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놈 정치님 (제3판)

대한민국 최전선 민주시민교육총서로서의 필독서!

『정치놈, 정치님』 초판 발행 5개월 만에 증보판을 발행!
대학생 및 대학원생부터 정치인·평론가·언론인·시민단체 관계자 그리고 정치와 상관없는 성직자들까지 독자층에 포함되어, 『정치놈, 정치님』은 민주시민육의 국민총서로서 자리 잡았다!

『정치놈 정치님』(dilemma of politics)은,

1. 최우선적으로 우리 정치인들이 정치교양의 필독서!
국가와 민주주의, 개헌과 법치, 한국정치와 정당 적폐, 정당공천의 각론, 유권자와 선거구제, 연정과 협치, 통일과 외교, 한국정치의 비전 등 정치인의 공통과목!

2. 정치인 다음으로 사회과학 전문학자와 사회과학도들과 공유해야 할 필독서이자 전문서적!

3. 애독자·애청자에 대한 답례로서, 언론·평론·방송인들의 읽어야 할 필독서!
『정치놈, 정치님』의 많은 글들이 기본적인 전문지식을 제공하고 있고, 특히 사회현상에 대한 문제의식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4. 우리 사회가 진정한 민주사회로의 진입을 위하여 정치적 결단을 최종적으로 책임져야 할 유권자, 즉 민주시민들에게 이 책이 정치교양 국민교과서로서의 자습서이자 필독서!
민주시민사회의 자율성·지속성·효율성을 위하여 국민 대중들의 충분한 독서와 토론이 뒷받침되어야 하기 때문일 것이다!

『정치놈, 정치님』 초판 발행 5개월 만에 증보판을 발행하게 되어 솔직히 기분이 좋다. 대학생 및 대학원생부터 정치인·평론가·언론인·시민단체 관계자 그리고 정치와 상관없는 성직자들까지 독자층에 포함되어, 『정치놈, 정치님』은 민주시민육의 국민총서로서 자리 잡았다는 생각이 든다.
웃기는 예로서, 많은 사람들이 ‘국회의원과 처음 보는 사람 중 누가 더 믿을 만한가’라는 질문에 ‘처음 본 사람’을 더 신뢰했다는 조사결과가 있었다. 낯선 사람보다 더 믿을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린 국회의원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쾌하겠지만, 정치인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생각에도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정치인에 대한 일반국민들의 지나치게 큰 실망은, 어쩌면 모든 것을 정치인에게 일방적으로 의존하면서 수틀리면 묻지마식 비판을 해버리는 잘못된 습관 내지 정치수동적인 비민주적인 행태에서 비롯되었는지도 모른다. 정치는 정치인들만이 하거나 그들만의 전유물은 아니며, 정치야말로 국민과 정치인이 함께하는 협치의 장이라 할 수 있다. 특히 한국정치의 구조와 문화를 깊이 관찰할 때, 한국정치야말로 정치인과 국민 간의 협치에 의해서 발전했으며 한국정치사에서 국민의 힘은 매우 컸다. 『정치놈, 정치님』과 같은 민주시민교육총서들이 많이 연구·발간되어 많은 국민들에게 정치적인 지적 파워(intellectual power)를 불어 넣어 줬으면 하는 바램이 크다.
최근 중국의 공공외교 채널인 차하얼학회(주석 : 한방명)에서 『정치놈, 정치님』을 중국에서 발행하기로 제의·합의하여 번역작업을 마무리하고 있는 중이다. 얼마 전, 북경과 차하얼학회의 본부인 장가구(張家口) 방문 중에 번역작업에서의 흥미롭고도 상당히 당혹스러운 수정요청을 받았다. 사연인즉 중국어로 번역한 결과 민주주의·개헌논쟁·촛불정신·탄핵메시지 등과 같은 내용 때문에 중국 본토에서의 출판은 불가능하고, 대안으로 홍콩에서 발행하는 것에 대한 양해를 제의받았다. 중국의 정치체제 사정상 불가피한 내용들이어서 전적으로 수용하였으며, 동시에 정치적 곤혹스러움을 감내하면서까지 홍콩에서의 출판을 준비하고 있는 중국 차아얼학회 관계자들에게 이 서문을 통해서 심심한 감사를 드리고 싶다. - (중략) -
수정증보판에는 ① 민심(民心) : 지지율과 토론회, ② 국민참여개헌과 한국정치의 DNA, ③ 인사청문회, 이대로는 안된다, ④ 한국정당정치, 진화하고 있는가, ⑤ 한국 국무총리론과 이낙연 등 다섯 편이 추가되었다. 그리고 사족 같지만, 『정치놈, 정치님』 책 제목과 유사한 최근 MBC 드라마 ‘도둑놈, 도둑님’은 2017년 5월 13일 시작된 바 초판이 2017년 3월 31일 발행된 『정치놈, 정치님』과 비교할 때 훨씬 이후의, 후발 작명(後發作名)임을 분명히 해 둔다.

