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ADR법 이렇게 제정하자 -분쟁해결, 갈등관리, 이웃분쟁조정- (2019.12)

<ADR 기본법 제정으로 소송·분쟁 등의 사회적 비용 줄여야>
사회가 발전하고 복잡해짐에 따라 사회적 갈등은 그 빈도가 점차 증가하는 양상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정치는 물론 노사, 계층 간의 갈등을 비롯하여 소비자, 교육, 여성, 환경, 복지 등 거의 전 분야에 걸쳐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사회갈등이 표출되고 있다. 특히 개발과 보전을 둘러싼 지역사회의 갈등은 그 범위나 강도가 크고, 그로부터 파생되는 소모적인 논쟁이나 갈등상황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제대로 해결이 되지 않는 일이 많다.
이 책은 갈수록 사회적 갈등의 빈도나 정도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ADR의 기본법인 대체적 분쟁해결 기본법안을 조문별로 마련하여 그 의미와 취지를 축차적으로 설명하여 제시하였다. 책에 제시된 ADR 기본법안이 입법과정에서 심도 있게 검토, 논의되어, 우리나라에 선진적인 ADR 기본법이 제정되기를 바란다는 게 저자의 집필 취지이다.
저자는 이 책이 우리나라의 ADR 발전과 정착에 마중물이 되고, 국회의원과 지방의회 의원 등의 입법자와 실무자를 비롯하여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들이 필요시마다 참고하는 ADR법에 대한 참고 지침서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힌다.

 <대체적 분쟁해결제도 정립은 ADR 입법에 달려>
오늘날 ADR은 전 세계적으로 널리 이용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선 실생활에 접목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비용과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ADR 제도를 누구나 쉽게 이용하고 생활에 적용하도록 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그러한 방법의 지름길이 ADR기본법 제정과 ADR 관련법 정비이다. 이를 통해 국민이 갈등상황에 접했을 때 적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 분쟁상황을 쉽게 해결하도록 대체적 분쟁해결제도를 실생활에 뿌리내리고 확산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대체적 분쟁해결제도 연구는 상당히 진전되어 있음에도 국민의 실생활에서는 그 적용과 발전에 한계를 보인다. 법원 내의 이루어지는 민사조정제도나 행정기관의 분쟁조정기구 운영은 그나마 낫지만 민간부문의 대체적 분쟁해결제도는 그 존재를 파악하기조차 어려울 정도이다.
그러한 한계를 극복하는 대체적 분쟁해결제도의 정립과 확산에 가장 직접적이고도 강력한 방법은 ADR 관련법령의 입법적 지원과 ADR 기관의 제도화이다.

<ADR기본법 제정이 민간형, 행정형, 사법형 ADR의 체계화와 효율성 가져와 >
대체적 분쟁해결의 총괄법인 대체적 분쟁해결 기본법이 필요한 이유는 조정절차 등 민간형 ADR을 규율할 일반법이 없기 때문이다. 즉, 각종 행정형 ADR은 그 필요에 따라 개별적인 법률에 의거하여 마련되었기 때문에 그 절차나 효력 등에서 어떠한 통일성이나 체계가 없고 그 법적 체계가 제대로 정비되어 있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민간형 ADR을 활성화하고 행정형 ADR이나 사법형 ADR의 체계화와 효율성을 위해서는 대체적 분쟁해결 기본법이 시급히 제정되어야 한다.

