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발전동력 - 혁신성장 포용성장과 녹색성장 -

개혁개방과 혁신의 최전선에 찾은
 중국의 미래를 뒤바꿀 혁신 동력
 시진핑 주석이 강조한 ‘고품질 발전’을 대해부하다

 시진핑 체제는 새로운 과제를 해결해야 하는 시대적 소명을 부여받았다. 이를 위해 우선 경제, 정치, 사회, 문화, 생태를 면밀하게 결합하는 ‘오위일체(五位一體)’을 제시했고 경제적으로는 수요는 충분하지만 질 좋은 공급이 따라오지 않는 현상을 극복하고자 했다.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건너야 할 강이었다. 특히 재정과 순수출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상황에서 소비를 촉진해 경제의 근간을 유지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점에서 소비의 발전은 중국 경제의 거의 유일한 출구였다.
츠푸린(遲福林) 원장은 이러한 문제해결의 핵심적 단어를 고품질 발전에 두었다. 이것은 수요, 혁신, 소비, 도시화, 서비스, 제조업, 재산권 보호, 기업가 정신, 디지털경제, 녹색성장 등의 분야를 아우르고 있고 이것이 결여된 채 강국의 꿈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역설하고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혁신발전, 녹색발전, 포용발전에 두었다. 즉 혁신발전(創新發展)은 자원집약형, 노동집약형산업을 기술집약형, 지식집약형 산업 위주로 변화시키는 것이다. 또한 녹색발전은 자연친화적 생산과 소비에 따른 법률 제도와 정책방향을 가속화하고 녹색 저탄소 순환 발전의 경제 체계를 건립하는 한편 생활방식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포용발전은 경제발전 과정에서 민생을 보장하고 개선하는 것을 견지해 개혁개방의 성과가 전 국민들에게 공평하게 전달되어 공동 부유의 방향으로 가는 것이다.
츠푸린 원장은 중국의 저명한 경제학자이지만, 이론과 실물 모두에서 정책적 영향력을 지니고 있는 대표적인 학자이다. 뿐만 아니라 하이난성에 소재한 중국(하이난)개혁발전연구원을 중국의 핵심 싱크탱크로 성장시키기도 했다. 이런 점에서 츠푸린 원장의 이 책은 실물과 이론, 현재와 미래를 관통하면서 향후 시진핑 시기 중국 경제의 방향을 알려주는 신호탄이 되고 있다. 중국의 변화는 한국 경제와 긴밀하게 연동되어 작동해 왔으며, 현재는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경제정책의 방향의 유사성도 있다. 이런 점에서 이 책은 한국 경제의 창과 거울의 역할을 동시에 하고 있다.
이 책은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지도 이념으로, ‘동력 변혁’을 주제로 하여, 고품질 발전의 역사적 대약진을 추진하는 단계에 필요한 중대한 과제들을 연구한 결과물이다. 이 책이 고품질 발전 단계의 개혁과 전환에 중대한 참고자료로서 가치를 가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긍정적인 영향력을 만들어내고 광범위한 독자들로부터 두터운 사랑을 받기를 기대한다.

지은이 : 츠푸린
중국(하이난)개혁발전연구원 원장. “개혁개방 40주년, 중국 싱크탱크 전문가 40인”(2018), “신(新)중국 60년 경제건설에 영향을 준 100대 경제학자”(2009), “중공 조직부·선전부·국가과학기술부가 선정한 걸출한 전문기술인재”(2002)에 선정되었다. 전국정치협상회의 제11기 위원을 역임했으며, 하이난성사회과학연합회 명예주석, 중국(하이난)자유무역시험구 자문위원은 물론, 베이징대학, 난징대학, 저장대학 등 중국 중점대학의 객좌교수 및 특임교수로 활동하고 있다. 두 번째 개혁(第2次改革)을 포함해 20여 편의 저서를 집필했다.

옮긴이 : 성균중국연구소
학계를 대표하는 중국연구소. 주요 중국 이슈마다 국내 및 중화권 언론에서 취재에 나설 정도의 공신력을 인정받고 있다. ‘중국방안’, ‘복합차이나리스크’, ‘한중 거버넌스’, ‘중국모델’ 등을 주제로 한 국제학술회의를 통해 새로운 학문 어젠다를 발굴했고, 이를 정책영역에 제공하는 가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 성과는 국·중문 계간지인 ??성균차이나브리프??와 ??成均中國觀察??에 소개되면서 아시아권 중국 연구자들과 오피니언 리더들에게 많은 호평을 얻고 있다. 다양한 연구 활동을 인정받아 ‘한경 Business’에서 꼽은 “2019년 대한민국 100대 싱크탱크” 중 중국 연구기관으로 유일하게 선정되었다.

서문
 역자 서문
 들어가며

총론 고품질 발전으로 강국의 기반을 공고히 하다
1. 고품질 발전 전환의 시대적 요구
2. 고품질 발전 전환을 위한 동력 변혁
3. 고품질 발전의 전환을 위한 혁신
4. 고품질 발전 전환을 위한 공급측 구조개혁
5. 고품질 발전 전환을 위한 전면적인 개방

제1장 신시대 고품질 발전으로 나아가는 대국의 선택
 신시대 인민의 아름다운 생활에 대한 새로운 수요
 고품질 발전 과정에서 드러나는 문제점
 고품질 발전으로 나아가는 동력 변혁

제2장 경제전환의 고도화가 고품질 발전을 결정
 산업구조 고도화의 새로운 추세
 소비구조 고도화의 새로운 추세
 도농구조 고도화의 새로운 추세
 서비스무역을 중점으로 하는 개방 전환의 새로운 추세
 고품질 발전의 미래를 결정하는 경제전환

제3장 2020: 고품질 발전의 역사적 관문을 향해
2020: 고품질 발전을 향한 중대 과제
2020: 고품질 발전을 향한 행동노선
2020: 고품질 발전을 향한 시점

제4장 실물경제는 고품질 발전의 기반
 실물경제 발전의 주요 모순 해결
 고품질 실물경제 발전의 중점은 제조업의 최적화
 실물경제 진흥을 위한 최대 장려책으로서 재산권 보호
 기업가 정신을 적극 발양

제5장 고품질 발전을 이끄는 디지털 경제
 중국 디지털경제 발전 추세
 제조업 혁명을 이끄는 디지털경제
 고품질 발전을 이끄는 디지털경제

제6장 고품질 발전을 이끄는 소비구조의 업그레이드
 소비구조 업그레이드를 통한 공급구조 최적화
 소비구조 업그레이드와 서비스무역
‘세계의 공장’에서 ‘세계의 소비시장’으로

제7장 향촌 진흥을 통한 고품질 발전의 동력 발굴
 중요 전략으로서의 향촌 진흥
 신시대 향촌 진흥 전략의 실시와 도농 관계의 재편
 신시대 도농 융합의 제도 혁신

제8장 녹색 전환으로 고품질 발전을 추진
 녹색 전환: 고품질 발전의 시대적 요구
 녹색 전환을 통한 녹색 발전 추진
 녹색 전환을 중심으로 하는 생태문명체제 개혁
 녹색 전환형 국제협력 추진

제9장 고품질 발전의 첫 번째 동력으로서 혁신
 혁신형 국가 건설을 위한 대국(大國) 전략
 중소기업 중심의 혁신주체 육성
 과학기술 혁신 중점의 국가혁신체계
 개방형 혁신(open innovation)의 새로운 국면 조성

제10장 인재는 고품질 발전의 첫 번째 자원
 인재강국 전략 목표
 교육 변혁을 소환하는 인재강국
 교육 발전 방식의 전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