게 관찰할 필요가 있다.

국가 주도의 발전 정책은 사적 영역과 개인의 세계의 확장을 동반하게 마련이다. 그러나 모든 과정이 공산당의 일당 집정과 사회주의의 실현을 절대적 기조로 삼고 있는 체제에서 진행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끊임없이 정치적 레토릭이 생산·유포되면서 국가의 부문이 여러 모습으로 강화되는 것은 대중의 일상세계의 질과 양이 국가관리체계를 넘어서는 변화에 대한 통치로서의 정치적 기술이라는 틀에서 이해할 수 있다. 보다 더 깊고 긴 안목에서 현실 중국과 담론 중국의 역동적 관계를 봐야 할 것이다.

중국 개혁·개방 40년을 되돌아보다

 중국이 개혁·개방 정책을 시행한 지도 어느덧 40년의 시간이 흘렀다. 그 과정에 많은 우여곡절과 시행착오가 있었고, 이를 주도하고 있는 중국공산당과 중국 정부에 대해서는 평가가 엇갈리고 있으며, 중국의 미래에 대해서도 이런저런 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하지만 1978년 이후의 개혁·개방 시기가 근대 이후 중국 역사상 가장 역동적인 시기였고 적어도 경제발전의 측면에서 전무후무한 대성공을 거두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이러한 성공을 바탕으로 자신감을 얻은 중국은 드디어 미국을 중심으로 한 기존 국제질서에 도전장을 내밀기 시작했고 아시아·태평양 지역 나아가서 세계의 중심 국가로 탈바꿈하려 하고 있다.
이 책은 중국의 개혁·개방 40년을 정치·경제·사회·문화·산업 등 여러 분야에 걸쳐 되돌아본다. 지금까지의 사회주의 중국의 역사 특히 1978년 이후 개혁기 중국 사회의 변화를 어떻게 볼 것인가? 개혁·개방 정책이 왜 성공했고 어떠한 과정을 거쳤으며 현재는 어떠한 문제를 안고 있는가? 이 과정에서 실제로 중국에서 변한 것은 무엇이며, 변하지 않고 여전한 것은 무엇인가? 이 책의 저자들은 이러한 질문들에 대해 여러 가지 시각에서 답을 해준다. 예컨대 중국의 정치제도나 경제제도의 발전 과정을 거시적으로 검토하고, 중국의 사회시스템과 문화 현상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며, 중국을 농촌과 도시로 또는 각각의 지역으로 구분하여 비교하거나 다른 나라의 경험과 비교하여 분석한다.

책의 주요 내용

 제1부에서 두 편의 글이 먼저 실증적 현실과 담론적 현실 사이에 존재하는 중국을 논한다.
유용태 교수는 ‘현대 중국’의 이념과 인식이 현대사의 긴 과정에서 어떻게 전개되었는가를 추구하면서 초월적 지위의 공산당이 장기집권하는 상황은 변함없으나 주도 세력과 국가 정책의 기조가 크게 달라졌다는 전제하에서 공화제와 일당제, 사회주의와 시장경제, 중화민족과 소수민족의 세 쌍의 키워드를 가지고 그 지속과 변화를 본다.

이정훈 교수는 특히 1990년대 이후 전개되어 온 중국의 지식과 문화 담론을 살펴보고 있다. 자유주의 담론과 권위주의 담론에 대한 반격으로 신좌파 담론이 등장하여 이 모든 현상은 중국이 글로벌 자본체제에 들어감에 따른 과정상의 문제로 보면서 중국의 전통과 사회주의체제 안에 그 해결의 능력이 있음을 주장하는 중국 모델론을 낳았다. 저자는 이 신좌파 담론이 최근 민족주의, 애국주의와 결탁하여 국가와 공모를 꾀하는 새로운 모습으로 변하고 있음을 주목한다.

