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전쟁 - 한국은 어떻게 담배 판매 격전지가 되었는가 -

건강증진분야 연구자/금연사업 전문가를 위한 ‘입문서’
담배! 역사부터 알아야 대항할 수 있습니다!
전 국가금연지원센터장 이성규 박사가 전하는 대한민국 담배시장개방 이야기!
담배업계 내부문건 속 담배회사의 치밀한 시장개방 전략!

대한민국은 담배회사의 실험실(test-bed)!
새로운 담배가 출시되면 신제품을 개발한 담배회사는 한국을 시작점(starting market)으로 생각하는 듯 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우리 영토, 우리 국민이 일개 담배회사의 실험실 혹은 실험용 쥐가 되고 있는 것이다. 한 곳의 담배회사가 이 일을 시작하면 다른 경쟁사들도 줄줄이 한국시장 진입을 노린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나라를 전쟁터(battle ground)로 생각하고 서로 치열하게 경쟁한다. 결국 모든 피해는 우리 국민에게 고스라니 전달되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판매되는 담배는 국가가 제조하고 판매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전매청 혹은 한국담배인삼공사가 여전히 담배를 제조, 판매하고 있고 국가가 담배를 팔아서 이익을 내고 있다고 믿고 있다. 이런 생각과 믿음이 진실이라면 담배시장이 정부독점으로 운영되어야만 하는데, 어떻게 외국계 담배회사 제품들이 들어와 판매되고 있을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이 의문들에 대한 대답이자 오해에 대한 사실이 하나 있다. 바로 “담배시장은 이미 개방되어 있다.”라는 사실이다.

담배가 나쁘다는 것은 유치원 왕고참 7살 꼬마도 알고 있는 사실. 그래서 더 이상 담배에 대해서는 알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금연정책은 그저 흡연만 못하게 하면 된다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담배에 관한 역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담배와의 싸움에서 결코 이길 수 없을 것이다.

책 제목, “한국은 어떻게 담배 판매 격전지가 되었는가?”라는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저자는 박사학위 시절 공부했던 자료를 다시 들여다봤고, 그 결과물을 이 책에 수록하였다. 분명히 우리나라 담배시장은 독점시장이었고, 지금도 그런 것 같은데 어떻게 온갖 담배회사들이 이 땅에 들어와서 우리 국민을 상대로 경쟁을 하고 있는 것인지, 왜 담배회사들은 한국시장에 눈독을 드리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담배회사들 간 경쟁은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정리해보았다.  

이성규

런던대학교 내 London School of Hygiene and Tropical Medicine에서 국제보건정책학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했따. 미국 캘리포니아대학교 내 Center of Tabacco Control Research & Education에서 담배규제정책분야의 세계적인 석학 Stanton A. Glantz 교수의 Fellow로 수련 후 한국으로 돌아와 국내외 담배규제정책 발전을 위해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연구교수,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겸임교수, 그리고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서 부연구위원으로 근무하며 담배규제정책 관련 연구를 진행했다. 보건복지부 금연정책전문위원회 위원, 대한금연학회 이사, 그리고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 센터장을 역임하였다.

국외 활동 또한 활발했다. 세계보건기구 담배규제기본협약 당사국 총회 시 정부 대표단으로 제6차 총회부터 8차 총회까지 참여했고, 2018년 제8차 제네바 총회에서는 부의장을 역임했다. Tabacco Induce Disease, Tabacco Prevention & Cessation 등 국제저명학술지의 에디터로도 활동 중이다.

현재는 한국담배규제연구교육센터 센터장 및 대표를 맡고 있다.  

들어가며

1장 한국 담배시장: 국가 전매에서 시장자유화로
1.1 담배산업: 경제발전의 밑거름
1.2 한국 담배시장은 ‘Homerun’ 시장

2장 다국적담배회사의 한국 담배시장 진입 전략
2.1 라이선스 계약과 합작 투자
2.2 무역압력
2.3. 압력에 못 이겨 1% 시장 개방
2.4. 완전한 시장개방을 위한 다국적담배회사의 추가 압력

3장 뚫렸지만 시장을 지키자
3.1 우리 국민들의 외산 담배 및 미국에 대한 적대감 폭발

4장 시장개방에 따른 담배산업의 구조적 변화
4.1. 국내 담배회사 및 담배산업 구조 변화: 전매청-한국전매공사-한국인삼공사-(주)케이티엔지
4.2. 담배시장 개방 전후 담배 관련법 변화
4.3. 법을 피하기 위한 담배회사의 노력
4.3.1. 한국담배협회의 자발적 규제안
4.3.2. 한국담배협회의 국민건강증진법 재정 시 대응
4.3.3. 한국담배협회의 담뱃세 인상 반대

5. 시장점유율 확보를 위한 다국적담배회사들의 전략
5.1 다국적담배회사의 시장점유율 확보(수요창출) 전략
5.1.1 "우호적인 분위기" 조성 전략
5.1.2 특정 인구집단 타깃 전략
5.1.3 외산 담배 유통경로 발굴
5.1.3.1 담배소매점 관리
5.1.3.2 담배자판기
5.2. 마케팅 전략
5.3 후원활동
5.4 한국 흡연자 맞춤형 담배개발
5.5 담배회사의 사회적 책임: 사회공헌활동

6장 시장개방에 대한 한국담배인삼공사/KT&G의 대응전략
6.1 경쟁시장의 개막
6.2 한국담배인삼공사의 대응 전략
6.3 ㈜케이티엔지(KT&G)의 대응 전략
6.3.1 이미지 변신
6.3.2 간접마케팅 전략
6.3.3 사회공헌활동

7장 담배시장개방의 영향
7.1 담배산업에 미친 영향
7.2 국민건강에 미친 영향
7.2.1 담배 소비량 증가
7.2.2 흡연율 변화

 에필로그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