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인사업무노트 -최신 노동법을 반영한- (2019.5)

채용부터 퇴직까지,
예시를 통해 배우는 인사업무 실무서

 인사업무의 가장 기본적인 틀은 기업에 일이 있으면 사람을 고용하고 임금을 지급하고, 일이 없으면 고용관계를 종료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조직의 인사업무는 인적자원의 효율적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이루어진다. 즉, 사람에게 투입한 비용보다 더 많은 산출이 일어나도록 사람과 일을 관리한다는 뜻이다. 그런데 산출에만 초점을 맞추게 되면 노동현장에서는 인권유린이 발생할 수 있기에, 이러한 기업의 인사활동에 일정한 제한을 가하는 것이 ‘노동법’이다.
즉, 노동법을 준수해 인사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인사담당자의 기본 중의 기본이다. 그런데 이 노동법이 워낙 방대하고 이것을 수행할 인사담당자의 수는 부족한 경우가 많아 이 기본을 지키기가 참 쉽지 않다. 게다가 최근 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법의 크고 잦은 개정은 인사담당자의 업무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이에 《《친절한 인사업무 노트》》는 최근 개정된 노동법을 반영해 인사담당자가 노동법에 따라 해야 하는 일은 무엇이며,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설명함으로써 인사담당자의 업무 부담을 덜어주려는 저자의 의도에서 탄생되었다. 인사업무를 수행하는 분, 인사업무를 수행할 분, 그리고 인사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분은 반드시 이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길 바란다.
이 책은 인사담당자가 가장 궁금해할 질문을 113가지로 추려 설명하고, 임금계산, 휴가계산, 합의서 등 다양한 예시를 방대하게 수록해 초보 인사담당자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기업의 인사담당자가 평상적인 인사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하는 가장 기본적이며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기에 이 책을 읽은 후 자신이 속한 조직을 바라보면, 이제 자신이 인사담당자로서 무엇을, 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명확히 알 수 있게 될 것이다.

하은지
중앙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20회 공인노무사 시험을 차석으로 합격했다. 현재 노무법인누리의 대표 노무사로 근로관계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특유의 꼼꼼함과 성실함으로 기업인과 인사담당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으며, 상공회의소 노동법 강사로, 네이버 카페 ‘하노무사 인사잘한다’ 운영자로, 대한민국에서 노동문제로 고민하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있다.

중앙대학교 법학과 졸업
제20회 공인노무사 차석합격
現 노무법인누리 대표
現 서울상공회의소 노동법 강사
現 중소벤처기업부 비즈니스지원단
現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컨설팅 전문위원
WPI 심리상담코칭 전문가 과정 수료  

제 1 장 인사업무와 노동법의 적용
01. 노동법 준수는 인사업무의 기본입니다
 참고 최근 개정된 노동법 30
 02. 임원과 프리랜서도 노동법의 적용을 받나요?
03. 상시 근로자수에 따라 적용되는 노동법이 다르다고요?
참고 상시 근로자수 산정 예시
 참고 상시 근로자수에 따른 주요 노동법 적용 관계

제 2 장 채용과 근로계약
04. 채용은 어떻게 하나요?
참고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예시
 참고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예시
05. 채용 시 주의사항이 있나요?
06. 우리 회사도 장애인, 국가유공자, 청년, 고령자를 채용해야 하나요?
07. 채용절차상 지켜야 할 것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참고 채용심사비용 승인신청서
 참고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참고 채용공고문 작성 예시
08. 근로계약서는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참고 근로계약서 예시
09. 근로자명부도 작성해서 보관해야 합니다
 참고 근로자명부 예시
10. 근로계약기간은 어떻게 정해야 하나요?
11. 2년을 초과해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나요?

제 3 장 근로시간 관리
12. 근로시간은 어떻게 정해야 하나요?
13. 휴게시간은 어떻게 정해야 하나요?
14. 주 52시간제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15. 주 52시간제가 적용되지 않는 사업이 있나요?
16. 주 52시간제 시행 시 주의사항이 있나요?
참고 퇴직급여 감소를 위한 별도의 퇴직급여 산정기준 예시
17. 어떤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보나요?
18. 사업장 밖 간주근로제는 무엇이고, 어떻게 도입하나요?
참고 사업장 밖 간주근로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서 예시
19. 재량근로 간주시간제는 무엇이고, 어떻게 도입하나요?
참고 재량근로 간주근로시간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서 예시
20.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무엇이고, 어떻게 도입하나요?
참고 2주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 취업규칙 예시
 참고 3주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서 예시
21. 선택적근로시간제는 무엇이고, 어떻게 도입하나요?
참고 선택적 근로시간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서 예시
22. 근로시간 적용제외 근로자가 있다고요?
23. 감시·단속적 근로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은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참고 감시·단속적 근로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 신청서
24. 야간근로는 어떻게 시킬 수 있나요?
25.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에 대해 알려주세요

제 4 장 휴일 관리
26. 공휴일과 법정휴일이 다른 건가요?
27. 주휴일에 대해 알려주세요
28. 근로자의 날에 대해 알려주세요
29. 휴일과 휴무일, 휴일근로의 실시와 제한, 휴일대체에 대해 알려주세요

