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더럴리스트

[현대 대의제] 정부의 원리에 관한 가장 훌륭한 해설서
_토머스 제퍼슨

 모든 나라의 정치가들이 숙지해야 할 아주 탁월한 책
_알렉시스 드 토크빌

 연방 정부에 대한 가장 교훈적인 글들
_존 스튜어트 밀

1780년대 아메리카,
소란스럽고 격정적이었던 시대.
불안과 우려, 갈등과 논쟁 속에서 탄생한 정치학의 고전.
“야심, 탐욕, 개인적 적대감, 정파적 반대, 그리고 여러 다른 이유들이, 현안에 대한 올바른 입장에 반대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것을 지지하는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끼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온건과 절제로 이끄는 이러한 동기마저 없다면, 정치적 파당의 항상적 특징인 편협성은 그 어떤 것도 비견할 수 없을 만큼 무분별해질 것이다. 왜냐하면 불과 칼을 사용해 개종자를 만들려 하는 것은 종교에서와 마찬가지로 정치에서도 똑같이 어리석은 일이기 때문이다.”

 …

 “먼저 정부가 피치자를 통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그다음으로는 정부가 그 자체를 통제하게 해야 한다. 인민에 대한 종속은, 의문의 여지없이, 정부에 대한 제1차적 통제이다. 하지만 경험은 인류에게 보조적 예방책의 필요성을 가르쳐 주었다. 더 나은 동기의 결핍을, 상반되고 경쟁하는 이해관계를 이용해 보충하는 이런 방책은 인간사의 모든 공적·사적 체계 속에서 찾아 볼 수 있다. …… 여기에서 불변의 목표는 각자가 서로에 대한 견제 수단이 될 수 있고, 모든 개인의 사적 이익이 공적 권한의 파수꾼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각각의 직책을 배분하고 조정하는 것이다. 이처럼 빈틈없는 고안물은 국가의 최고 권력들을 배분하는 데에도 마찬가지로 필수 불가결하다.”

 …

 “공화국에서는 사회를 통치자들의 억압으로부터 보호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의 한 부분을 다른 부분의 침해로부터 보호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 상이한 계급의 시민들 사이에는 상이한 이해관계가 필연적으로 존재한다. 만일 공통의 이익에 의해 다수파가 결합될 경우, 소수파의 권리는 불안해질 것이다. …… 연방 공화국에서 모든 권위는 사회로부터 나오고 사회에 종속되겠지만, 사회 그 자체는 수많은 부분·이해관계·계급의 시민들로 나누어질 것이기에, 다수파의 편파적인 단체행동에 의해 개인들이나 소수파의 권리가 위협받는 일은 없을 것이다.”

_본문에서

새로운 우리말 번역에 대하여

1788년 발행된 『페더럴리스트』 초판 부제는 “1787년 9월 17일 연합회의에서 승인된 신헌법을 지지하기 위해 쓴 글들의 모음집”이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이 책은, 스스로를 “연방주의자”(Federalist)로 자처하는 자들이, 새로 마련된 미합중국 헌법안을 지지하기 위해 단 7개월 동안 급하게 쓴 85편의 신문 기고문 모음집이다. 또한 그 기고문들은, 일반적인 신헌법 지지의 글이 아니라, 뉴욕주에서 헌법 비준 회의 대표 선출을 앞두고서 또는 비준 회의 표결을 앞두고서, 신헌법 비준을 반대하는 ‘반연방주의자’들의 논리를 반박하고 신헌법 비준의 필요성을 시민들에게 설득하기 위해 작성되었다. 오늘날 『페더럴리스트』는 정치학의 고전으로 평가받고 있지만, 당초 그것은 보편적 정치 이론이나 주제를 체계적으로 다룬 것이 아니라, 특정 독자를 대상으로 구체적 현안을 다룬 국지적 목표의 산물이었다.
미국 혁명은 단지 독립을 둘러싼 아메리카와 영국 간의 갈등만이 아니라, 독립된 국가의 권력을 둘러싼 아메리카 내의 갈등이기도 했다. 1770년대 중반 다수의 아메리카인들에게 독립은 미국 혁명의 전부를 의미했지만,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미국 혁명은 그 이상의 무엇을 의미했다. 이들에게 아메리카 혁명은, 전통적인 식민지 통치 형태와의 절연뿐만 아니라 식민지 아메리카의 정치사회를 지배했던 전통적 엘리트와의 절연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했다. 1776년 독립선언 이후 10여 년간의 아메리카 정치를 주도한 것은, 이런 후자의 지향을 지닌 세력들이었다. 이들은 주 의회를 기반으로 더 ‘평등주의적이고 민주적인 정책’을 추구했다. 연방헌법은 이들이 지배하는 주로부터 새로운 중앙정부로의 권력 이전이었고, 독립한 미국을 누가 어떻게 통치할지에 대한 1776년의 결정을 역전시킨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헌법 비준을 둘러싸고 격렬한 갈등과 논쟁이 전개된 데는 이런 배경이 있었고, 그 갈등과 논쟁이야말로 이 책의 기원이었다. 한국에서 정치학 고전들이 소비되는 행태에 대한 불만, 즉 전체적 맥락이나 내용에 대한 천착 없이 흔히 회자되는 몇몇 구절만을 유행처럼 인용해 온 방식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시작해 새롭게 우리말로 번역한

