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신 통상 - 평화와 번영으로 가는 새로운 길 -

국제통상전문변호사 송기호,
삼일포 협동농장과 개성공단 경험을 되살려,
남북이 다시 열어갈 길을 제시한다.

남과 북이 평화롭게 함께 번영하기 위한 ‘남북 신통상’

국제통상전문변호사이자 정치인인 송기호는 남과 북이 평화롭게 함께 번영하기 위한 길로, ‘농업+경제개발구 거점’ 모형을 제안하고, 이를 ‘남북 신통상’이라고 부른다. 대북 제재 규정에서도 추진할 수 있는 농업 협력을 기초로 북한의 경제개발구 개발과 운영에 참여하는 ‘농업+경제개발구 거점’ 모형은 저자가 직접 겪었던 삼일포 협동농장과 개성공단의 경험에서 정립한 것이다.

삼일포 협동농장의 성공

 저자가 감사로 있던 사단법인 통일농수산사업단은 2004년부터 협동농장 관리위원회와 함께 북한 농업의 기본 생산단위인 협동농장의 생산성을 올려 북한 식량난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길을 모색했다. 2002년에 저자가 한국의 농업 전문가들과 함께 창립에 참여하였던 통일농수산포럼은 2004년의 북한 협동농장 협력시범사업에서 성공 가능성을 발견하고 본격적으로 법인을 출범시켰다.

협동농장의 생산성을 30퍼센트 이상 끌어올리는 성과를 거둔 통일농수산사업단은 시장을 활용하는 이 방식을 북한 전역에 확산한다면 북한의 식량난을 해결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게 되었다. 2005년 당시 금강산 관광객이 누적 숫자 100만 명을 넘으면서, 관광객들의 식사를 준비할 식자재 시장이 새로 열렸다. 사업단과 협동농장 관리위원회는 배후지 시장과 연결하여 농사를 계획하였고, 농장원들의 생산 의욕을 올릴 수 있었다. 더 많은 소득을 확신한 농장원들의 의지와 노력이 성공의 동력이었다.

통일농수산사업단은 북한에서 시장을 활용한 경제 발전을 전망하고 직접 실천한 혁신가들이라 할 수 있다. 북한도 삼일포 협동농장의 방식을 높게 평가하여 2007년에 개성공단 가까이에 있는 송도리 협동농장을 시범사업지역으로 선정하였다. 북한 전역에 전파하기 위한 단계적 조치였다.

개성공단의 경험

 저자는 또한 개성공단의 경험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한다. 저자는 2004년, 개성공단 출범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한국의 변호사가 개성공단에서 먹고 자고 상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성공단은 북한이 한국의 법치와 만나는 공간으로서, 언제든지 한국의 법률가가 있어, 찾아오는 북한의 공무원과 법률가를 만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개성공단은 그저 공단이 아니라, 북한이 새로운 미래를 실험하는 공간이 될 것이라고 저자는 전망했다.

저자의 전망처럼, 북한은 개성공단을 한국의 주식회사 제도, 부동산과 재산권 제도 등을 실험하고 평가하는 공간으로 활용하였다. 개성공단은 북한이 법전의 활자로만 있던 토지이용권을 살아 있는 제도로 운용한 최초의 장소였다. 북한이 시장을 활용하여 발전하는 실리경제 제도를 선택하고, 북한 전역에서 27개의 경제개발구 발전 전략을 추구하는 실질적 출발이 개성공단이었다.

그러나 한국은 개성공단의 3단계 개발을 추진하지 않았다. 북한의 시장과 법치의 발전을 확신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저 월 140달러로 북한의 ‘노력’을 싸게 산다는 좁은 전망에 자신을 가두었다. 스스로 역사의 문을 닫아 버렸다.

남과 북이 함께 번영할 용기가 필요하다

 우리 사회는 북한이 변화해야 한다고 말할 뿐, 북한이 실제로 어떠한 선택을 하는지, 어떻게 발전하고 있는지 보려고 하지 않는다고 저자는 말한다. 북한이 삼일포 협동농장과 개성공단을 통하여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삼일포 협동농장과 개성공단에서 얼마나 중요한 선택을 하였는지를 묻지 않는다. 한마디로 말한다면, 북한의 자율성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북한과 미국의 대립이 격화되는 지금, 이 책을 통하여 삼일포 협동농장과 개성공단의 경험을 성찰하는 것은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북한의 발전 경로를 객관적으로 인식하고 유익한 선택지를 제공할 때 의미 있는 변화를 북한과 함께 만들 수 있다. 이때 한국은 자신의 힘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담대하게 주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북한은 시장을 활용한 발전이라는, 되돌릴 수 없는 항해에 나섰다. 이 책은 이를 보통국가로 가는 여정이라고 표현하였다. 실리를 추구하려는 욕구는 핵무기보다 더 강하다고 저자는 말한다. 우리 사회가 북한의 시장과 법치 발전을 믿고,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제재와 핵무기를 넘어,
군축과 통상, 북한의 법치 발전으로!

