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공화국이 온다 - 김대호의 7공화국 플랫폼 디자인 방법론과 시안 -

모순과 부조리의 30년 87체제를 넘어
 대한민국 제7공화국을 위한 플랫폼 디자인 방법론과 시안!

제7공화국을 위한 경세와 방략의 노작

2001년은 1997년 하반기에 터진 IMF 구제금융으로부터 벗어나 국가 경제와 기업 활동이 정상을 되찾던 시기다. 그러나 당시 김대중정부의 ‘IMF 구제금융 공식 졸업’ 선언은 자축의 의미보다는 피눈물을 흘리며 뼈와 살을 깎는 시간들에 대한 자기고백에 가까웠다. 실제로 IMF 구제금융의 상흔은 고스란히 국민 개개인의 삶과 기업들에 깊고 처절하게 남았다.

한 때 현대, 삼성에 이어 재계 순위 3위에까지 올랐던 대우그룹은 IMF의 충격파와 국내 정치논리에 따른 희생 강요를 이겨내지 못하고 그룹 회장의 불명예 퇴진과 동시에 각 계열사별로 분할 매각됨으로써 그룹사 자체가 역사 속에서 사라지고 마는 비운을 맞고 만다. 당시 대우그룹의 해체와 대우자동차의 매각과 관련해서 저자는 쳐녀작이라고 할 수 있는 『대우자동차 하나 못 살리는 나라』를 통해서 대우자동차의 워크아웃과 부도 처리과정을 낱낱이 해부하며 정치인, 관료, 금융인, 경영인, 노조, 학자들의 무지와 무책임성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그리고 2006년 GM대우자동차를 퇴사한 저자는 『대우자동차 하나 못 살리는 나라』를 출간한 지 20여 년 만에 6공화국 32년에 대한 평가를 거쳐 제7공화국의 골조라고 할 수 있는 정신문화와 제도, 정책 등에 대한 ‘국가 디자인 방법론과 시안’을 제시하기에 이른다. 그 디자인 방법론과 시안이 바로 『7공화국이 온다』이다. 국가·정당 플랫폼 디자인 방법론부터 첨예한 현안 문제 분석을 통해 그것을 타개할 구체적인 이슈들에 이르기까지 방대한 영역에 대한 통일된 서술 체계가 탁월하다. 가히 ‘대한민국을 책임지겠다는 정치결사의 강령 시안이자 그 시안을 구상하게 된 배경이고, 강령 작성을 위한 방법론’의 총론부터 각론까지 경세의 방략이 집약된 저자의 필생의 노작이라고 할 만하다.

정치적, 정책적 사유체계 정립

 이 책은 한국 지식사회의 정치적, 정책적 사유체계를 바로잡아 보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 생각의 집이 바로 서지 않으면 혹은 정보·지식을 체계적으로 정리정돈하는 선반(책장)이 없으면 정보·지식은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고물에 불과할 뿐이다. 이는 책을 많이 읽고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정보와 지식을 쌓은 사람들에게서 흔히 느끼는 안타까움이다. 이런 안타까움과 답답함이 정책적 주장을 넘어, 문제 인식 방법론을 고민하게 만들었다는 것이 저자의 ‘지성고백’이다.
저자는 이를 위한 구체적 방법론으로 대관세찰大觀細察의 자세와 지혜를 강조한다. 나를 알려면 남과 비교해 보아야 하듯이 대한민국을 알려면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보아야 한다. 최소한 거울에 비춰 보기라도 해야 한다. 나와 남을 비교하면서 유전자나 세포를 비교하면 대동소이하다는 결론에 이른다. 하지만 사고방식, 감정반응, 소질, 적성, 취향, 얼굴 등을 비교하면 상당한 차이를 발견하게 된다. 마찬가지로 국가를 비교할 때도 비교 지점 내지 관점에 따라 전혀 다른 결론에 도달한다. 비교 지점은 당연히 국가적 현안인 정치사회적 갈등양상과 그 구조 그리고 해법 등이다. 겉으로 드러나는 증상이나 현상과 달리 그것을 낳는 구조와 정신문화는 알기 어렵다.