지은이 : 알렉산더 해밀턴
영국령 서인도제도에서 태어났다. 뉴욕 킹스 칼리지(컬럼비아 대학 전신) 수학 중 독립 전쟁에 참전해 1777년부터 워싱턴 장군의 부관으로 활약했다. 1782년 군에서 은퇴한 이후 뉴욕주 변호사가 되었고, 대륙회의에 뉴욕주 대표(1782~83)로 참여했다. 1786년 주 의원에 선출되어, 1787년 필라델피아 제헌회의에 뉴욕주 대표로 참여하게 된다. 연방 정부 수립 이후 조지 워싱턴 대통령하에서 초대 재무장관(1789~95)을 지내면서 재정 및 금융 체제의 기반을 구축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했다.

지은이 : 제임스 매디슨
버지니아에서 대(大)농장주의 아들로 태어났다. 뉴저지 대학(프린스턴 대학 전신)을 졸업하고, 1776년 버지니아주 혁명회의에 선출되어 버지니아 헌법 제정에 참여했으며, 제2차 대륙회의에도 참여한 바 있다. 1787년 제헌회의에 버지니아주 대표로 참여해 헌법 제정의 중추 역할을 수행하고, 연방 정부 수립 이후 권리장전으로 불리는 최초의 수정헌법 10개 조항도 입안했기에, 흔히 ‘헌법의 아버지’로 불린다. 토머스 제퍼슨 대통령하에서 국무장관을 지냈고, 제4대 대통령(1809~17)을 역임했다.

지은이 : 존 제이
뉴욕의 대(大)상인 가문에서 태어났다. 킹스 칼리지에서 법학을 공부해 뉴욕주 변호사가 되었으며, 1777년 뉴욕주 헌법을 기초한 바 있다. 제1차, 2차 대륙회의에 참여했고, 1778~79년에 의장을 역임했다. 독립 전쟁을 마무리하는 1783년 파리 강화 협상에 벤저민 프랭클린, 존 애덤스 등과 함께 참여했으며, 연합 정부의 외무장관(1784~89)을 지냈다. 연방 정부 수립 이후 초대 대법원장(1789~95)을 역임했다.

옮긴이 : 박찬표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 대학원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 목포대학교 정치언론홍보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저서로는 『한국 의회정치와 민주주의』(2002), 『한국의 국가형성과 민주주의』(2007), 『한국의 48년 체제』(2010) 등이 있고, 역서로 『민주주의의 모델들』(2010)이 있다. 

