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ING - 우리는 어떤 뉴딜이 필요한가? -

COVID-19, 전 지구적 위기

COVID-19의 진격에 전 지구촌은 팬데믹 공포에 휩싸였다. 미 대륙을 비롯하여 세계 곳곳에서 매일 20만 명이 넘는 확진자가 생겨나고 있고, 어느 정도 진정세에 접어드는 듯했던 서유럽에서도 바이러스는 휴가철을 맞아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 무엇보다 안정적인 상태로 관리 가능한 듯했던 우리나라도 8월 후반 급격한 확진자 수 증가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사스와 메르스 사태 때만 해도 에피데믹 수준이었기 때문에 팬데믹에 대한 전 지구적 대비책은 별로 나오지 않았고, 바이러스 확산과 공포의 ‘문명사적 의미’도 그리 관심을 끌지 못했다. 그러나 COVID-19는 20세기 문명에 대한 깊은 반성과 함께 21세기 문명의 진로에 대해 심각한 의문을 던졌다.

20세기 문명과 바이러스

20세기 문명의 핵심은 접촉이다. 대륙 간 교류가 절정에 달하고 자본과 물류, 인간의 이동속도는 지구촌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을 만큼 빨라졌다. 속도는 밀접과 밀촉을 위한 과학 혁신의 산물이고, 도시화는 밀접ㆍ밀촉ㆍ밀폐의 행동양식을 결집한 인류의 발명품이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가장 좋아하는 환경이 바로 그것이다. 속도와 도시화. 속도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빠른 이동을 촉진했고, 도시화는 전파력의 폭증을 키웠다. 물론 발병의 ‘기원’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풍요와 쾌락을 추구하는 도시문명의 본질과 맞닿아 있는데, 인류는 지금 풍요의 대가를 톡톡히 치르는 셈이다. 현대문명에 암운이 드리워진 것이다. 일종의 예비적 경고라고 해도 좋을 법하다.

사회과학자, 바이러스를 연구하다

한국에서 확진자 수가 최고치를 경신하던 지난 4월 초순, 포스텍 송호근 석좌교수를 비롯한 일군의 사회과학자들은 연구진을 구성해 COVID-19 연구에 돌입했다. 역병에 웬 사회과학자? 팬데믹 전쟁에는 모든 분야의 학자가 제각각 할 일이 있다. 이공계 학자들은 가속기를 돌리든, 화학적ㆍ역학적 원리를 규명하든, 생김새와 본능을 밝히는 것이 본업이다. 사회과학자들은 팬데믹이 몰고 온 급격한 사회변동의 실체를 밝히고 공동체와 조직, 사회와 국가 운영원리에 가한 충격을 치유할 정책 개발에 나서야 한다.

세계 석학들도 인정했듯, 세계질서와 문명의 본질이 COVID-19에 의해 뒤바뀔 것이라는 데에 연구진은 동의했다. 코로나 팬데믹이 ‘문명의 전환’을 요청하고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무엇을 바꿔야 하는가? 연구진은 이 책에서 우선 COVID-19의 문명사적 의미와 변화를 전망하고, 구체적으로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해야 할 일들을 점검하였다.

문명사적 ‘뉴딜’을 찾아서

얼마 전 한국형 뉴딜의 윤곽이 공개됐다. 경제회생을 위한 긴급대책을 위시해서 경쟁력 증진과 관련된 경제구조의 재설계까지가 담겼다. 뿐만 아니라, 생계보장과 활력증진을 위한 고용정책과 복지정책, 사회적 취약계층과 비정규직, 임시근로자, 계절노동자, 시간제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각종 조치들도 계속 강구될 것이다. 이러한 큰 폭의 사회적 변동은 이익집단 간 격렬한 투쟁과 갈등을 몰고 오기 마련이다. 지난 총선으로 이원화된 한국의 정당체계가 이런 사회적 갈등과 대립을 적절히 풀어낼지 의문이지만, K-방역의 성공사례가 세계에 알려졌듯이, 한국형 뉴딜이 문명사적 전환의 길잡이가 되어야 한다는 세기적 사명감을 최우선 명제로 설정하면 문제는 의외로 쉽게 풀릴 수 있다.

협치를 통한 갈등해소에는 ‘양보와 자제’가 전제요건이다. 이익 선점, 혹은 이익 고수의 근시안적 태도로는 문제가 더욱 악화될 뿐이다. 이 책의 필자들이 각 정책 영역에서 해법을 찾아 고심한 이유도 이것이다. 완벽한 해법은 아닐지라도 ‘문명사적 뉴딜’이 되기 위한 선제요건과 정책 마인드를 점검하고자 했다.

