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의 미래 (2020.6)

일의 미래는 우리 삶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기술과 산업을 넘어 사회를 변화시킬 일의 미래를
 국내 최고의 노동경제 전문가 4인에게 묻다

2018년 세계 최대 규모의 온라인 쇼핑몰 아마존이 점원과 계산대가 없는 무인매장인 아마존고를 개장했다.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 센서 기술 등을 결합시켜 첨단 디지털화를 구현한 이 매장은 2019년 미국 내에만 9곳이 생겨났고 다음해인 2020년에는 50개, 3년 안에 300개의 매장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대기 줄, 지불 과정, 점원 이 세 가지가 없는 아마존고는 물건 구매를 위한 대기 시간을 절약하게 하는 것은 물론 인건비 역시 현저히 줄인다. 이 새로운 기술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에는 미래의 삶을 바꿀 기술력에 대한 감탄과 동시에 수백만 명에 달하는 서비스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을 것이라는 두려움이 공존한다.

자동화나 디지털화는 우리 일상에 침투한지 오래지만, 4차 산업혁명은 단순하게 기술 혁신이나 변화에 그치지 않는다. 훨씬 근본적이고 중요한 차원의 문제에 관한 것이다. 새로운 기술은 새로운 위험과 기회를 함께 가져오며, 우리의 노동과 삶에 대한 불안과 희망을 동시에 불러일으킬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노동의 급격한 전환이 곧바로 불평등의 심화로 귀결되지 않고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과실이 공정하게 분배될 수 있도록 노동의 새로운 미래를 구상하는 것이다.

이 책의 저자들은 국내외 학교와 연구소, 기업, 입법 과정 등 여러 분야에서 수십 년을 일한 노동경제 전문가들로, 다양한 전공과 경험을 녹이기 위해 약 1년 반 동안 국내외에서 매달 모여 토론하고 논의한 결과가 이 책 <노동의 미래>에 반영되어 있다.
한국 최고의 노동경제 전문가 4명이 인구 고령화, 플랫폼 노동, 일의 디지털화, 소득불평등과 소득주도성장, 노사관계, 노동 유연화와 비정규직에 이르기까지 총 7장에 걸쳐 앞으로의 노동과 한국 사회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한다. 기술과 산업을 넘어 우리 사회 전반을 변화시킬 일의 미래에 대해 한 권으로 읽을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인구고령화, 플랫폼 노동, 소득불평등과 소득주도성장, 일의 디지털화, 일과 삶의 균형…
우리 사회와 산업의 주요 키워드로 살펴보는
4차 산업혁명 시대 일에 대한 모든 것

2019년에 발간된 <2019 OECD 고용전망: 일의 미래(OECD Employment Outlook 2019: The Future of Work)>에서 OECD는 가까운 미래에 중간숙련 일자리가 사라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 자료는 향후 15~20년 사이에 자동화로 14퍼센트의 직업이 사라지고, 32퍼센트의 직업이 업무형태에서 급격한 변화를 경험할 것으로 전망한다. 이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새로운 노동환경에 따른 훈련, 질 좋은 직업의 제공, 소득분배 및 사회안전망 등의 제고 등 보다 밝은 미래를 위한 정책 제안에 고심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사회에서의 움직임과는 달리 국내에서 이러한 논의는 단편적인 차원에서만 일어나고 있다. 이 책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집필한 책이다. 미래노동에 대한 가치 정립, 고령화, 소득불평등, 노동소득 분배 및 소득주도성장, 노사관계, 유연화와 비정규직, 사회안전망 등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모두 7장에 걸쳐 전개되고 있다.

이 책은 우선, 우리나라의 급격한 저출산·고령화가 우리 경제와 고용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각국 간 비교를 통해 분석하고 있다. 고령화가 전 연령층의 노동에 미칠 영향은 노동 시장뿐만 아니라 부양체계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고령화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되는 연금 개혁, 정년연장, 기본소득 등을 중심으로 인구고령화와 노동의 미래를 진단한다. 특히 이와 관련해, 지금과 같이 사회안전망에 대한 중장기적의 큰 그림의 제시가 절실한 시점에서 최근 일어나고 있는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를 살펴볼 수 있다.
또한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소득불평등, 노동소득분배율의 정의 문제로부터 각각을 둘러싼 최근의 논쟁에 대해서도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노동소득분배율의 추이, 자본과 노동 간의 분배, 소득불평등과 양극화, 소득주도 성장의 효과 등 지난 수년간 가장 많은 논란이 되어 왔던 논쟁들에 대해 구체적인 자료와 각국 간 비교를 통해 심층 분석하며 현안을 보는 눈을 길러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으며, 앞으로의 장기적인 해결과제가 될 우리 사회의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본질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나아가 미래의 비정규직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접근해야 하고 어떤 해법이 있는지에 대한 고민에 깊이 있는 방향을 제시한다.

