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생활변호사 -조직 내 성범죄 대처 매뉴얼 / 社생활변호사- (2020.9)

슬기롭고 안전한 社생활을 위한 길라잡이
지겹도록 터져 나오는 성범죄 뉴스. 양상이 다양한 만큼 죄목도 가지가지다. 강간죄, 유사강간죄, 준강간죄, 강제추행죄, 준강제추행죄,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 등등.
세상의 온갖 성범죄가 성욕 과다로 일어나는 거라면 성호르몬 분비가 가장 왕성한 10대의 범죄율이 가장 높아야 할 테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성범죄의 원인은 호르몬이 ‘아니올시다’.
성범죄는 상대방을 도구화하는 지배욕에 기인한다. 더구나 상하구조의 조직 내에서 일어나는 성범죄라면 어떨까. 그 본질은 말할 것도 없이 지배욕과 권력욕이다. 가해자는 피해자를 성적·신체적으로 유린하며 비뚤어진 심적 욕구를 채운다. 조직의 상하관계를 이용하여 악질적인 성폭력을 자행하는 것이다.
유감스럽게도 안전지대는 존재하지 않는다. 언제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고, 지금도 어디선가 벌어지고 있을 터이다. 다만, 겉으로 드러나지 않을 뿐. 피해자들은 가해자와의 관계가 껄끄러워지거나 불이익을 받을까 봐 두려워 입을 다무는 경우가 많다. 가해자가 고용주면 상황은 더 심각해진다. 행여 피해자가 용기를 내어 피해 사실을 밝혀도 가해자는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 데 그치고 오히려 피해자가 2차 가해에 시달리다 조직을 떠난다. 신고율이 낮고 가해자 처벌이 쉽지 않은 까닭이다.

조직 내 성범죄 사건 대응을 고민하는 직장인과 기업체 법무·인사팀을 위한 안내서
이 책은 상하관계가 있는 조직을 대표해 ‘직장’을 주 배경으로 설정하고, 직장인들과 기업체 담당자들에게 성범죄의 법적‧실질적 대응 방안을 일러주고 있다. ‘한샘 사건’과 ‘현대카드 사건’의 법률대리인으로 잘 알려진 김상균 변호사가 ‘社생활변호사’를 자임하며 조직 내 성범죄의 종류와 사례, 피해자의 대응책, 조직의 대처법 등을 친절하게 안내한다.
아울러 숱한 성범죄 피해자들을 만나고 상담한 저자는 그들에 대한 우리 사회의 관음증적 시선과 왜곡된 편견을 지적하며, 상처받은 그들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부하 직원이 상사를 성폭행했다는 뉴스를 보기 힘든 이유
‘부하 직원이 상사를 성폭행했다.’ ‘후임병이 선임병을 성추행했다.’ ‘선수가 코치를 성폭행했다.’ ‘학생이 교수를 성추행했다.’ ‘신도가 목사를 성폭행했다.’ ‘기간제 교사가 교장을 성추행했다.’ ‘하청업체 직원이 원청업체 직원을 성폭행했다.’
하나같이 상상하기 어려운 일들이다. 현실에서 거의 일어나지 않는 일들이라서다. 바로 조직 내 성범죄가 권력형 성범죄라는 방증이다.
어떤 조직이든 나름의 위계질서를 갖고 있다. 구성원들이 갖는 권한, 영향력, 발언권, 책임 등의 크기가 전부 다르다. 조직마다 일종의 권력 서열 같은 것이 있는 셈이다. ‘수평적인 조직’을 자처하는 곳도 조금만 깊이 들어가 보면 핵심그룹과 주변그룹으로 나뉘기 마련이다. 이 위계 시스템 안에서 하급자는 내부 질서에 순응하며 상급자의 지시를 따르는 약자가 된다.
이 책에서는 발생 과정과 사건 경위 등이 다른 직장 내 성범죄 사례를 여럿 소개하고 있지만, 사실 거의 같은 형태라 볼 수 있다.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접근하여 성폭력을 가한다. 기업은 피해자를 보호하기는커녕 불이익을 주고 사건을 축소‧은폐한다. 피해자는 징계‧실직의 우려와 책임을 되묻는 시선으로 인해 2차·3차 피해를 입는다. 게다가 대처가 미숙하거나 조력 받을 곳이 없는 피해자는 무고죄로 역고소를 당하기도 한다.

“누군가 이런 조언을 좀 더 일찍 해줬더라면….”
저자는 2017년 11월 ‘한샘 사건’ 피해자의 변호를 맡게 되었다. 갓 입사한 신입직원이 당한 세 차례의 성범죄, 인사팀장의 진술 번복 강요, 수사기관의 부실 수사 등 피해자의 드라마틱한 피해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민적 관심이 생겨났고, 묻혀 있던 다른 사내 성범죄들도 폭로되기 시작했다. 과거에는 피해자들이 폭로를 꺼렸지만, 변화가 일어난 것이다. 그리고 그 관심은 이후 ‘미투’ 운동으로 확산되었다. 수많은 피해자가 자신이 입은 피해를 공유했고, 이에 다수의 국민이 공감하며 ‘이제 변화할 때’라는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그로부터 3년이 흘렀다. 우리 사회는 얼마나 달라졌는가. 과연 달라지긴 했는가. 오히려 성범죄의 양상이 날이 갈수록 더 흉악해지고 악랄해지는 판이다. 더 늦기 전에 저자의 충고와 제언에 우리 사회가 귀 기울여야 하지 않겠는가.
“누군가 이런 조언을 좀 더 일찍 해줬더라면….” ‘추천의 글’에 담긴 어느 피해자의 말이 내내 가슴을 때린다.
 <社생활변호사>가 출간된 지금, 우리 사회는 이제 진정으로 변화할 수 있는 기회를 맞게 되었다. 

추천의 글 – 누군가 이런 조언을 좀 더 일찍 해줬더라면 - 중견 기업 성범죄 사건 피해자
 추천의 글 – 인생의 벼랑 끝에서 만난 행운 - 대형은행 노조 간부 성범죄 사건 피해자
 여는 글 – 범죄 없는 세상에 살고 싶습니다

1. 세상의 수많은 성범죄
 성범죄의 종류
2. 조직 내 성범죄가 발생했다
 모든 이야기엔 복선이 있다
 이것이 성범죄다
3. 돌이킬 수 없는
4. 이제 무엇을 할 것인가
 신고는 빠를수록 좋다
5. 싸움의 시작
 신고 후 처음으로 겪게 되는 일
 변호사의 역할
 검찰의 기소
 공판의 시작, 진술과 증명
 유일한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
 진술과 조사의 고통
 가해자의 부정과 부인
 가해자의 회유와 협박
 불리한 증거의 발견
 대질조사
 심리생리조사(거짓말 탐지기)의 제안
 무고죄, 역고소
6. 조직의 대처
 연쇄적 성폭력 사건이 일어난 중견 기업의 경우
 가해자(노조 간부)가 증거를 조작한 대형은행의 경우
 신용카드회사 팀장 사건의 경우
 조직적 은폐와 피해자 배제
 성범죄 피해 발생 시 회사의 대처
7.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너무 쉽고 너무 흔한 2차 가해
 피해자에 대한 편견
‘꽃뱀’ 프레임
 조직 내 성범죄 가해자의 특성
8. No means no
 9. 사법체계 내에서의 법적 결론
 심신상실과 항거불능에 관하여
 성범죄 처벌 규정의 해석
10. 그래서 이 싸움은 끝날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