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의 경제학 - 알기 쉬운 현대화폐이론MMT 논쟁 -

재정적자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복지재정을 충당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현대화폐이론(MMT Modern Monetary Theory) 관련 논쟁을 기본소득과 함께 소개한 일본 고마자와 대학 경제학부 교수의 저서 『MMT 현대화폐이론이란 무엇인가(MMT 現代貨幣理論とは何か)』의 번역서 『기본소득의 경제학–알기 쉬운 현대화폐이론(MMT)논쟁』이 번역 출간되었습니다. 송주명 한신대학교 교수, 강남훈 한신대학교 교수, 안현효 대구대학교 교수 세 분이 공동 번역을 담당했습니다. 송주명 교수는 작년에 이노우에 교수의 『초인공지능: 생명과 기계 사이에 있는 것』을 번역한 바 있으며, 강남훈 교수는 우리나라 기본소득 연구의 권위자로서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이사장 및 경기도기본소득위원회 공동위원장을 역임하면서, 기본 소득에 대한 이론 연구와 기본소득정책 보급 운동에 헌신해 왔으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도입한 성남시/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정책을 설계한 정책전문가로서 업적을 이룬 바 있습니다. 세 번역자들은 2016년, 이노우에 교수의 『거품경제라도 좋아-헬리콥터 머니와 기본소득』을 공동 번역한 바 있기도 합니다.
이노우에 도모히로 교수는 와세다대학 경제학연구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이래 거시경제학, 화폐경제이론, 성장이론, 인공지능과 경제학의 관계 등을 연구하며 활발한 학술활동을 펼치고 있는 중견 경제학자입니다. 이번에 번역된 『기본소득의 경제학-알기 쉬운 현대화폐이론(MMT)논쟁』은 30년간 지속된 일본의 경기침체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현대화폐이론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본소득의 경제학-알기 쉬운 현대화폐이론(MMT)논쟁』은 경쾌하고 이해하기 쉽게 쓰인 필치와 함께 어렵고 복잡한 내용을 간략하고 명료하게 소개하는 이노우에 교수 특유의 표현 기법이 유감없이 발휘된 개설서로서, 19cmX12.7cm의 소책자 크기에 원서는 152쪽, 번역서는 역자 후기 포함 193쪽의 가벼운 분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본소득의 경제학-알기 쉬운 현대화폐이론(MMT)논쟁』은 모두 6개 장과 역자 후기로 구성되어 있는데, MMT가 일본사회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하는 배경을 제시한 이후, 화폐이론의 기본 개념으로부터 정부 재정 적자를 둘러싼 적자 매파, 비둘기파, 부엉이파의 논쟁으로 소개하고, 재정정책에서의 중앙은행의 역할을 집중적으로 검토합니다. 마지막 부분에서는 MMT의 전형적인 정책 묶음의 한 요소인 고용보장 정책을 기본소득과 비교해서 검토하고, MMT 이론/정책의 가능성과 한계를 정리하면서 저작을 마무리합니다. 번역서에서는 작금에 벌어지고 있는 코로나19위기에 대응해서 운용된 재난기본소득과 재정확대를 MMT와 연관해서 분석한 18쪽의 역자 후기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독자적인 통화를 발행하는 국가에서는 기축통화가 아니더라도 화폐발행을 통해 재정을 확대하는 것이 가능하며, 조세를 통해 발행된 통화량을 회수할 수 있다는 현대화폐이론이 정당하다는 것을 간명한 도식과 일본의 재정운용 사례를 바탕으로 저자는 명료하게 설명합니다. 또한 대다수의 MMT 이론가들이 기본소득 대 고용보장 논쟁에서 고용보장을 주장하는 데 반해, 저자는 기본소득 정책을 선호하는 독특한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본소득의 경제학-알기 쉬운 현대화폐이론(MMT)논쟁』은 새롭게 기획된 ‘진인진 기본소득 시리즈’ 3권으로 발간되었으며, 시리즈 1권인 『기본소득과 정치개혁』 개정판과 함께 출시되었습니다. 시리즈 2권인 『분배정의와 기본소득』도 한 달 전에 발간되어 독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AI의 발달로 인한 고용 감소, 코로나19와 같은 자연 재해에 의한 경기 침체에 대해 기본소득이 대안으로 검토되고 있으며, 재난기본소득과 같은 정책이 이미 시행되고 있습니다. 공동부에 의한 기본소득 재원 확보와 함께 MMT 역시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영역으로 소개되고 있기도 합니다. 기본소득과 MMT의 기본 개념과 응용에 대한 내용을 ‘진인진 기본소득 시리즈’와 함께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은이 : 이노우에 도모히로

