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 테라피

금융을 통한 서민복지의 실현을 위해

 대한민국의 가계부채 총액은 2019년 기준으로 1천 5백조 원을 넘었다. 가계부채의 증가는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문제이기에 정부는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여 가계부채의 증가세를 억누르고 서민들의 삶을 방어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하지만 가계부채의 문제는 다양한 상황의 가정에서 원인과 해결책이 각기 다르게 나타날 뿐만 아니라, 대출과 변제를 기반으로 성립하는 금융의 본질과도 직결되는 문제이기에 단기간의 대증적 정책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 책 『머니 테라피』는 대출사기, 투자사기, 보이스피싱, 고금리 불법 사채 등 다양한 종류의 금융 위협에 보호막 없이 노출되어 있는 서민들을 위한 현명한 금융 가이드임과 동시에 평생을 ‘서민을 위한 금융 모색’에 힘써온 서민금융연구소 조성목 원장이 제안하는 서민금융복지의 청사진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책을 통해 조성목 저자가 주장하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이론은 바로 ‘금융을 통한 서민복지’다. 보통 많은 이들이 ‘복지’라고 하면 정부가 직접 나서 어려운 이들을 위한 사회 안전망을 확립하고 현금을 지원하는 등의 일을 생각한다. 하지만 치유와 포용 능력을 갖춘 올바른 금융은 그 자체가 복지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정부가 다양한 금융수요와 수요에 따라 존재하는 금융기관들의 속성을 이해하고, 그들이 ‘서민들의 고혈을 빨아먹는 금융 약탈자’의 오명을 자체적으로 벗고 금융시장의 순기능을 통해 서민경제의 기반이 되도록 돕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세운다.

또한 이와 함께 성실하게 살고 있지만 언제라도 예상치 못한 위기를 맞이할 수 있는 2~30대 사회초년생, 자영업자, 전업주부, 퇴직자 등의 금융 서민들과 현재 고액 채무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위기를 극복하고 사회로 복귀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이들을 위한 중요한 금융 지식들을 소개한다.
원치 않는 빚 상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 깡통전세, 역전세를 막고 내 전세금 지키는 방법, 합법적으로 고액 채무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 워크아웃과 회생, 파산에 대한 실용적 지식, 대출의 허와 실, 나의 상황에 맞는 재무설계, 금융사기 당하지 않는 방법 등 이 책이 알려주는 지식들은 누구나 알아 두고 있으면 인생에서 한 번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알짜배기 지식들이다.

금융감독원 사금융 피해 대책반장으로서 수많은 불법사채와 보이스피싱 금융사기의 실체를 폭로하고 근절 대책을 세운 바 있는 저자가 예리한 경제적, 사회적 통찰력으로 제시하는 서민금융의 치유서 『머니 테라피』. 이 책이 성실하면서도 불안하게 살아가는 대한민국의 수많은 서민들의 가정경제 주치의가 되어 주기를 희망한다.

조성목
충남 부여 출생으로 충남 강경상업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경기대학교 경제학과, 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을 졸업하고, 이후 고려대 컴퓨터정보통신대학원 과정, 서울대 경제연구소 세계경제최고전략과정을 수료하였다. 최근에는 경기대학교에서 박사학위과정을 수료하고 학위취득을 준비 중이다.

1979년 한국은행, (구)은행감독원에서 근무를 시작해 1997년 5월 (구)신용관리기금(1999년 1월 금융감독원으로 통합)으로 전직하여 (구)상호신용금고 등 제2금융권 구조조정업무를 수행하였다.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지원실장, 저축은행검사국장, 여신전문검사실장을 거쳐 서민금융지원국과 중소기업지원실을 총괄하는 선임국장을 끝으로 금감원을 퇴직하였다.
현재는 (사)한국FPSB 상근부회장을 맡고 있으며, 비상근으로 (사)서민금융연구원 원장, 금융위 옴브즈만, (재)장기소액연체자 지원재단 이사, (사)한국마트협회 및 크레파스솔루션(주) 자문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한편, 2018년 2월부터는 매주 수요일 뉴스토마토TV 뉴스리듬 ‘돈이 되는 금융, 독이 되는 금융’ 프로에 고정출연 중이다.