부록. 주요 연표 8

1부. 합중국의 이점과 보존을 위한 과제

■ 서론
1번. 논설의 목표와 전체 구성 19
 2번. 제헌회의 개최와 신헌법 제안의 배경 24

 ■ 합중국의 중요성과 이점
3번. 외부 위협으로부터 안전 제공 30
 4번. 외부 위협으로부터 안전 제공 36
 5번. 합중국 해체 시의 위험 42
 6번. 합중국 해체 시의 위험 47
 7번. 합중국 해체 시의 위험 56
 8번. 합중국 해체 시의 위험 65
 9번. 내부 분열과 파당·반란 억제 71
 10번. 파벌의 폐해 제어 79
 11번. 상업과 교역, 해군 발전 89
 12번. 세입 증대 98
 13번. 재정 절약 105
 14번. 광대한 공화국의 가능성 108

 ■ 기존 연합 체제의 결함
15번. 연합의 구조적 문제 115
 16번. 연합의 구조적 문제와 해결 방안 125
 17번. 연합의 구조적 문제와 해결 방안 132
 18번. 다른 연합의 사례 : 고대 그리스 138
 19번. 다른 연합의 사례 : 독일, 폴란드, 스위스 148
 20번. 다른 연합의 사례 : 네덜란드 연합 157
 21번. 연합의 문제점 164
 22번. 연합의 문제점 171

 ■ 합중국 보존을 위한 연방 정부의 필요성
23번. 공동방위 보장 184
 24번. 연방 상비군 189
 25번. 연방 상비군 196
 26번. 연방 상비군 203
 27번. 연방 상비군 210
 28번. 연방 상비군 215
 29번. 민병대 통제·지휘권 221
 30번. 보편적 징세권 229
 31번. 보편적 징세권 235
 32번. 보편적 징세권 240
 33번. 보편적 징세권 245
 34번. 보편적 징세권 250
 35번. 보편적 징세권 257
 36번. 보편적 징세권 264

2부. 신헌법의 특징과 내용

■ 제헌회의의 과제와 신헌법의 특징
37번. 제헌회의의 과제 273
 38번. 신헌법 반대파들의 문제점 281
 39번. 신헌법의 특징 294
 40번. 제헌회의가 월권했다는 비판 반박 303

 ■ 연방 정부의 권한
41번. 대외 안전 확보를 위한 권한 314
 42번. 대내외 교류·교역 규제 권한 325
 43번. 기타 권한 334
 44번. 주의 권한을 제한하는 권한 등 346
 45번. 주 정부 위협론 반박 356
 46번. 주 정부 위협론 반박 363

 ■ 연방 정부의 구조: 권력분립
47번. 권력분립 훼손 주장 반박 370
 48번. 권력분립 유지 방안 379
 49번. 권력분립 유지 방안 386
 50번. 권력분립 유지 방안 391
 51번. 권력분립 유지 방안 395

 ■ 연방 하원
52번. 선거인·피선거인 자격 401
 53번. 임기 408
 54번. 주별 정수 할당 414
 55번. 하원 규모 422
 56번. 하원 규모 428
 57번. 하원 규모 433
 58번. 하원 규모 440

 ■ 연방의회 선거
59번. 연방의 선거 관리권 447
 60번. 투표 장소 452
 61번. 투표 장소 459

 ■ 연방 상원
62번. 피선거권과 선출 방식 등 464
 63번. 상원 의원 수 및 임기 472
 64번. 조약 체결권 482
 65번. 탄핵 심판권 490
 66번. 탄핵 심판권 496

 ■ 집행부
67번. 대통령직 왜곡에 대한 비판 503
 68번. 대통령 선출 방식 508
 69번. 대통령직의 특징과 권한 514
 70번. 집행권의 단일성 523
 71번. 집행권의 지속성 534
 72번. 집행권의 지속성 540
 73번. 제한적 거부권 546
 74번. 군통수권, 사면권 554
 75번. 조약 체결권 557
 76번. 관리 임명권 563
 77번. 관리 임명권 568

 ■ 사법부
78번. 법관 임명 방식과 재임 기간, 사법 심사권 575
 79번. 법관의 독립성과 책임성 585
 80번. 연방 사법부의 권한 588
 81번. 사법권의 분배 597
 82번. 연방 법원과 주 법원의 관계 609
 83번. 배심재판 614

 ■ 기타 주제
84번. 권리장전 등 633

 ■ 결론
85번. 비준의 시급성 646

옮긴이 해제 655

부록. 아메리카합중국헌법 710
부록. 아메리카합중국헌법 수정 조항 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