갈라파고스, 귤화위지, 합성의 오류

 이 책이 제시하는 대한민국 현실을 진단하는 키워드는 ‘갈라파고스’와 ‘귤화위지’, ‘합성의 오류’다. 저자는 1987년 이후 대중의 국가·권력에 대한 영향력이 점증하면서,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와 제도는 그 원산지와 달리 귤화위지橘化爲枳 현상을 점점 뚜렷하게 드러내고 있다고 본다. 그 바탕에는 갈라파고스의 동식물처럼 고립된 채 독특하게 진화한 대중의 습속, 즉 정신문화가 있다고 본다.
‘자유’는 반공과 규제완화로, ‘민주’는 반독재와 광장에서의 함성 지르기와 추종하기로, ‘평등’은 격차해소와 반反신자유주의로, ‘권리’는 다다익선으로, ‘정의’는 친일청산, 적폐청산, 과거사 신원伸寃으로, ‘시장’은 약육강식의 정글로 등치되었다. 법은 보편 이성에 반하고, 현실과 동떨어져도 국회만 통과하면 되고, 공공은 전체를 생각하고 민간은 제 욕심만 밝히는 존재로 간주되었다. 동양적, 조선적 유산의 핵심인 전제적 권력에 대한 경계심은 없었다.(본문18쪽)
실로 예리한 지적이자 그 자체로 어렵잖게 대안을 구하게 하는 통찰이 아닐 수 없다. 모든 제도와 정책의 어머니는 한 사회를 지배하는 습속이라고 토크빌은 정의한다. 저자는 이런 현상이 시공간적으로 조선과 맥락을 같이하는, 한국사회의 독특한 습속과 유별난 권력은 기본적으로 지리, 풍토와 지정학적 조건에서 연유하는 ‘습속’을 통해 인과관계를 살핀다. 조선의 갈라파고스적 특징은 대규모 외침이나 반란 걱정이 거의 없는 지정학적 조건과 중국대륙을 지배한 안정되고 통일된 왕조(명과 청), 폐쇄적 농업경제와 잘 조응하는 예禮를 중심에 두는 독특한 질서관념과 유교 도덕의 체현자인 권력에 있다고 주장한다. 당연히 이 독특한 권력을 둘러싼 경쟁은 최대한 줄이고 특정 계층의 지위 또는 기득권을 안정적으로 지키기 위한 메커니즘을 공고히 하는 데만 열을 올린 게 조선사회였고, 그런 기이하고 기괴했던 조선의 지배이데올로기는 오늘날 대한민국의 권력을 쥐고 있는 87체제 기득권 세력인 운동권 출신 정치인들에 의해 복권 복위되기에 이르고 있다. 그 결과 조선의 기층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6공화국의 대다수 한국인들 또한 이념적 도덕적 권위를 내세운 좌파 운동권 세력에 의해 파편화되어 각자도생으로 내몰리는 형국이다.