누가 읽어야 할 책인가
정치를 의인화하여 부르라면 대부분 ‘정치놈’이라고 하대부터 할 것 같다. 무능·부패한 정치인 때문에 한국정치가 탄핵당하고 있는 셈이다. 정치인에 대한 실망으로 정치마저 비하하는 것은 우리 자신·공동체·국가·사회를 부정하는 것이다. 정치인이 하기에 따라서 정치놈이 정치님으로 격상된 역사는 허다하다. 현, 정치놈으로 불러야 할지 정치님이 맞는 건지 한마디로 딜레마(dilemma of politics)다.
민주시민사회로의 진입이 코앞에까지 온 시절에, 한국 정치인들이 각종 사회현상과 세상사를 객관적으로 보려는 노력을 하고 여·야가 토론을 한다면 한국은 단숨에 동북아 최고의 국가로 탈바꿈될 것이다. 『정치놈 정치님』(dilemma of politics)을 최우선적으로 우리 정치인들이 정치교양의 필독서로 삼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국가와 민주주의, 개헌과 법치, 한국정치와 정당 적폐, 정당공천의 각론, 유권자와 선거구제, 연정과 협치, 통일과 외교, 한국정치의 비전 등 정치인의 공통과목을 필수적으로 이수하기를 바라는 것이다. 이 글들이 필자의 철학과 이론에서 비롯된 것도 있지만 원칙에 충실하려는 노력을 했기 때문에 토론과 철학의 충돌을 전제로 자신 있게 권해본다.
정치인 다음으로 사회과학 전문학자와 사회과학도들과 전문서적으로서 이 책의 내용을 공유하고 싶다. 사회과학분야의 광활성 때문에 분야별 논리와 팩트는 서로 다른 차원일 수 있지만, 우리 학계에 절대 부족한 것이, 중요한 어젠다에 대하여 진지하고 격렬한 문제의식, 철학의 충돌과 토론이 너무 없다는 것이다. 보통의 일간지 칼럼(이 책에는 7편이 실려 있는데 목차에 [*] 표시)은 2,000자 내외로서 저널리즘의 범주에 머무르기 십상이지만, 머니투데이 더리더에서의 정치클리닉 칼럼은 평균 5,000자 내외로서 길게는 8,000자 넘게 3여년을 매월 시사적 사회현상에 전문적·이론적 성찰을 쏟아 부은 작업이었기에 문제의식의 공유와 토론의 근거를 충분히 제공하고 있다고 본다.
대중적으로 요즘 한국사회에서 신주류를 이루고 있는 언론·평론·방송인들에게 읽어야 할 책으로 인정받기를 원한다. 많은 식자층에서 방송과 언론·평론 관계자들이 사회적 영향력에 비하여 전문성과 사회과학성이 부족하다고 비판하는 것에 대하여 100% 동의하지는 않지만 일리는 있다고 본다. 많은 애독자·애청자에 대한 답례로서, 언론·평론·방송인들의 읽어야 할 필독서로서 이 책이 그 목록에 추가되었으면 좋겠다. 『정치놈, 정치님』의 많은 글들이 기본적인 전문지식을 제공하고 있고, 특히 사회현상에 대한 문제의식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끝으로 아주 큰 욕심인데, 우리 사회가 진정한 민주사회로의 진입을 위하여 정치적 결단을 최종적으로 책임져야 할 유권자, 즉 민주시민들에게 이 책이 정치교양 국민교과서로서 애용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개인적으로 ‘집단지성’의 실체를 신뢰하는 입장이지만, 민주시민사회의 자율성·지속성·효율성을 위하여 국민대중들의 충분한 독서와 토론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정치놈 정치님』이 좋은 자습서에 포함되었으면 좋겠다.  

