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유럽을 향해서 - 유럽 경제통합에 대한 계급적 분석 -

유럽 재정위기, 그렉시트, 브렉시트……
유럽 연합을 과학적으로 이해하고
 그 본질을 파악하기 위한 필독서

 유럽 경제학에 관한 책은 많다. 하지만 그 대부분은 이른바 ‘주류 경제학’이라 불리는 신고전학파 경제학 또는 케인스주의 경제학에서 영감을 얻은 책이다. 이 책은 유럽 경제통합에 관한 책들이 취하고 있는 기존의 관점에 반기를 든다. 신고전학파 또는 케인스주의 경제학이 유럽연합의 기원과 발전에 만족할 만한 설명을 제공할 수 없다고 강조한다. 주류 경제학에서 내세우는 관점 대신 마르크스주의 관점에서 유럽 경제통합을 분석하며, 주류 경제학에서 취하고 있는 접근을 주제별로 비판하고 논박하는 것이다. 또한 지금까지 무시되어온 주제들이 유럽연합의 경제를 완전하게 분석하고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세계적인 마르크스주의 정치경제학자 굴리엘모 카르케디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유럽을 꿈꾼다. 다른 유럽은 연대와 평등주의, 자기결정권에 기초한 사회적 관계 위에서 건설되어야 하며, 이런 원칙에서 영감을 얻은 경제·사회 정책으로서만 유럽의 노동이 방어적인 시야와 정책을 뛰어넘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유럽연합,
그들이 탄생시킨 정책의 암울한 모습을 묘사하다
 유럽 경제통합에 대한 날카로운 분석과 근본적인 비판

 브렉시트는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

2016년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이슈가 있다. 바로 ‘브렉시트(Brexit)’이다. 영국이 유럽연합의 전신인 유럽경제공동체에 가입한 지 약 40여 년 만에 유럽연합 탈퇴를 결정했다. 무엇이 영국을 유럽연합 탈퇴로 이끌었을까. 세계적인 마르크스주의 정치경제학자 굴리엘모 카르케디는 마르크스의 노동가치론에 기초해 브렉시트는 물론 유럽 재정 위기, ‘그렉시트(Grexit)’ 등 최근 몇 년 동안 유럽에서 발생한 중대한 사건들의 원인이 무엇이며, 그 사건들의 본질은 무엇인지 날카롭게 분석한다. 또한 유럽연합을 과학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유럽연합의 본질을 낱낱이 파헤치고자 한다.

유럽연합의 본질은 무엇인가?

저자는 유럽연합이 기존과는 다른 경제·정치 권력을 가진 이질적인 국가의 집합이 아니라는 것을 중심 주제로 삼는다. 그렇다고 해서 유럽연합이 하나의 동질적인 경제·정치의 주체는 아니다. 유럽연합 회원국 간 경제, 정치, 사회, 문화의 이질성 정도는 유럽연합의 경쟁자라고 할 수 있는 미국과 일본 사이의 이질성보다 크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특히 새로운 초강대국 건설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이는 유럽연합의 취약성을 드러내는 주요 원인 중 하나이기도 하다.
하지만 지난 40년 동안 유럽연합은 하나의 주체가 되었고, 회원국들의 단순한 총합으로는 환원될 수 없는 특징을 만들어냈다. 이 책은 여기에 초점을 맞춘다. 회원국들을 구별하는 특징이 무엇인지가 아니라 유럽연합 자체가 가진 특징에 주목한다.

신고전학파적 접근을 뒤엎으며,
마르크스의 노동가치론에 기초해 유럽 경제통합을 날카롭게 분석한다

 저자 카르케디는 주류 경제학은 유럽 통일 과정을 설명할 수 없다고 강조한다. 그는 신고전학파 또는 케인스주의 경제학 관점이 아닌 마르크스주의 관점에서 기존의 유럽연합 경제학에서 다루었던 주제들을 소개하며, 주류 경제학의 접근을 주제별로 분석·비판한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유럽연합 경제학에서 무시되었던 주제들을 포함시켜 유럽연합의 경제를 완전하게 분석하는 요소로 삼는다.