제2부에서는 ‘중국’에 대한 지식계의 담론 대신에 외교, 정치, 경제, 법 그리고 기술 산업 영역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어 체제와 제도 및 전략으로서의 중국을 보려는 시도를 한다. 중국을 그들이 설정하는 세계질서체제에 어떻게 위치시키는가는 중국의 외교 정책과 전략에 중요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정재호 교수는 덩샤오핑 정부의 등장은 그 이전의 이데올로기적 교조주의의 종언을 의미하며 그 이후 40년의 변화를 국익 증대를 위한 합리적 실용주의의 기조 위에서 다양한 외교 전략이 구사되어 왔음을 살핀다. 정 교수는 중국의 외교가 최근 ‘강대국화’에 따라 대외 관계를 ‘조정’하고 세력 전이에 따른 판짜기에 공세적 노력을 구사하는 것을 관찰하면서 그 성공 여부의 불확실성이 국내외적으로 존재함을 지적한다.

조영남 교수는 중국의 국내 정치체제의 변화를 민주화와 제도화의 두 핵심 개념으로써 논한다. 그는 40년간 국가의 정치체제가 전체주의에서 권위주의로 바뀌었다는 전제하에 ‘정치발전’을 민주화와 정치 제도화의 두 차원에서 살핀다. 앞으로 언론과 개인의 양심, 사상, 신앙 등의 영역에서 국민의 정치적 자유를 확대할 것인지, 권력의 남용과 부패를 척결하기 위해 당정분리를 실현할 것인지가 향후 정치발전의 실현 정도를 결정할 것이라고 지적한다.

강광문 교수는 국가-사회의 관계를 40년의 변화를 파악하는 틀로 삼아서 토지와 자원 및 기간산업을 국유화하고 국가가 사회를 관리하는 법체계를 핵심으로 하는 사회주의체제는 근본적으로는 변함이 없음을 강조한다. 궁극적으로는 사회주의체제를 견지하는 법체계는 변하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을 함으로써 정치·경제·사회 각 영역에서의 변화는 국가체제의 틀 안에서 작동하는 점을 읽어야 할 것임을 지적한다.

이근 교수는 중국 경제와 산업의 성장과 그 방향을 추격이론체제에 편입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일종의 성장통으로 보고 이의 해결을 중국 사회의 체제에서 찾고자 한다. 이를 위해 최근의 구조 변환을 동아시아 모델을 거쳐 소위 베이징 컨센서스로 설명되는 중국식 모델의 창출로 이어지는 경제구조와 체제, 전략의 실천 과정을 통해 살핀다.

이재홍 교수는 중국의 이동통신 산업 및 기술의 단기간의 급성장과 발전을 한국의 민간 기업체의 중국 진출 노력과 중국 정부의 주도가 결합하여 진행된 쌍방 이득, 즉 윈-윈의 성공적 과정을 개인적인 참여 관찰의 서술을 통해 보여준다.

제3부에서는 중국의 변화를 생활 구조와 사회적 실천 속에서 경험론적으로 살피는 작업을 시도한다. 장경섭 교수는 40년간 진행된 다양한 개발 정책과 사업이 동일한 인민들을 결과적으로 차등화하는 기제로 작용하는 것을 살피고 있다. 이 차등적 시민권을 가져온 사회구조적 변화는 인민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여전히 도농의 이중구조로 분절되어 있으면서 정부가 경제발전의 실용주의를 택해 개발 전략의 다원주의를 추구하기 때문이라고 본다.