 

박철규
행정학 및 법학 분야를 공부하다가 우리나라에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드는 재판 대신에 협상이나 조정, 중재 등으로 분쟁을 보다 신속하고 적은 비용으로 해결하는 ADR 제도의 발전이 좋겠다는 생각에 이르게 되었다.
우리나라에 ADR 제도를 뿌리내리기 위해 ADR의 발상지인 미국에서 선진 제도를 연구하고자 국비로 미국 유학길에 올랐으며 미국 위스콘신대학교에서 로스쿨 법학석사를 마치고, 워싱턴대학교 로스쿨에서 ADR(중재제도)을 주제로 하여 법학박사(JSD) 학위를 취득하였다. 어려운 여건 속에 미국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여 변호사 자격도 취득하였다.
한국에 돌아와서는 IGM(세계경영연구원) NCP 협상최고위과정을 수료하였고, 한국중재학회의 부회장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대한상사중재원 중재CEO과정 교수진, 한국행정연구원 갈등교육 ADR 과정 강사,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위원 등의 경험을 쌓았다.
국회의정연수원 교수를 비롯하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과 국방위원회 전문위원을 역임하였고, 현재는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공무원 관리관(1급)으로서 우리나라의 선진 입법과 ADR 발전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머리말

제1장 ADR 법령체계를 정립하자
 제1절 한국에 ADR 법령체계는 있는가?
제2절 한국 ADR 법령체계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1. ADR 법령체계의 현황에 대한 문제점을 알아보자/2. ADR 법령체계에 대한 논의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알아보자
 제3절 한국도 이젠 ADR 법령체계를 정립하고 ADR 기본법을 제정하자
1. 한국 ADR 법령체계를 어떻게 정립할 것인가?/2. ADR 기본법을 이렇게 제정하면 어떨까?

제2장 우리나라 ADR기본법 제정을 위해 대체적 분쟁해결 기본법안을 제시하다
 제1절 대체적 분쟁해결 기본법의 체계와 내용을 어떻게 구성할까?
1. 미국이나 일본처럼 한 분야만 담을 것인가, 민간형·행정형·사법형 ADR을 모두 총괄할 법을 만들 것인가/2. 대체적 분쟁해결 기본법의 법률 체계를 구성해보자
 제2절 대체적 분쟁해결 기본법 제정안을 조문별로 탐색해보자
1. 총칙과 대체적 분쟁해결 편의 조문을 알아보자/2. 민간사업자·공공기관·법원에 의한 대체적 분쟁해결 편의 조문을 알아보자/3. 보칙 및 벌칙 편의 조문을 알아보자

 제3장 대체적 분쟁해결 기본법안 전체 조문을 살펴보자-대체적 분쟁해결 기본법(안)
제1편 총칙 / 제2편 대체적 분쟁해결 / 제3편 민간사업자에 의한 대체적 분쟁해결 / 제4편 공공기관에 의한 대체적 분쟁해결제 / 5편 법원에 의한 대체적 분쟁해결 / 제6편 보칙 / 제7편 벌칙

 부록
Ⅰ. 국회에 제출된 대체적 분쟁해결 기본법 관련 법안-대체적 분쟁해결 기본법안
 제1편 총칙/제2편 대체적 분쟁해결/제3편 민간사업자에 의한 대체적 분쟁해결/제4편 공공기관에 의한 대체적 분쟁해결/제5편 법원에 의한 대체적 분쟁해결/제6편 보칙/제7편 벌칙
Ⅱ. 정부에 의해 마련된 갈등관리 관련 법안-공공기관의 갈등관리에 관한 법률안
 제1장 총칙/제2장 갈등 예방 및 해결의 원칙/제3장 갈등의 예방/제4장 갈등관리지원센터/제5장 갈등조정회의/제6장 보칙
Ⅲ. 이웃분쟁조정 관련 법규(국내 조례 및 외국의 법률)
1. 서울특별시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관리에 관한 조례
 제1장 총칙/제2장 층간소음 관리계획의 수립/제3장 층간소음 갈등해결지원단/제4장 층간소음 자율조정기구/제5장 교육 등
2. 평택시 이웃분쟁·공공갈등 조정 및 관리 조례
 제1장 총칙/제2장 평택시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제3장 이웃·공공갈등조정협의회/제4장 평택시 이웃분쟁조정센터 설치 등
3. 싱가포르 지역주민조정센터법
 제1절 서문/제2절 지역주민조정센터/제3절 조정/제4절 잡칙(雜則)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