이 책은 총 8장으로 구성되며 각 장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장 ‘역사, 제도, 확대’에서는 유럽연합을 적절하게 이해하기 위한 바탕을 제공한다. 주요 유럽 기구들은 물론 그것이 수년에 걸쳐 어떻게 변형되었는지를 설명하고, 그 기구들과 유럽 건설의 계급적 내용을 소개한다. 또한 유럽 경제통합의 다른 측면인 제국주의 본성의 특수성과 계급적 내용의 특수성을 분석하기 위한 틀을 제공한다.
제2장 ‘경제통합의 이데올로기’에서는 주류 경제학이 유럽 통일 과정을 설명할 수 없다는 점을 날카롭게 지적한다. 다른 책이 주류 신고전학파 또는 케인스주의 경제학 관점에서 유럽 경제통합을 다루는 것과 달리 마르크스주의 관점에서 해당 주제를 소개하고, 동시에 주류 경제학의 접근을 주제별로 비판하고 논박한다. 이와 함께 경제통합에 관한 신고전학파 접근법이 틀렸다는 것을 밝히면서 그 대안으로 마르크스주의 접근법에 의한 길을 열어놓는다.
제3장 ‘유럽 경제통합의 가치론’은 자본주의 생산에 관한 마르크스주의 이론을 시작으로, 경제공황 및 경제순환 이론과 국제가격 이론이 만들어지는 기초를 가치와 잉여가치 생산에 바탕을 두고 설명한다. 제4장 ‘경제통화동맹’은 제3장의 논리를 이어간다. 기술 경쟁력의 중요성과 주요 경제 지역의 하나로서 유럽 연합이 얻는 이점들을 논증한다.
제5장 ‘유로의 지정학’에서는 제4장의 경제통화동맹을 지정학의 맥락에서 분석한다. 국제간 화폐발권차익을 통한 가치 전유를 중심 주제로 하여 달러화는 미국이 유로의 등장에 반격하기 위해 이용하고 있는 전략 중 하나라는 결론에 도달한다.
제6장 ‘무역, 발전, 전쟁’에서는 국제무역기구들과 협정들을 검토한다. 더 나아가 유럽연합과 특수한 국가 집단 사이의 힘의 관계가 어떻게 자본주의 발전의 결핍 또는 그런 나라들에서 종속 발전을 촉진하는지 생각해본다. 더 나아가 다른 나라에 무역과 개발 정책을 부과하는 수단으로서 유럽연합의 군사 부문을 평가한다.
제7장 ‘공동농업정책’에서는 유럽연합 예산의 약 50%를 차지하는 공동농업정책에 대해 다룬다. 공동농업정책의 몇몇 시기를 검토를 시작으로, 농산물의 녹색 환율의 변화를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제8장 ‘사회정책’에서는 유럽연합의 사회정책을 다룬다. 재분배, 고용, 지역, 이민과 관련된 정책에 초점을 맞추며, 솅겐 제도의 주요 특징을 조명한다.

다른 유럽을 향해서

 저자는 궁극적으로 ‘다른 유럽’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사회·경제의 양극화가 증대되는 것이 아니라 작아지는 것에 기초하고, 유럽 제국주의와 세계의 피지배 국가들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약화시키는 것에 기초하며, 법적이고 관리적인 관료 기구들의 증식이 아니라 자기 결정권을 가진 실질적으로 민주적인 기관에 기초하고, 궁극적으로 자본주의적 관계와 시장이 분비하는 이기주의가 아니라 연대에 기초한다면 지금까지와는 다른 유럽이 가능하다는 것을 이 책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지은이 : 굴리엘모 카르케디
이탈리아 출신의 마르크스주의 정치경제학자이다. 마르크스 노동가치론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가치론 및 가격론, 자본주의 계급분석, 경제공황 이론 및 현실 경제공황 분석, 세계 자본주의 경제동학 분석, 기축통화의 화폐발권차익과 환율체계 분석, 국제무역 원리, 제국주의와 식민지 관계 분석, 세계 기아와 환경문제의 원인 분석, 부르주아 경제학 원리 비판, 대안사회 전망 등의 주제와 관련해 깊이 있고 날카로운 글들을 썼다. 1965년 이탈리아 토리노 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고, 국제연합(UN) 뉴욕 본부에서 근무했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대학교 경제학·계량경제학부 수석 연구원을 역임했으며, 현재 암스테르담 대학교 명예교수이자 캐나다 요크 대학교 외래교수로 있다. 저서로는 Behind the Crisis: Marx’s Dialectics of Value and Knowledge(2010), Frontiers of Political Economy(1991), Class Analysis and Social Research(1987) 등이 있다.

 

옮긴이 : 유철수
경상대학교 사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교 정치경제학 대학원에서 경제학 박사 과정을 수료했다. 2005년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강남구위원회에서 사무차장 및 노동위원장을 맡았으며, 2013년 진주자본읽기모임에서 공동 운영자로 활동했다. 2014년에는 서울서부비정규노동센터 운영위원을 역임했고, 현재 서울서부비정규노동센터 회원 및 데모당 당원으로 활동 중이다. 돈 없는 사람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겠다는 욕심 때문에 여기저기 떠돌며 책과 논문을 읽으면서 살고 있다. 관심 주제는 경제공황과 계급론이다.

 

제1장 역사, 제도, 확대
1. 유럽 통합에 대한 세 가지 관점 | 2. 유럽연합의 주요 기구 | 3. 유럽연합 내의 의사 결정 | 4. 민주주의의 문제
 제2장 경제통합의 이데올로기
1. 무역과 특화 | 2. 관세와 무역 | 3. 균형의 결합
 제3장 유럽 경제통합의 가치론
1. 이윤, 무역, 통합 | 2. 유럽공동체설립조약의 환상 | 3. 국제가격에서 통화위기까지
 제4장 경제통화동맹
1. 구제국주의와 신제국주의 | 2. 유럽연합의 경쟁력 | 3. 경쟁통화동맹과 유로
 제5장 유로의 지정학
1. 도입 | 2. 달러화와 화폐발권차익 | 3. 달러화와 사회 계급 | 4. 유로화와 달러화
 제6장 무역, 발전, 전쟁
1. 유럽연합과 세계무역 | 2. 유럽연합과 종속 발전 | 3. 유럽연합과 공동방위정책
 제7장 공동농업정책
1. 주요 특징: 녹색 환율과 가치의 전유 | 2. 농산물 가격, 보호주의, 세계 기아 | 3. 공동농업정책과 환경
 제8장 사회정책
1. 풍요 속의 빈곤 | 2. 유럽연합의 사회정책 | 3. 재분배의 빈곤 | 4. 고용정책 | 5. 지역정책 | 6. 이민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