새로운 기술은 위험과 기회를 함께 가져온다
 전환의 시대, 일과 삶의 새로운 미래를 구상하다

 최근 4차 산업혁명으로 대표되는 노동의 디지털 전환이 활발히 진행되면서 노동의 개념이 다시 한 번 요동치고 있다. 전 세계에 불고 있는 거대한 시대적 흐름인 메가트렌드는 미래의 노동을 변화시킨다. 그리고 우리가 알게 모르게 서로 작용하며 경제, 노동시장, 노동자, 그리고 우리의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친다.
한국 사회 역시 기술, 고령화, 노동시장 유연화, 고용불안정, 소득불평등, 노사관계, 사회안전망 등 여러 분야의 다양하고도 급속한 변화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불안과 두려움을 동반한다.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 범유행 사태로 이들 요소들이 어떻게 변할지 한치 앞도 내다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는 사회적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있다. 구체적인 자료를 기반으로 하지 않는 비과학적이고 주관적이며 비논리적인 논쟁들은 그러한 불안을 더욱 가중시킬 수 있다. 객관적인 자료 분석과 전문가들의 오랜 연구가 담긴 이 책이 이러한 논쟁들에 대한 해법을 제시해 주는 데 조금은 도움이 될 것이다.

유경준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학사,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를 거쳐 미국 코넬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한국개발연구원 수석 이코노미스트,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을 거쳐 15대 통계청 청장과 31대 한국노동경제학회 회장을 역임하였다.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테크노인력개발전문대학원 원장을 거쳐, 현재 21대 국회의원을 지내고 있다. 국내 최고의 경제와 통계 전문가로 손꼽힌다.

이상협
서울대학교에서 경제학 학사와 석사를, 미시간주립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하와이 동서센터 선임연구위원과 하와이대학교 한국학센터 소장을 역임했다. 노동경제학 및 특히 인구 관련 전문가로 현재 하와이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국민이전계정 국제학회 회장을 지내고 있다.

이종훈
서울대학교에서 경제학 학사와 석사, 미국 코넬대학교에서 노동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과 중앙노동위원회 및 최저임금위원회의 공익위원을 역임하였고, 제19대 국회의원을 지낸 바 있다. 노사관계, 노동시장 전문가로 1995년부터 현재까지 명지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를 지내고 있다.

이철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같은 학교에서 석사 및 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맡고 있다. 한국노동법학회 회장, 한국노사관계학회 회장 등을 역임하였고, 김영삼 정부 이후 노동법제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였으며 최고의 노동법 권위자로 꼽힌다. 현재는 경제사회발전노동위원회 공익위원, 중앙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이론과 현실을 접목하기 위해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다.

들어가며

1장 시작하기에 앞서 : 전환 시대의 노동
 한국의 노동 4.0이란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노동 시스템

2장 인구 고령화와 한국의 노동시장
 저출산 고령화, 한국의 현주소
 고령화는 왜 문제일까
 한국의 고령 노동자와 노동시장
 고령화와 노동의 미래

3장 한국의 소득불평등
 최근 한국의 소득불평등 수준
‘한강의 기적’은 사실일까
 최근 한국의 소득불평등 변화
 소득격차와 소득양극화의 의미
 사람들은 소득불평등을 어떻게 생각할까
 향후 소득불평등 정책방향

4장 노동소득분배율과 소득주도성장
 우리나라 노동소득분배율의 한계
 노동소득분배율과 소득불평등
 최저임금과 노동소득분배율, 소득주도성장
 소득불평등이 악화된 것은 노동소득분배율 때문일까
 새로운 노동소득분배율 지표

5장 한국의 노사 문제와 새로운 시스템
 왜 새로운 시스템이 필요한가?
다른 나라의 근로자대표법제
 상설적인 종업원위원회 설치의 제안

6장 비정규직,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비정규직이 늘어난 배경과 이유
 비정규직 보호법의 목표와 효과
 새롭게 나타난 비정규직 이슈들
 비정규직,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7장 저출산 고령 사회, 한국의 사회안전망
 고령화와 사회안전망
 연금개혁에 대한 논의

 참고문헌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