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건의

평범한 삶이란 어떤 것일까요. 학업을 마치고 취업을 해서 생활비를 벌고 결혼해서 자식을 키우는 것, 틈틈이 돈을 모아 가족여행을 하고 직장에서 성실성과 능력을 인정받아 승진도 하고 30평대 아파트를 장만하는 것, 우리 아버지 또는 할아버지 세대에 가능했던 이야기입니다.

제 아버지는 1960년대 기아산업(기아자동차 전신)에 입사해서 밤낮으로 일한 덕분에 우리 다섯 자녀를 공부시키고 주택까지 마련했습니다. 저희는 부족함 없이 자랄 수 있었습니다. 당시 우리 이웃의 아저씨, 삼촌들도 열심히 직장을 다녀서 가족들을 부양하면서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1960년대 이후 한국은 공업화를 발 빠르게 진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많은 인력을 필요로 했습니다. 누구나 성실히 일하면 가족의 생계는 걱정 없었고 저축도 할 수 있었습니다. 199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대기업들 위시로 기업들이 생산기반을 해외로 이전합니다.

국내 일자리는 급격히 감소하기 시작했습니다. 글로벌 시대에 발맞추기 위해서는 기업 또는 생산기반의 해외 이전은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국제적 무력 마찰을 축소 또는 완화하기 위해서 제3국을 통한 우회수출이라 합니다.

100%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속내를 들여다보면 생산비 절감이라는 목적이 있습니다. 국내 인건비 상승과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의 변화 속에서 각종 규제는 그들이 생각하는 생산비 절감과 동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빠른 성과를 내기 위해서 그나마 자본력과 기술이 있는 대기업에 집중해서 투자를 했습니다(1960년대). 정부 주도의 집중된 투자방식의 경제정책은 1970년대에서 1990년대까지는 괜찮은 결과를 낳았습니다.

대기업의 성장으로 중소 영세기업에도 성장의 과실이 주어졌습니다. 많은 중소 영세기업들이 대기업의 1차 납품, 2차 납품기업에 속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대기업의 낙수효과는 1990년대 이후부터 급격히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대기업들은 문어발식으로 기업을 확장하면서 발전성(기술력) 있는 중소기업들을 합병합니다.

그리고 인력이 집중되는 생산라인을 해외로 이전합니다. 중소기업은 없고 대기업이 대한민국 경제를 좌지우지합니다. 소수의 풍요와 다수의 빈곤으로 대한민국은 흘러가고 있습니다. 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은 갈 곳이 없습니다.

대기업들은 소수의 고급인력을 필요로 합니다. 대부분의 졸업생들은 시간제 아르바이트, 비정규직으로 전전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평범한 삶은 꿈이 되어버렸습니다. “왜 결혼을 안 하느냐고요? 왜 자식을 안 낳느냐고요” 이러한 우문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이들이 평범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방법을 제시하겠습니다.
(이하 생략)

- 본문 「글머리에」중에서 발췌  

박경섭
1991년 한국알로에 입사. 본부장 역임. 건강보조식품이었던 알로에를 화장품에 접목, 순수 식물성 화장품 개발. 업계 최초로 컴퓨터그래픽을 이용해서 CF를 제작, 방송하여 업계와 소비자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었으며 국내에서 알로에 확산에 기여함.

2003년 대림수산 창업. 중간 유통과정을 거치지 않고 수산물 산지와의 직거래를 통해 소비자에게 보다 신선한 수산물을 저렴하게 공급했으며 중국과의 수산물 거래로 국내 수산물 시장의 가격 안정에 기여함.

직장과 개인사업을 하면서 우리나라 경제의 문제점과 개선방법에 대해 숙고하게 되었으며, 영세 사업인과 창업인이 실패 없이 기업을 발전시킬 방법과 실업자 감소, 취업률 상승에 도움을 주고자 집필함.

글머리에 _ 4

 01 _ 대한민국 경제의 문제점 _ 12
 1. 기울어진 저울추 _ 16
 2. 달리는 로마전차 _ 21
 3. 대물림되는 경제정책 _ 27

 02 _ 대한민국 경제의 개선방안 _ 33
 1. 영세기업, 소기업, 중기업의 연합 _ 34
 2. 기업 간 연합의 장점 _ 40
 3. 기업들의 연합과 협업 _ 47

 03 _ 연합된 기업들에 대한 정부 지원방안 _ 53
 1. 금융 지원정책 _ 53
 2. 우수인재 확보 _ 59
 3. 판매망 확충 방안 _ 63

 04 _ 경제의 엔진 제조업 _ 70
대한민국 경제의 개선방안에 대한 요약 _ 73

 05 _ 북한과의 관계 개선방안 _ 77
 1. 김일성의 등장 _ 77
 2. 북한의 공산화 _ 81
 3. 한국전쟁 _ 84
 4. 예고된 전쟁 6·25 _ 86
 5. 천리마 경제 _ 87
 6. 북한과 핵 _ 91
 7. 핵무기 _ 93
 8. 미군 철수와 핵 보유 _ 95
 9. 경제 협력 _ 99
 10. 중국과 일본 견제 _ 102

 06 _ 휴무 자율제로 대한민국에 활력을 _ 109

 07 _ 한 차원 높은 관광지 개발 _ 114

참고문헌·자료 _ 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