책의 구성

이 책은 크게 3부로 나뉜다. 총론에 해당하는 1부, COVID-19의 경험현장과 보건의료체계를 다룬 2부, 그리고 정치ㆍ사회영역의 변동과 정책적 디자인을 탐색한 3부가 그것이다. 각 장에서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다룬다,

제1부 총론

1장 총론: 코로나 뉴 노멀에서 문명적 뉴딜로(송호근)

제2부 COVID-19, 소용돌이를 겪다

2장 COVID-19와 보건정책: 성과와 한계(권순만)

3장 대구의 기억을 통한 사회적 연대의 모색(김석호)

4장 COVID-19 위기와 징벌의 공동체: 우리의 분노는 문제해결과 사회적 연대에 도움이 되었는가?(조원광ㆍ배영)

제3부 COVID-N을 대비한 한국형 뉴딜: 정책적 제언

5장 COVID-N, 복지국가의 뉴 노멀: 패러다임의 변혁과 사회보장의 재설계(최혜지)

6장 신종 감염병 위기와 한국사회의 위기 소통: COVID-19 관련 언론보도를 중심으로(유현재)

7장 과학기반 복지국가로 나아가자: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한국의 전략(장덕진)

8장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정치(강원택)

지은이 : 송호근

송호근미국 하버드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서울대 석좌교수를 거쳐 현재 포스텍 인문사회학부 석좌교수로 재직 중이다. 미국 스탠퍼드대 후버연구소 방문교수, 미국 샌디에이고대 ‘국제관계 및 태평양지역연구대학원’ 초빙교수를 지냈다. 서울대 대외협력처장, 대통령 직속 사회통합위원회 위원, 감사원 자문위원장을 역임하였으며, 〈중앙일보〉 칼럼니스트로 활동 중이다. 주요 저서로는 《기업시민의 길》(공편, 2019), 《혁신의 용광로》(2018), 《가 보지 않은 길》(2017), 《나는 시민인가》(2015), 《시민의 탄생》(2013), 《그들은 소리내 울지 않는다》(2013), 《이분법 사회를 넘어서》(2012), 《인민의 탄생》(2011), 《위기의 청년세대》(2010), 《독 안에서 별을 헤다》(2009), 《복지국가의 태동》(2006), 《한국의 평등주의, 그 마음의 습관》(2005), 《한국 어떤 미래를 선택할 것인가?》(2005), 《한국사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나?》(2003) 등 다수가 있다. 소설 《강화도》(2017), 《다시, 빛 속으로》(2018)를 출간했다.

지은이 : 권순만

미국 펜실베이니아대 와튼스쿨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서던캘리포니아대 조교수를 거쳐 1997년부터 서울대 보건대학원에 재직 중이다. 서울대 보건대학원 원장, 보건경제학회 회장, 노년학회 회장을 역임했으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장기요양위원회, 국제개발협력위원회 등의 위원으로 활동했거나 활동 중이다. 2016～2017년에는 학교를 휴직하고 마닐라 소재 아시아개발은행(Asian Development Bank)의 보건부문 책임자로 근무하면서 아시아개발도상국의 보건프로그램 지원을 총지휘하였다.

지은이 : 김석호

미국 시카고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성균관대 사회학과를 거쳐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와 사회발전연구소 소장으로 재직 중이다. 〈동아일보〉의 고정 필진으로 주로 정치, 시민사회, 청년, 이주민 등 사회현상에 대한 칼럼을 써왔다. 주요 저서로는 《한국정치의 재편성과 2017년 대통령 선거 분석》(2019), 《한국민주주의의 질》(2018), 《촛불너머의 시민사회와 민주주의》(2018), 《압축성장의 고고학》(2017) 등이 있다.

지은이 : 조원광

서울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포스텍 사회문화데이터사이언스 연구소 연구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로 대량의 언어 자료를 활용하여 사람들의 마음과 인식을 분석하는 연구를 하고 있다. 주요 논문으로 “Online information exchange and anxiety spread in the early stage of the Novel Coronavirus(COVID-19) outbreak in South Korea: Structural topic model and network analysis”(공동연구) 등이 있다.

지은이 : 배영

연세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숭실대 정보사회학과 교수를 거쳐 현재 포스텍 인문사회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다. 다양한 데이터에 기반하여 정보사회의 일상 문화와 제도의 변동에 대해 꾸준히 연구해 온 사회학자이며, 현재 한국정보사회학회 회장으로 재임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 《지금, 한국을 읽다》(2018), 《소셜 미디어 시대를 읽다》(2014), 《위기의 청년세대》(2009), 《한국의 인터넷을 논하다》(2008), 《인터넷 권력의 해부》(2008) 등이 있다.

지은이:최혜지

미국 워싱턴대(세인트루이스 소재)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고령화 사회, 문화다양성, 돌봄에 관한 담론과 사회 정책을 연구하는 학자이다.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장, 한국노인복지학회 부회장, 국가균형발전위원,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저서로는 《이주민의 사회적 배제》(2019), 《통일과 사회복지》(공저, 2019), 《연령 통합: 새로운 사회 구성의 원리》(공저, 2016), 《압축성장의 고고학》(공저, 2015)이 있다.