제 5 장 임금 관리
30. 임금이란 무엇인가요?
31. 임금과 보수의 차이를 알려주세요
32. 임금은 어떻게 정해야 하나요?
33. 수습기간 동안의 임금은 어떻게 정해야 하나요?
34. 최저임금 위반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35. 임금은 어떻게 구성하나요?
36. 통상임금이 뭔가요?
37. 각종 수당의 통상임금성을 판단해주세요
38. 통상임금 제외 합의의 유효성과 추가임금 청구
39. 통상임금의 시간급 환산방법을 알려주세요
 참고 통상임금 산정 예시
40. 주휴수당의 산정방법을 알려주세요
41.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참고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산정 예시
42. 보상휴가제에 대해 알려주세요
 참고 보상휴가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서 예시
43. 연차미사용수당에 대해 알려주세요
44. 월급의 일할계산방법을 알려주세요
 참고 월급의 일할계산 예시
 참고 월급의 일할계산 방식의 예
45. 평균임금의 산정방법을 알려주세요
 참고 3개월간 통상임금만 받은 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
46. 휴업기간 중 임금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참고 휴업수당 산정 예시
47. 출산 전후 휴가기간 중 임금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참고 출산휴가기간 중 임금 산정 예시
48. 임금의 지급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49. 4대보험료 공제방법을 알려주세요
50.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의 공제방법을 알려주세요
 참고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의 공제 예시
51. 임금대장의 작성방법을 알려주세요
 참고 임금대장 예시
52. 임금조정은 어떻게 하나요?

제 6 장 퇴직급여 관리
53. 퇴직급여제도에 대해 알려주세요
54.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55.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해 알려주세요
 참고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 예시
56. 퇴직금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참고 퇴직금 산정 예시
57. 퇴직 시 금품청산 의무에 대해 알려주세요
58. 퇴직급여 감소 예방조치에 대해 알려주세요

제 7 장 4대보험 관리
59. 근로자가 가입을 원치 않는 경우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되나요?
60. 4대보험 가입대상 사업장에 대해 알려주세요
61. 4대보험 취득신고에 대해 알려주세요
62. 일용근로자, 초단시간근로자, 이중취득자의 4대보험 적용에 대해 알려주세요
63. 4대보험료의 산정 및 부과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참고 직장가입자에 대한 소득월액보험료
64. 건강보험료 감면에 대해 알려주세요
65. 보험료 정산에 대해 알려주세요
66. 4대보험 상실신고에 대해 알려주세요
67. 휴직자의 4대보험에 대해 알려주세요

제 8 장 휴가 관리
68. 경조휴가도 반드시 줘야 하나요?
69. 연차휴가의 산정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70.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한 연차휴가 산정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참고 입사 후 1년간 출근율이 80%미만인 경우 연차휴가 산정 예시
71.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참고 2017년 5월 29일 이전 입사자의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 예시
 참고 2017년 5월 30일 이후 입사자의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 예시
72. 육아휴직자의 연차휴가 산정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참고 육아휴직자의 연차휴가 산정 예시
73. 휴업, 쟁의행위, 정직, 휴직, 휴가 등이 있을 경우 연차휴가 산정방법은?
74. 연차휴가의 사용에 대해 알려주세요
75. 연차휴가의 대체에 대해 알려주세요
 참고 연차휴가 대체 노사합의서 예시
76. 연차휴가의 사용촉진에 대해 알려주세요
 참고 연차휴가 사용촉진 양식 예시
77. 생리휴가에 대해 알려주세요
78. 출산 전후 휴가에 대해 알려주세요
79. 유산·사산휴가에 대해 알려주세요
80. 배우자 출산휴가에 대해 알려주세요
81. 난임치료휴가에 대해 알려주세요

제 9 장 휴직 관리
82. 휴직의 정당성과 휴직자 관리에 대해 알려주세요
83. 육아휴직에 대해 알려주세요
8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 알려주세요
85. 가족돌봄휴직에 대해 알려주세요

제 10 장 인사 및 징계
86. 징계사유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참고 징계사유에 관한 규정 예시
87. 징계수단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참고 감봉액 산정의 예시
88. 징계절차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참고 징계절차에 관한 규정 예시
89. 대기발령에 대해 알려주세요
 참고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 판단 사례
90. 전직과 전보에 대해 알려주세요
 참고 전직·전보의 업무상 필요성 판단 사례

제 11 장 퇴직 관리
91. 근로관계의 종료에 대해 알려주세요
92. 징계해고에 대해 알려주세요
 참고 징계해고의 정당성 판단 사례
93. 통상해고에 대해 알려주세요
94. 정리해고에 대해 알려주세요
 참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판단 사례
95. 해고를 할 수 없는 기간에 대해 알려주세요
96. 해고예고 및 해고예고수당에 대해 알려주세요
97.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에 대해 알려주세요
98. 채용내정자에 대한 채용내정 취소가 가능한가요?
99. 시용기간 종료 후 본채용 거부가 가능한가요?
참고 시용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판단 사례

제 12 장 산업안전 및 산업재해
100.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주요 의무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참고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2020년 1월 16일~)
101. 안전·보건교육에 대해 알려주세요
102. 건강진단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참고 사무직과 기타직 구분 예시
103. 산업재해발생 시 어떻게 조치해야 하나요?
참고 산업재해조사표 작성 예시
104. 업 무상 재해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105. 산업재해발생에 따른 영향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106. 재해자 관리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제 13 장 취업규칙과 노사협의회
107. 취업규칙 작성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108. 노사협의회에 대해 알려주세요
 참고 노사협의회 회의록 예시
109. 고충처리에 대해 알려주세요 391

제 14 장 법정의무교육
110.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111. 장애인인식개선교육 실시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112. 퇴직연금교육 실시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113. 개인정보보호교육 실시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