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쌍한 경제 눈감은 정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야
 정치발전이 가능하다!

선거에 올인하느라
 위기의 경제에 눈 감으면
 진짜 위기가 찾아온다!

10가지 분야로 나눠 위기의 원인을 진단하고 모든 경제주체가
 경제 살리기에 나설 것을 호소하는 경제 전문가 권의종 교수의
2020 한국 경제 안전진단 보고서

2020년 최대의 화두가 ‘경제’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IMF 때보다 더 힘들다는 불황 속에 너나 할 것 없이 먹고살기 힘들다고 아우성이다. 4월 총선을 앞두고 제 밥그릇 지키기에 혈안인 정국은 믿음직하지 않고, 심화되는 수출 감소 문제와 경직된 내수 경기에 걱정거리는 늘었다. 일본의 수출규제, 미•중 간 무역 갈등 등 불안한 글로벌 경제 여건에 갈팡질팡하는 기업인들도 부지기수다. 정부는 복지 예산을 대폭 증액하고, 악재 속에서도 우리나라는 괜찮은 수준이라며 장밋빛 미래를 꿈꾸는 발언을 쏟아내고 있지만, 어째 국민들의 반응은 떨떠름하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 것일까? 그 이유를 알아야 간극을 좁힐 수 있고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저자는 한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와 결함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10가지 분야로 나누어 현장을 분석한다. 또한 단순히 문제를 진단하는 데 그치지 않고 다양한 연구 활동과 현장에서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현실에 즉시 적용 가능한 대책까지 제안한다. 기업인, 정치인, 공무원은 물론, 일반 국민까지 공감하고 실천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돌려 말하지 않고, 무엇이 문제인지 돌직구를 던지며 이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주체적으로 나서야 하는 집단은 누구인지, 정확히 짚어내는 그의 화법을 따라가다 보면 타는 속에 시원한 물 한 잔을 들이켠 듯 시원해질 것이다.

경제를 누구보다 잘 알고, 또 걱정하는 사람으로서 더 늦기 전에 얘기해야 한다는 안타까움과 절박감이 참 많았다. 한국 경제 살리기의 당위성과 가능성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선거에 정신 팔려 있는 정치권에 크게 외치려 했다. 이 책을 쓰기로 결심한 이유다. 이 책을 통해 한국 경제의 화려한 부활과 회생에 경제주체들 모두의 동참을 호소하고자 한다. 대한민국 구성원이 함께 미래에 대한 비전을 공유하고 잠재된 실력을 무한 발휘하도록 촉구하고 싶다.

-책머리에 中

CONTENTS

책머리에 4

 PART 1 비전 -어렵지만 희망은 있다

01 온고지신의 혜안 18
 02 비관과 긍정, 모두 다 쓸모 있다 23
 03 풍전등화 경제를 ‘바람 불어 좋은 날’로 28
 04 디플레이션, ‘경제 살리라’는 경고 33
 05 중국 30년 앞서 갈 신(新) 산업구조 38
 06 ‘정치 블랙홀’ 탈출, 경제로 눈 돌리자 43
 07 활짝 웃는 경제를 학수고대 48

 PART 2 정책 -말보다 행동이다

01 힘 있는 정부보다 자상한 정부 반겨 54
 02 정책의 유연성과 합리성 59
 03 지치고 힘든 기업엔 ‘피로회복제’ 정책 64
 04 ‘레깅스 경제학’, 신축성은 정책에 더 필요 69
 05 ‘나나랜드’, 당당해야 성과도 좋아 74
 06 쓸데없는 낙관 버리고, 쓸모 있는 비관 수용 79
 07 혁신성장, 캐치프레이즈 수준에 그쳐서야 84
 08 ‘규제 천국’, 도움 줄라 말고 간섭이나 마시라 89