6공화국을 넘어 7공화국으로 가기 위한 전제 조건

 저자는 6공화국, 즉 87체제의 문제를 고장 난 자동차에 비유하고, 그 핵심 원인을 ‘합성의 오류’가 다방면에서 나타나는, 아니 나타날 수밖에 없는 체제의 문제에 주목한다. 즉 구조의 합성이 이루어지는 곳이 ‘플랫폼’이고 87체제 대한민국의 위기는 그 플랫폼의 고장 때문이라는 것이 저자의 진단이다. 특히 87체제의 빛과 그늘에 대한 인식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시대에 뒤처진 채 바다에 쟁기질을 하고 있는 현 집권 좌파세력은 청산해야 할 그늘이자 오래된 과거일 뿐이다. 7공화국 비전은 바로 그 87체제의 그늘, ‘오래된 낡은 것’들로써 대한민국을 ‘만 칸의 낡은 집’이었던 조선으로 회귀시키려는 시도를 저지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저자는 7공화국의 플랫폼은 바로 그 낡고 고루한 역사인식과 인간의 본성을 파괴하는 도덕주의로 한국사회를 고립된 섬으로 몰아넣은 채 자유와 법치, 시장경제와 자유무역, 열린 공간으로서의 해양세력에 맞서 민족이란 허구의 대의를 내세워 다시 한 번 쇄국을 강행하려는 무리들과의 결별, 청산으로부터 그 골격을 온전히 구축할 수 있음을 『7공화국이 온다』를 통해 제시한다. 특히 이 책 3부를 통해서 저자가 제시하는 7공화국 플랫폼 디자인에서 중시하고자 하는 13가지 가치와 8가지 믿음은 다시 한 번 대한민국의 위대한 전진을 위한 그 단초가 되어 줄 거라는 점에서 이 디자인 방법론과 시안은 분명 그 현실적합성을 인정받아 마땅하다 할 것이다.  

김대호
1963년 경남 사천에서 태어나 진주고를 거쳐 서울대 공대를 졸업했다. 인천 부평, 서울 금천 일대에서 현장 노동자, 박영진열사추모사업회 간사로 일하면서 노동운동을 했고, 1995년 대우자동차에 입사해서 엔지니어로 일하다가 2004년 기술연구소 차장으로 퇴임했다. 2006년 이후 사회디자인연구소 소장을 맡아 대한민국의 경세방략經世方略을 연구하고 있다.

- 주요 저서/ 『대우자동차 하나 못 살리는 나라』, 『한 386의 사상혁명』, 『진보와 보수를 넘어』, 『희망한국 프로젝트』(김대호 김두수 공저), 『노무현 이후-새 시대 플랫폼은 무엇인가』 『새우가 고래를 이기는 매니페스토-영혼이 있는 선거전략』(김대호, 정창교 공저), 『2013년 이후-희망 코리아로 가는 길』, 『결혼불능세대』(김대호. 윤범기 공저), 『안철수의 생각을 생각한다』(김대호, 윤범기 공저), 『간절하게 당당하게』(강운태, 김대호 공저), 『미래를 위한 제언 2016』(공저), 『노동의 미래』(공저), 『평등의 역습』(공저)

책머리에

 서문

1부 만 칸의 낡은 집 33
 1장 대한민국, 어디서부터 어떻게 손을 써야 하나? 34
체제의 문제인가, 사람의 문제인가? 34
합성의 오류 35
체제, 정치적으로 만들어진 구조 36
분절된 담론이 놓치는 것들 40
새로운 정치의 출발점 43
비전2030과 국가플랫폼 44

 2장 자동차 플랫폼과 정당의 정강정책 47
무엇을 플랫폼이라 하나? 47
국가·정당 플랫폼 디자인의 최대 난제 52
문제를 읽지 않고 쓴 답 53
국가적 현안문제 파악 방법론 61
세계적 보편성과 한국적 특수성 65
내 눈에 비친 대한민국, 6.25 이후 최대 위기 69
모든 위기의 진원지 77

 3장 국가플랫폼의 골조 82
가치 배분의 3가지 방식 82
 100~1000년을 묶어서 들여다볼 문제 86
공공사무와 4개의 기둥 88
유럽과 미국의 제3의 길 92

 4장 한반도의 지정학과 자연환경 94
한반도의 자연조건 94
수많은 문명의 종결자: 자연재앙과 전쟁 96
환경파괴와 조선 98
한반도의 지정학: 선진문명과 인접한 땅의 행운과 불운 100
 600년의 지정학: 발칸반도의 1/3 크기 자루 모양의 땅 102
정치체간의 경쟁 부재 107
 150년의 지정학: 네 마리 코끼리에 둘러싸인 개미 111