2017년부터 고마자와駒澤대학 경제학부 조교수로 재직 중이며, 인공지능과 경제학의 관계를 연구하는 선구자로서 주목받는 경제학자다.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BIEN가 주최하는 국제회의 중 2012년 뮌헨대회와 2016년 서울대회에서 발표한 바 있다.
게이오의숙慶應義塾대학 환경정보학부를 졸업하고 IT기업에서 근무하다가 와세다대학 대학원 경제학연구과에 입학해 동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매크로 경제학, 화폐경제 이론, 성장 이론이 전문 분야다. 그동안 지은 책으로는 『새로운 자바 교과서新しいJavaの?科書』, 『인공지능과 경제의 미래人工知能と經濟の未?』, 『헬리콥터 머니ヘリコプタ?マネ?』, 『인공초지능人工超知能』 등이 있다.

옮긴이 : 송주명
한신대학교 글로벌협력대학, 교육대학원 교수(현직).
사회공공연구원 원장, 민주주의학교(준) 공동대표(현직).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정치학과 박사과정 졸업(정치학박사).
전공은 일본정치, 국제관계, 창의지성교육, 혁신교육.
경기도교육청 혁신학교추진위원회 위원장.
경기도교육청 창의지성교육추진단 단장.
한신대 평생교육원장.
화성시창의지성교육지원센터 센터장.
저서로 『탈냉전기 일본의 국가전략』, 『창의지성교육과 민주주의학교』, 『학교혁신의
이론과 실제』(공저) 등이 있음.

 

옮긴이 : 강남훈
1975년 서울대학교 경제학과에 입학하여 1990년 같은 대학에서 경제학 박사를 취득, 미시경제학과 가치이론 등을 전공하였다. 민교협 사무총장과 교수노조 위임장을 역임하면서 대학 개혁을 위해 노력하였다. 2009년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창립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활동하면서 기본소득이 지급되는 세상이 오기를 바라고 있으며 경기도 교육청 무상급식과 성남시 청년배당을 자문하였다.
2020년 현재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이사장 및 경기도기본소득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아서 일하고 있으며 한신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저서]
기본소득의 경제학(2019)
정보혁명의 정치경제학(2002)

[공저]
기본소득의 쟁점과 대안사회(2019)
헨리 조지와 지대개혁(2018)
기본소득운동의 세계적 현황과 전망(2014)
경제학자 교육혁신을 말하다(2012)
더불어 행복한 민주공화국(2012)
전력산업 구조개편과 수직 통합의 경제학(2010)
한국경제와 마르크스경제학의 도전(2009)
정치경제학과 한국경제(2008)
정보재 가치논쟁(2007)

옮긴이 : 안현효
대구대학교 일반사회교육학과 교수(현직)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박사과정 졸업(경제학박사).
미국의 매사추세츠 주립대학교(앰허스트)와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리버사이드)에
서 각 1년씩 박사후 과정(미국경제와 한인경제에 대한 연구)
저서로 『자본주의의 역사로 본 경제학 이야기』 등이 있음.

 

들어가며 5
제1장 왜 지금 MMT가 주목받는가? 9
제2장 화폐의 정체 33
제3장 정부 빚은 왜 문제가 되지 않는가? 73
제4장 중앙은행은 경기를 조절할 수 있는가? 93
제5장 정부는 고용을 보장해야 하는가? 123
제6장 MMT의 여백에 149
감사 인사 175
역자 후기 177
참고문헌 1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