이현정 교수는 혼인과 가족의 구조와 가치관 그리고 실천에 초점을 맞추어 전통적인 제도의 변질을 구체적 사례의 분석을 통해 살피고 있다. 흥미롭게도 40년 후 오히려 더 가족 중심의 사회 재구조화가 시도되는데 이는 노령화 사회에서 가족의 부담을 늘리고 국가가 제공하던 복지를 가족이 담당하도록 복지체계로서의 가족 만들기에 국가가 개입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정종호 교수는 농민공에 초점을 맞춘 유동인구의 추세를 시기별로 분석하여 이들이 제기하는 정치적·사회적 문제의 변화와 지속을 다룬다. 소위 제1세대 농민공과 오늘날 제3세대 농민공의 차이는 개혁·개방 정책으로 진행된 도시와 농촌의 관계, 농촌 및 빈곤 지역 인구구조의 변화를 대변하는 또 하나의 정치적·경제적·사회적 현실이다. 결과적으로 다양한 사회적 차별의 현실을 낳았으며 그것을 낳은 제도적 경직성에 주목한다.

사회주의체제에서의 사회보장제도의 변천과 전망을 통해 조흥식 교수는 사회주의 건설과 국가발전의 기조는 계속되고 있다는 전제하에 이를 위한 공식적 사회보장제도가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살핀다. 동시에 가족과 이웃 관계가 상부상조를 실천하던 전통적 사적 사회보장의 형식이 가미되고 있음을 주목한다. 즉, 혁명 프로그램은 국가 복지의 제도적 보완 장치로서 민간의 전통적인 제도를 정비해 나가는 과정으로 본다.

지은이 소개(수록순)

김광억|서울대학교 인류학과 명예교수
 유용태|서울대학교 역사교육과 교수
 이정훈|서울대학교 중어중문학과 교수
 정재호|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
 조영남|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강광문|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 근|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이재홍|서울대학교 전기·정보공학부 명예교수
 장경섭|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정종호|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조흥식|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명예교수

엮은이 : 이현정
서울대학교 인류학과 교수

기획 : 서울대학교 중국연구소
서울대학교 중국연구소는 한국에 대한 중국의 관련성 및 영향력이 증대하고 중국 연구 및 교육의 필요성이 높아지는 상황 속에서, 서울대학교 내의 중국 관련 연구 자원을 통합 지원하고 중국 연구에 대한 학제 간 연구를 활성화시킬 목적으로 2004년 7월 1일 사회과학연구원 부설연구소로 설립되었다. 본 연구소는 서울대학교가 보유한 다수의 학술인력을 네트워킹하고 지원함으로써 사회과학 분야를 중심으로 중국에 대한 학제 간 연구를 촉진시키는 데 주력해왔다. 중국연구소는 <중국정책포럼>, <중국포럼> 등의 집담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해왔으며, 학문후속세대 양성을 위한 <저자와의 만남> 및 대학원 세미나 지원, 그리고 중국 및 해외 전문가와의 교류를 통한 국제학술회의, 국내 심포지엄, 외국인 저명학자 초청학술회의 등의 다양한 학술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서문 개혁·개방 40년: 조금 더 깊고 긴 안목으로 살펴보기_김광억

제I부 역사와 담론 속의 현대 중국
 제1장 세 쌍의 키워드로 본 현실 중국의 가까운 과거_유용태
 제2장 1990년대 이후 중국의 지식·문화 담론_이정훈

제II부 체제·제도·전략으로서의 중국
 제3장 개혁기 중국의 대외관계(1980~2017): 변화와 계속성에 대하여_정재호
 제4장 중국의 정치개혁: 성과와 한계_조영남
 제5장 개혁·개방 시기 중국 소유제도의 변화: 토지와 기업_강광문
 제6장 추격이론에서 본 중국 경제의 과거, 현재, 미래: 지난 40년 평가와 최근의 구조 변환_이근
 제7장 중국 이동통신 산업 및 기술 발전과 한-중 협력_이재홍

제III부 생활구조와 사회적 실천 속의 중국
 제8장 개혁기 중국의 개발다원주의와 차등적 시민권_장경섭
 제9장 개혁기 중국의 혼인과 가족: 차이와 지속_이현정
 제10장 중국 농민공 문제의 변화와 지속_정종호
 제11장 중국 사회보장제도의 변천과 전망_조흥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