 5장 사회와 습속 114
사회와 문화 114
김기원과 동독 119
이승만과 조선 122
사회 특성을 파악하는 열쇠: 중간집단 125
『백범일지』가 말해주는 조선 마을의 속살 128
일본의 가문과 한국의 가문 133
사회의 특성을 파악하는 열쇠: 질서와 지배 엘리트 134
조선 양반·사족, 일본 영주·사무라이, 유럽 귀족·기사의 차이 138
조선과 한국의 갈라파고스적 특징 141
부실한 직업윤리의 뿌리 147

 6장 국가와 권력 151
대한민국 헌법에서 국가, 정부, 권력 151
동서양의 법 관념 155
법치法治와 예치禮治 161
법 이상과 현실의 괴리 164
계약·법 사회와 권력·도덕 사회 168
결투와 용병 현상 171
인간 완성에 대한 믿음 175
지방정치체와 큰손 부재 180
한국형 규제; 1987체제의 최대 병폐 187
규제의 양산공장 헌법과 습속 189
 1987체제 주도세력의 시장 인식 192
한국형 규제의 깊은 뿌리 195
한국형 규제의 전형: 공직선거법과 선행학습금지법 200
결국은 정치와 국회의 문제 204

 7장 시장과 경제 207
한국 시장구조의 특성 207
신약성경과 조선경국전의 장사에 대한 인식 210
정도전과 아담스미스의 질서관 213

 8장 대한민국의 역동성과 갑질의 근원 217
 5개의 불균형 217
세계 보편적인 불균형 228

 9장 외국인 눈에 비친 한국사회 231
그레고리 핸더슨의 『소용돌이 한국 정치』 231
그레고리 핸더슨의 착각 235
오구라 기조 『한국은 하나의 철학이다』 237
반미감정과 반일감정의 뿌리 241

 2부 대한민국과 1987체제 245
 1장 1987체제의 빛과 그늘 246
체제의 모태, 정신문화와 정치지형 246
 1987체제의 빛 251
 1987체제의 유전자 254

 2장 1987체제의 착각 257
다수지배와 대통령 전횡방지 257
성군 대통령에 대한 열망 259
비대한 국가·권력 간과 261
민주화의 짝퉁들 264
단순무식한 전횡방지 장치 265
내 자유와 권리 찾아 각개약진 266
안보와 경제에 대한 무관심 269
새로운 발전체제 개념 부재 271
 1980년대 운동권 대학생 수준의 역사인식 275
국회의원과 대통령 선거제도 283
조선의 거센 부활 286

 3장 대한민국 헌법적 가치에 대한 무지와 착각 294
대한민국 헌법, 계약문서인가 보호칙령인가? 294
미국 연방헌법 296
스위스 연방헌법 300
취약한 자유정신 303
취약한 재산권과 강력한 신체적 자유권 308
경제민주화와 경제자유화, 불평등과 부자유 311
 1987체제와 지방자치 315
 1987체제와 노동3권 324
스위스와 한국의 노동3권 324
시대착오적 고용패러다임 328
 1987체제와 교육 334
 1987체제와 공무원 및 정당 343
 1987체제에서의 충돌 352
대한민국 위기의 최대 원흉 355
법·규제와 사법·형벌 357
예산과 공기업 360
공무원과 공공부문 종사자 363
 1987체제와 박근혜 탄핵 365

 4장 문재인 정부의 폭정과 그 뿌리 367
경제위기와 경제정책 367
외교안보 정책 376
노예와 노조 마인드 379
극심한 인지부조화 380

 3부 7공화국의 플랫폼 시안 385
 1장 국가대전략 기조 392
외교안보 전략 기조 392
대북 전략 기조 395

 2장 정치, 정부, 공공 개혁전략 기조 399

 3장 경제 개혁전략 기조 410

 4장 노동개혁 전략 기조 419

 5장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 전략 기조 424

 6장 교육 개혁 전략기조 428

 7장 복지개혁 전략 기조 434

 8장 문제는 정신문화 440

 9장 우리가 싸워야 할 것 4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