또한 저자는 북한의 법치 발전에 가장 중요한 나라는 한국이라고 강조한다. 한국 스스로 끊임없이 개혁하여, 한국의 법치가 북한에게 모델이 될 수준까지 성숙해야 한다는 것이다. ‘남북 신통상’이 성공하려면 한국 법치 발전은 필수불가결하다. 북한에게만 변화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남과 북이 함께 변화해야 한다.

그래서 ‘남북 신통상’은 군사주의에 대한 대응책이기도 하다. 실리경제가 뿌리내린 북한에서 법치 발전을 남북통상과 긴밀히 연계하여 추진하면서 남북과 미국의 군비를 축소해야 한다. 북한의 핵무기에만 눈을 고정할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군사주의를 볼 수 있어야 한다.

한 사회의 가치를 군사력에 의지하여 실현하겠다는 군사주의가 바뀌지 않는 한, 한반도 비핵화는 불가능하다. 신뢰와 상호 인정만이 군사주의를 바꿀 수 있으며, 신통상은 자주적 군축과 동행하여 군사주의를 변화시킬 것이라고 저자는 말한다. 북한의 핵무기가 심각하면 심각할수록 군사주의에 의지해서는 안 되며, 오히려 군사주의에서 남과 북이 함께 해방되어야 한다는 ‘남북 신통상’ 전략을 제시하는 이유이다.

 

송기호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자문위원,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 농업분과위원으로 외교·통상·농업 분야에서 정부 정책을 자문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일본수출규제 정책자문단 위원, 공정경제 추진단 위원, 개성공단협의회 자문변호사로 고용의 대부분을 제공하는 중소 중견 기업의 활로를 찾고 있다. 참여정부 시기 남북농업협력의 새 모델을 성공시킨 통일농수산사업단의 창립에 참여하여 감사를 맡았다.
2017년 더불어민주당 송파을 지역위원장과 통상대책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하였으며, 현재 더불어민주당 포용국가비전위원회 위원, 농업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아 통상과 농업 정책을 자문하고 있다.
송파주거복지센터 법률지원단장, 위례시민연대 자영업 법률학교 교장, 송파사회적경제 네트워크 자문위원, 송파청소년공동체 ‘즐거운 家’ 운영위원, 송파구청 아동복지심의위원 등 행복한 지역 사회를 만들기 위해 시민들 속에서 노력하고 있다. 서울대 무역학과를 졸업하고, 호주 퀸즈랜드 대학교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공부하였다. 지은 책으로 『곱창을 위한 변론』, 『한미 FTA 핸드북』, 『맛있는 식품법 혁명』, 『송기호의 밥과 법』 등이 있다.

 

독자를 위해

1. 삼일포 방식
 농장 생산성 30퍼센트 향상 / 농장원들의 의욕 / “자기 거니깐요”

2. 개성공단의 실험
 북한 땅을 측량하다 / 토지이용권 실현 / 아파트 매매 자유화 /
개성-라선-전국화 방식

3. 보통국가 북한
 사업할 자유 / 실리경제의 법치

4. 남북 신통상
 제재의 모순 /군사주의의 모순 / 남북 신통상

5. 농업+경제개발구
 서해의 평화 / 관광 / 라선경제무역지대

6. 북한 법치 발전
 햇볕정책이 놓친 것 / 자주의 다른 이름, 인권 / 신체의 자유 보장 / 재산권 보장

7. 아시아 민주모범국가
 한국의 변화 / 표현과 사상의 자유 / 남북의 사형제 폐지 / 상호 주권 인정

8. 군축 법치
 전략적 자주성 / 평시 작전통제권 / 미국 군사주의의 모순 / 주한미군과 한국 법치

9. 한반도 비핵화
 유엔 핵무기금지조약 / 북미 북일 수교 / 남북통상협정 / 번영할 용기

 감사의 말씀
 참고 문헌

 부록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1992년) 150
남북 사이의 투자보장에 관한 합의서(2000년) 156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 이행에 관한 제1차 남북총리회담 합의서(2007년) 165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2018년) 176
한미연합군사령부 및 유엔군사령부 업무편람(1984년) 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