 PART 3 제도 -무딘 쟁기로는 밭을 갈지 못한다

01 나랏빚 700조, 재정적자의 유혹과 함정 96
 02 상속세율이 주는 부담과 상처 101
 03 일자리안정자금, 알렉산더에게 배워라 106
 04 이러고도 IT 선진국인가 111
 05 클린턴의 ‘해머’, 문재인의 ‘망치’ 116
 06 빨라지는 연금 고갈, 사라지는 노후 보장 121
 07 ‘위원회 없애기 위원회’를 아시나요 126
 08 통계 하나 놓고 번번이 입씨름 132

 PART 4 고용 -사람만 한 자산 없다

01 밑 빠진 독, 고용보험기금 138
 02 월급쟁이만도 못한 자영업 사장 143
 03 ‘분식회계’가 아니라 ‘회계사기’ 148
 04 공직이 바로 서야 나라가 산다 153
 05 낙하산 인사, 이제 ‘고마 해라’ 158
 06 대한민국 장관에 필요한 최소 덕목 163
 07 시험 갑질, 이대로는 안 된다 168

 PART 5 산업 -기업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01 경쟁력은 경쟁에서 나온다 174
 02 늙어가는 제조업, 낡아가는 창업정책 179
 03 복지비용 대느라 성장 마중물 고갈될라 184
 04 중년 창업이 진짜 창업 189
 05 현장경영과 미복(微服)행차 194
 06 ‘시로이 코이비토’에 숨겨진 일본식 경영 199
 07 주유소도 하는 ‘인프라 공유’, 정부가 못한대서야 204

 PART 6 금융 -피가 잘 돌아야 건강하다

01 뚝뚝 떨어지는 대한민국 금융경쟁력 210
 02 ‘죽음의 계곡’ 탈출, 홈런보다 안타 215
 03 파생상품 사고, 언제든 재발한다 220
 04 금융산업 실적잔치, 좋아하지 못하는 이유 225
 05 ‘이자 장사’ 한국 금융, 중세만도 못하다 230
 06 예고된 관치 금융의 비극 235
 07 지금까지 이런 금융은 없었다 240
 08 어이없는 발상, 산업은행 지방 이전 245

 PART 7 무역 -22세기에도 수출은 우리의 먹거리다

01 ‘소부장’, 일본 수출 규제 막아낼까 252
 02 요하난 벤 자카이식(式) 갈등 해법 257
 03 사또 행차 뒤에 울리는 나팔 소리 262
 04 ‘쏠림’에서 비롯된 수출 초비상 267
 05 정책실패 용납돼도, 정직실패 용서 안 돼 272
 06 힘 있는 국회의원, 겁 없는 해외 출장 277
 07 빅데이터 활용, 국부 창출 서둘러야 282

 PART 8 교육 -이대로 가다 큰일 난다

01 노벨상 능가하는 ‘관정상’ 288
 02 중병 앓는 대학들 293
 03 ‘강사법’, 이러려고 만들었나 298
 04 22세기에도 가난은 큰 스승 303
 05 ‘자사고’ 죽이기, ‘일반고’ 살리기 308
 06 장관 후보자의 어릴 적 꿈 313
 07 ‘자기소개’ 못하는 자기소개서 318

 PART 9 소비 -고객은 왕이 아니다 황제다

01 요지부동 공직사회, 언제 고쳐지나 324
 02 팽창 예산의 종말, 16세기 스페인 꼴 날라 329
 03 만연한 소비자 패싱, 실종된 소비자 주권 334
 04 정책에도 ‘좀비’ 일회용품 많다 339
 05 민원(民願)이 민원(民怨) 344
 06 절실한 온고지신, 지혜는 경험에서 349
 07 ‘공짜 문화’는 몰염치의 다른 말 354

 PART 10 의식 -유대인처럼만 해라

01 돈 몇 푼 아끼려다 고객서비스 망쳐 360
 02 ‘삼시세판(三時三判)’의 공동체 의식 363
 03 감람나무에서 배우는 ‘세월의 힘’ 367
 04 뉴욕을 수리남과 맞바꾼 네덜란드 370
 05 현대판 부르주아, 중산층 374
 06 안식일의 경쟁력 378
 07 워털루 전투와 빅데이터 혁명 382
 08 유대인의 ‘포트폴리오’, 한국인의 ‘몰빵’ 3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