우리나라의 독보적인 서민금융전문가로서 금융감독원에서 2000년 9월, 고금리보장 유사수신피해 예방 및 단속업무로부터 시작하여 고리사채 양성화를 위한 대부업법 제정, 금융사 휴면예금 활용을 통한 미소금융재단 설립, (구)한국이지론 설립을 통한 맞춤대출서비스 실시, ‘그놈 목소리’ 공개 등을 통한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등 금융이용자 보호업무는 물론이고, 2011년 저축은행 사태 및 2014년 신용카드 정보유출 사태를 해결하는 등 잘못된 금융회사의 행태를 바로잡는 데도 크게 기여함으로써 금융이용자와 금융사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균형된 시각을 갖고 있다.

2002년 『신용으로 부자 되는 알짜 노하우』(도서출판 무한), 2012년 『머니힐링』(도서출판 행복에너지)을 저술하여 인세 전액을 (사)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에 기부하였다.

4 PROLOGUE TANK DRIVER, 금감원 대책반장! 서민금융 명의(名醫)로 돌아오다

10 추천사

part 1. 빚투, 남의 일이 아니다
20 함무라비 법전에도 기록되어 있는 ‘대출’
29 가난의 대물림, 빚의 사슬
36 힘든 삶을 파고드는 사채
43 숨겨진 재산과 빚을 찾아서
47 조성목의 금융 이야기
·틈새를 찾아라
·법적 상한이자율, 인하가 능사일까?
·입법을 하려면 여론을 움직여라
·대부업과 사채는 구분되어야 한다
·저금리 시대에 대처하는 서민들의 금융지혜

part 2. 금융기관의 허와 실
60 약탈자 취급받는 금융인
70 저축은행 높은 보험료는 누가 부담하나?
77 핀테크 시대 서민을 위한 금융 플랫폼
83 ‘대포통장’을 들고 나타난 ‘그놈 목소리’
93 조성목의 금융 이야기
·‘그놈 목소리’를 홍보하라
·보이스피싱을 낚기 위해 통신사와 손잡다 - 진입로를 차단하라
·만두, 햄버거 그리고 서민금융
·금감원 검사는 만능이 아니다
·전문가들의 협조를 이끌어내라

part 3. 고수익 저금리의 달콤한 유혹
106 고수익·원금 보장, 세상에 공짜는 없다
115 초저금리대출, 저금리대출전환이란 유혹
117 돈, 아무에게나 빌리다간 큰코다친다
123 사채는 SNS를 타고
129 인생 시동 꺼버리는 중고차 불법사채
134 조성목의 금융 이야기
·사기범의 3대 불법 무기 - 3대포를 잡아라
·뭐, 저승사자라구요?
·채무병을 고쳐주는 가정경제주치의

part 4.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요구하자
142 당당하게 대출금리 인하 요구하기
147 금융주권을 실천하려면? 국민참여예산제안제도
149 깡통전세·역전세 예방하는 방법
154 내 전세금을 제대로 지키는 방법
158 금리상승 시 변동금리 주택담보 대출
164 금융부담 확 낮춘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168 조성목의 금융 이야기
·호랑이 잡으려면 호랑이 굴로 들어가라!
·잠자는 예금, 어려운 서민들을 위한 재원이 되다
·실손보험, 휴면보험금 빠르고 편하게 찾을 수 없나?

part 5. 합법적으로 지긋지긋한 채무 좀 정리하고 싶어요
176 성실하지만 불운한 채무자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
191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197 소액채무 특별감면제도
201 목숨 살리는 장기채권 소각
207 서민 두 번 울리는 회파복 대출
210 조성목의 금융 이야기
·맞춤대출안내서비스에 더 담아야 하는 것들
·결자해지의 자세로 3단계 서민금융지원 실시

part 6. 이제는 금융복지다
220 빈대 잡으려다가 초가삼간 태워선 안 된다
223 해외 대부업체의 금리규제 방식
227 벼랑 밖에서 잡아주는 절실한 손길
235 빚 때문에 제발 죽지 말고 상담받아라
238 국내 최초 대부업·사금융 이용행태 조사
241 재무설계, 서민에겐 선택 아닌 필수
248 조성목의 금융 이야기
·‘서민금융’이라는 용어의 탄생비화
·서민금융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part 7. 금융교육, 어떻게 이루어지나
254 금융을 알지 못하는 ‘금알못’ 청년들에게
262 자제력 없는 당신! 당장 신용카드를 잘라라!
268 조성목의 금융 이야기
·유대인의 철저한 금융교육

270 EPILOGUE

 277 출간 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