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언론의 공정성 - 이론적 구성 -

‘공정성’ 개념은 공정한가?
언론이 올바로 서기 위해서는 ‘공정성’ 개념부터 제대로 논의해야 한다
 한국 언론에서처럼 공정성이 문제가 된 곳도 없을 것이다. 공정성을 두고 한국 언론은 참으로 오랫동안 갈등하고, 끈질기게 싸워왔다. 그러나 2020년 새해 벽두부터 텔레비전의 주요 시청시간대에서 토론이 벌어질 정도로 언론 공정성은 해결의 기미를 찾지 못하고 있다. 물론 공정성은 비단 언론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이 풀어야 할 21세기의 화두다. 얼마간은 봉합한 채 살아왔던 우리 사회의 공정성 문제가 다시금 전면적으로 부각되고 있다.
공정성에 대해 비록 합의는 불가능할지라도 실행적 일치는 얼마든지 해낼 수 있다고 주장하며 공정성을 이론적으로 면밀하게 연구한 책이 출간되었다. 언론의 공론장, 공정성 문제를 오랫동안 연구해 온 부산대학교 조항제 교수는 신간 ≪한국 언론의 공정성: 이론적 구성≫을 통해 한국 사회의 오래된 숙제인 공정성 문제를 깊이 파고든다. 이 책은 절차주의와 상대주의를 논적으로 삼아 ‘공정성’ 개념을 역사적이고 이론적으로 재구성한다.
지금처럼 공정성이 언론의 가장 중요한 개념이 된 근저에는 ‘공평하고 올바른 성질’이라는 사전적 어의를 넘어서는 한국 사회의 특수성이 있다. 오랜 권위주의와 급속한 산업화, 민주화・자유화의 미흡성과 이에 따른 경제사회적 불평등 등 한국 사회의 역사적・구조적 맥락을 고려해야 공정성이 강조되는 현재를 이해할 수 있다. 아무리 편향적인 관점도 이런 한국 사회의 특성을 부정하지 못하고, 그 어느 언론도 공정성을 거부하지 못한다. 지극히 정파적이거나 시장 편향적인 언론도 스스로는 공정하다고 말한다. ‘공정성’으로 다양한 쓰임이 가능한 것은 공정성이 객관성, 진실성, 정확성, 불편부당성, 균형성 등을 두루 함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정한 언론이란 ‘정확한 사실을 기초로 진실을 추구하고, 수용자에 중요한 계기적 정보를 독립적으로 투명하게 작성해서 편향 없이 중립적으로 보도해야 한다.’ 언론에도 관점이나 입장이 있으므로 이를 밝히고 근거를 제시하면, 얼마든지 중립의 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다.
테크놀로지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미디어 환경도 크게 달라졌다. 그렇다고 저널리즘 자체의 성격이나 원칙이 변한 건 아니다. 오히려 가짜 뉴스나 탈진실이 횡행함으로써 진실이나 객관성의 의의가 역설적으로 환기되고 있다. 미디어의 주체가 누구냐는 이제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개방과 자유는 덕목이라기보다 생존 조건이 되고 있다. 그러나 사회가 유지될 수 있는 진실과 공정의 최소한의 양 역시 여전하다. 공정성은 양적 질적 측면 모두에서 미래 사회가 지키고 추구해야 할 가치임에 분명하다.

“현실이 정쟁에 ‘오염’되어 있어
 공정성 담론 역시 그 그늘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론에 대해 합의할 수 있다면,
실제 분석이나 제안도 실효성을 얻을 수 있다.”

1장 서론: 언론 공정성을 제기하며
1. 한국 언론의 난제, 공정성
2. 공정성이란 무엇인가
3. 책의 구성
4. 공정성 논의의 지형
1) BBC와 공정성 ∣ 2) 공정성 연구의 비판적 검토: 윤석민의 《미디어 공정성》

2장 공정성의 개념
1. 언론의 가치/이념
1) 진리/진실/진실성/진정성 ∣ 2) 객관성 ∣ 3) 중요 관련성 ∣ 4) 정확성 ∣ 5) 투명성 ∣ 6) 사실성 ∣ 7) 독립성 ∣ 8) 불편부당성 ∣ 9) 다양성/다원주의 ∣ 10) 균형성 ∣ 11) 중립성 ∣ 12) 공평성 ∣ 13) 반편향성 ∣ 14) 대리(표)성 ∣ 15) 본래성
2. 언론의 가치론

3장 한국 언론의 전개 과정: 정치∣미디어 복합체의 형성과 공정성
1. 정권 교체 이전: 권위주의/민주화 초기의 공정성
1) 권위주의 체제와 언론의 도구화 ∣ 2) 민주화와 언론의 자유화: 노태우 정부와 김영삼 정부
2. 정권 교체 이후
1) 김대중 정부와 정치 병행성 ∣ 2) 노무현 정부와 적대적 미디어 신드롬 ∣ 3) 김대중・노무현 정부와 공영 방송의 후견주의의 약화 ∣
 4) 이명박 정부와 권력 연합의 복원 ∣ 5) 박근혜 정부와 권력 연합 균열 ∣ 6) 이명박・박근혜 정부와 공영 방송 후견주의의 온존
3. 현대 한국 언론과 공정성

4장 공정성의 이론적 구성
1. 객관성 옹호와 실용주의적 객관성
1) 실용주의와 객관성 ∣ 2) 객관성 옹호 ∣ 3) 실용주의적 객관성
2. 진실과 정치
3. 입장인식론과 ‘강한 객관성’
4. 실재론과 사회적 구성(주의)
1) 저널리즘과 인식론 ∣ 2) 구성주의와 반실재론 ∣ 3) 반실재론 비판 ∣ 4) 실재론과 저널리즘 논의 ∣ 5) 비판적 실재론 ∣ 6) 세월호 보도
5. 뉴스∣진실의 혼란: 가짜 뉴스/반정보
1) 가짜 뉴스의 정의 ∣ 2) 가짜 뉴스 분석 ∣ 3) 가짜 뉴스의 함의와 극복 방안

5장 공정성의 지향점:
미디어 정의와 부정의
1. 롤스의 정의론과 공정성
1) 정의론과 공정성 ∣ 2) 공적 이성과 공정성
2. 센의 부정의 비판과 비교 기준
1) 센과 현실적 비교론 ∣ 2) 센과 미디어의 ‘목소리’ ∣ 3) 센과 심화된 제안들
3. 미디어 정의와 담론적 보상

6장 공정성의 절차적 보장:
숙의의 질과 측정
1. 타당성 주장과 언론
2. 공정성의 조건
1) 숙의의 요건 ∣ 2) 신문(인쇄 미디어) 기준 ∣ 3) 텔레비전 기준

7장 한국 언론의 공정성 이론을 향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