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면서 꼭 알아야 할 법학입문 (2020.3)

이 책은 저자가 10년 넘게 대학에서 법학개론을 강의한 결실이다. 우리나라 법의 역사는 최초의 고대국가인 고조선시대부터 전해진다. 기원전 1122년에 제정된 8조법이 바로 그것이다. 법의 가장 강한 특징은 당사자가 법을 이해하고 알고 있는가와 상관없이 법이 정한대로 효력이 있고 적용된다는 것이다. 

저자는 “법은 현대 사회의 숨결”이라고 말한다. 한국 사회가 더 민주적으로 발전하고 법이 인정받는 사회가 되면서 법은 우리 삶에서 영향력이 강해졌다. 법의 지배아래 살고 있는 이상 법과 법학에 대한 지식과 이해는 생존을 위한 현대인의 필수품인 것이다. 

저자는 전공자가 아니더라도 본문의 내용을 읽는 것으로 법문화의 의미와 현행법의 체계를 이해하고, 법학이라는 학문의 전체 그림을 어렴풋하게나마 그릴 수 있도록 집필했다.

지은이 : 엄순영

이화여자대학교 법학과 졸업 

현재 경상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법철학 교수 

논문 

「권력의 정당화와 법의 관계에 관한 법철학적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2004. 

「법적 판단의 합리성에 관한 연구」, 민주법학, 2004. 

「법의 형식성과 민주주의의 결합모색」, 민주법학, 2005. 

「규범개념, 법철학연구」, 2009. 

「욕망과 법 논리, 법과사회」, 2010. 

「주권의 행위규범성 연구, 법철학연구」, 2014. 

「공익개념의 법해석방법과 공익실현주체의 민영화」, 법학연구, 2016. 외 다수

저자의 말

제1부 총론

1. 법의 역사와 법학의 역사

2. 법학의 특징

3. 법학의 연구대상: 법과 법 관련 생활

4. 법의 목적: 정의와 질서유지

5. 실정법의 종류와 분류

6. 법원(法源)의 의미

7. 제정법의 효력

8. 법의 적용과 해석

9. 권리와 의무

제2부 각론

Ⅰ. 헌법

1. 한국 헌법의 성립

2. 헌법이란 무엇인가?

3. 헌법의 기본원리

4. 한국 헌법의 구성과 내용

Ⅱ. 행정법

1. 행정개념의 정의

2. 행정법의 역할과 기능

3. 행정법과 민사법

4. 헌법과 행정법

5. 행정법의 지도원리

6. 행정상 법의 일반원칙

7. 행정주체, 행정기관, 행정청

8. 행정행위

Ⅲ. 형법

1. 형법과 죄형법정주의

2. 형법 입법과 해석의 원칙

3. 범죄와 처벌의 관계

4. 책임의 원칙

5. 형벌과 보안처분

6. 범죄의 적정성 판단과 형사정책의 방향

Ⅳ. 민법

1. 민법의 성립과 구성

2. 민법의 기본원리

3. 법률관계와 법률행위

4. 권리의 주체와 객체

5. 권리의 종류

Ⅴ. 소송법

1. 소송의 의미

2. 소송법의 기본원리

3. 소송의 종류

Ⅵ. 헌법재판

1. 헌법재판 성립 역사

2. 우리나라 헌법재판 성립 역사

3. 현행 헌법재판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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