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에게 배워라

경제는 쉽다. 경제 원리는 아주 쉽다. 경제문제는 더욱 쉽다. 상식적으로 접근하면 풀리지 않을 경제문제는 거의 없다. 마찬가지로 경제 원리도 상식적으로 접근하면 얼마든지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오직 경제학만 어려울 뿐이다. 아주 쉬운 경제 원리와 경제문제를 아주 어렵게 해명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경제학이다. 그래서 경제 원리와 경제문제가 어렵게 느껴질 따름이다.

현재 점점 심각해져만 가는 경제난도 마찬가지이다. 상식적으로 접근하면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쉽게 찾아낼 수 있다. 그리고 경제난의 원인이 그렇게 찾아지면, 우리 경제를 다시 살려낼 경제정책도 당연히 쉽게 찾을 수 있다. 의사가 질병의 원인에 직접 처방을 해야 환자를 치료할 수 있듯이, 경제난의 원인에 직접 정책 처방을 해야 경제를 살려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경제정책당국과 관변 경제학자들은 고령화 사회의 진척에 따른 잠재성장률의 저하와 대외 경제여건의 악화가 경제난의 원인이라고 호도할 뿐, 그것들을 극복할 경제정책을 새롭게 발굴하려고 하지를 않는다. 잠재성장률을 향상시키고 대외경제여건을 극복할 책임도 정책당국에게 있는데 말이다.

현재의 실상이 이렇다면 정치권이라도 나서서 정책당국의 무능을 질책하고 경제를 살려낼 길을 제시해야 하건만, 야당이든 여당이든 경제난에 대해서는 모두 입을 닫고 있을 뿐이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여당이든 야당이든 혹은 진보 정당이든 보수 정당이든 모두 가짜이기 때문이다. 진보 정당도 가짜이고 보수 정당도 가짜인데, 그들이 어떻게 실력을 발휘할 수 있겠는가? 가짜들이 무슨 실력이 있겠는가?

우선, 진짜 진보의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과학적 진보를 해야 하는데, 국내 진보는 원인과 결과는 물론이고 목적과 수단도 구분할 줄을 모른다. 그뿐만 아니라, 진짜 진보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배려해야 하는데,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부모를 잘못 만난 아이들, 자식을 잘못 둔 노인들, 중증 장애인과 난치병 환자 등등을 최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하건만, 귀족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데에 더 열중하고 있을 뿐이다.

다음으로, 보수가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대상은 민족과 국가이다. 민족이 국권을 잃었으면 독립운동을 그리고 민족이 둘로 갈라져 있으면 통일 운동을 하는 것이 진짜 보수이다. 그리고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병역의무와 납세의무를 충실히 이행해야 하고, 국가의 주인인 국민이 독재자에게 주권을 잃었으면 민주화 투쟁을 하는 것이 진짜 보수이다. 그러나 국내의 자칭 보수들은 위와 같은 보수의 본분에서 한참 벗어나 있다.

무엇보다, 그 가짜들을 정치권에서 몰아내지 않으면, 우리 민족과 나라의 미래는 점점 더 어두워질 수밖에 없다는 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즉, 현재 정치권을 지배하고 있는 가짜 진보와 가짜 보수를 진짜 진보와 진짜 보수로 정치세력을 전면 교체해야 민족과 나라의 미래가 밝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진짜 진보와 진짜 진보가 아니면 그럴 역량을 기대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이 책에서는 이런 배경을 바탕으로 정치세력의 교체가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이라고 주장하며, 여러 대안들을 설명하고 있다.

저자

 최용식 21세기경제학연구소 소장
 유성엽 국회의원 (대안신당)
김용신 국평포럼 대표회의 의장
 이인재 한국뉴욕주립대학교 석좌교수
 김연근 원광대 행정학과 초빙교수
 박상배 청우건설산업 대표
 조광흠 희망시민연대 공동대표
 류재옥 (사)한국관광국제교류협회 회장
 김기춘 전)광명시의회 의원
 배준현 대안신당 부산시당위원장
 이차복 서울대학교 국토문제연구소 객원연구원
 모세연 국평포럼 공동대표
 김원배 농업회사법인 영암식품(주) 대표
 김창주 전)노르웨이대사관 참사관
 김영동 21세기경제학연구소 연구위원

머리말

1부 경제를 살리려면 정치세력 전면 교체부터
(1) 왜 국민의 삶은 나날이 팍팍해지기만 할까?
 (2) 권위에 대한 무조건적 복종은 결국 재앙을 부른다
(3) 조직은 스스로 혁신하지 못한다
(4) 무엇이 진짜 진보인가?
 (5) 무엇이 진짜 보수인가?
 (6) 정치세력의 전면 교체가 없으면, 나라의 미래도 없다
(7) 경제 살리기는 경제난의 원인을 파악하는 일부터

2부 역대 정권의 경제정책 평가
(1) 노무현 정권의 경제정책 실패
(2) 이명박 정권의 경제정책 실패
(3) 박근혜 정권의 경제정책 실패
(4) 문재인 정권의 경제정책 실패
(5) 김대중 정권의 위대한 경제 업적

3부 우리 경제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
(1) 이미 실패한 정책들을 폐기처분하는 것이 우선이다
(2) 과학기술 투자가 경제를 살린다?
 (3) 어떤 경제정책이 국가 경제의 실적을 좌우하는가
(4) 타산지석 : 호주와 뉴질랜드의 1990년대 경제정책
(5) 안정적 성장보다 더 중요한 경제정책은 없다
(6) 국제경쟁력, 성장잠재력, 성장 지속력
(7) 우리가 꿈꾸는 세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