지은이:유현재

미국 조지아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서울대 보건대학원에서 보건정책 전공으로 석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서강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서강 헬스 커뮤니케이션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헬스저널리즘과 건강정책홍보, 위기커뮤니케이션 관련 연구 및 강의를 수행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언론진흥재단, 방송기자연합회,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자살예방협회, 4차산업혁명위원회 디지털 헬스케어 특위 등에서 자문 및 공동 연구 등을 수행해 왔다. 저서로는 대중의 건강증진과 매체환경을 고찰하는 《미디어와 백세시대》(2018)를 펴낸 바 있다.

지은이:장덕진

미국 시카고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한국사회학회 부회장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경제사회학과 사회연결망(social network) 분석이 전공이다. 주요 저서로는 《압축성장의 고고학》(공저, 2017), 《복지정책의 두 얼굴》(공저, 2015), 《위험사회 위험정치》(공저, 2010) 등이 있다.

지은이:강원택

영국 런던정경대(LSE)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다. 한국정치학회장, 한국정당학회장을 역임하였으며, 한국 정치, 선거, 정당, 의회 등에 대해 연구해 왔다. ‘87년 체제’ 극복을 위한 정치 개혁에 관심이 많다. 주요 저서로 《한국정치론》(2019), 《한국 정치의 결정적 순간들》(2019), 《어떻게 바꿀 것인가》(2016), 《대한민국 민주화 이야기》(2015), 《통일 이후의 한국 민주주의》(2011), 《보수정치는 어떻게 살아남았나》(2011) 등 다수가 있다.

머리말 5

제1부 총론: 코로나 뉴 노멀에서 문명적 뉴딜로

1장 총론: 코로나 뉴 노멀에서 문명적 뉴딜로(송호근)

1. K-방역, 성공의 명암 15

2. 문명, 대변혁에 들어서다 31

3. COVID-19의 습격과 뉴 노멀의 출현 41

4. 뉴 노멀에서 문명적 뉴딜로 49

제2부 COVID-19, 소용돌이를 겪다

2장 COVID-19와 보건정책: 성과와 한계(권순만)

1. COVID-19의 역학과 방역 66

2. 성공적 대응 70

3. COVID-19 대응 정책의 한계 76

4. 맺으며 96

3장 대구의 기억을 통한 사회적 연대의 모색(김석호)

1. 왜 지역인가? 왜 대구인가? 99

2. 대구가 위험하다 104

3. 행정만 바라볼 수 없다: 관군과 의병 119

4. 꿈틀대는 시민사회: 지방정부의 소환과 시민민주주의의 가능성 130

5. 대구여서 가능할 것이다 136

4장 COVID-19 위기와 징벌의 공동체:우리의 분노는 문제해결과 사회적 연대에 도움이 되었는가?(조원광ㆍ배영)

1. K-방역과 분노 147

2. 감염자에 대한 분노와 징벌의 공동체 150

3. 징벌의 공동체와 연결의 중단 165

4. 징벌의 공동체를 넘어서 169

제3부 COVID-N을 대비한 한국형 뉴딜: 정책적 제언

5장 COVID-N, 복지국가의 뉴 노멀: 패러다임의 변혁과 사회보장의 재설계(최혜지)

1. COVID-19의 충격 179

2. COVID-19로 드러난 복지국가 한국, 사회안전망의 균열 184

3. COVID-N의 시대, 복지국가 뉴 노멀을 위한 한 계단 위의 패러다임 197

4. COVID-N, 복지국가의 뉴 노멀을 위한 정책 그리기 204

6장 신종 감염병 위기와 한국사회의 위기 소통: COVID-19 관련 언론보도를 중심으로(유현재)

1. 들어가며 221

2. 위기 소통 주체로서의 언론과 공공성 223

3. 먼저, 신뢰를 잃은 언론 234

4. 보도준칙의 존재, 하지만 외면 239

5. COVID-19 중 자정 호소, “언론의 공적 책임에 대한 촉구” 247

6. 언론은 왜 심리적 방역 역할을 해야 하는가? 252

7. 감염병 보도준칙 추가 항목 제언 259

7장 과학기반 복지국가로 나아가자: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한국의 전략(장덕진)

1. 포스트 코로나, 무엇이 달라지나 273

2. COVID-19, 무엇을 바꾸어 놓나? 276

3. 과학기반 복지국가로 나아가자 302

8장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정치(강원택)

1. 서론 309

2. 코로나가 바꾼 정치 311

3. 코로나와 한국 정치의 미래 327

4. 맺음말 334

저자 소개 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