박상철
•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교수, 한반도전략문제연구소 소장
• 경기대학교 부총장 / 정치전문대학원 대학원장
• 前)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학(UCI) 사회과학부 교환교수 UCI 민주주의연구소 초빙교수
• 前)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위원 / 헌법개정 TF 팀장
• 前)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분과 위원
• 前) 국회혁신자문위원회 위원
• (사)미국헌법학회 회장
• (사)한국정치법학연구소 이사장
• (사)자녀보호운동본부 이사장
• 외교부 재외동포재단 자문위원
• 前) (사)새시대전략연구소 소장, 통합민주당 (재)한반도전략연구원 이사
• 前) 대한민국순직소방관추모위원회 위원장
• 해병대 발전자문위원 / 국방부 정책자문위원

[주요 논저]
• 한국정치법학론(리북, 2008)
• 왜 지금 개헌인가(썬더볼트프레스, 2007)
• 선거운동과 정치관계법(도서출판 한줄기, 1995)
• 북한법을 보는 방법(통일교육원, 2006)
• 남북연합의 법적 성격과 전망(한국법제연구원, 1994)
• A Survey on the Korean People's Attitude Towards Law(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1991)
• 콜라코프스키의 맑시즘 Ⅰ, Ⅱ, Ⅲ Leszk Kolakowski, Main Currents of Marxism Ⅰ,Ⅱ,Ⅲ(도서출판 한겨레, 1990)
• 수요자별 특성에 맞는 민주시민교육 방안(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6)
• 헌법개정의 권력구조론적 쟁점과 헌정사적 문제(공법연구, 제36권 제4호, 2008)
• 정당공천의 헌법적 의미와 유형분석(유럽헌법연구, 제3권, 2008)
• 한국의 정치발전과 혁신정당론(현대사회, 1989, 현대사회연구소)
• 북한체제 유지 및 작동규범 연구 : 헌법과 당규약(안보학술논집, 제27집, 2016)
• 북한헌법에서의 입헌성(법제연구 통권 제7호, 1994, 한국법제연구원)
• 재외국민등록제도와 재외선거 연계방안 연구(재외동포재단, 2020)
• 재외선거의 법적 문제와 교포사회실태조사 : 미국 LA와 오렌지카운티 재외국민의식조사(미국헌법연구, 제22권 제3호, 2011)
• 韓國人の法意識(ジュリスト, 1992. 9. 1., No.1007, 有斐閣)

서문 : 대통령의 제2출사표를 기대하며 • 4
『정치놈, 정치님』 수정증보판 서문 / 누가 읽어야 할 책인가 • 8

프롤로그 <한국은 민주사회인가>
1. 토론이 있는 사회 • 18
 2. 탈3차원적 장애인 : 탈토론장애 • 20
 3. 탈한계적·탈고정적·탈허구적 사고, 토론의 시작 • 21

Ⅰ 국가/민주주의·보수진보
1. 1948. 8. 15의 정확한 이해 • 28
 2. 광화문 촛불정신의 정치적 실천과제 • 35
 3. 탄핵 메시지, 민주시민사회 진입 • 40
 4. 블랙리스트의 정체와 민주주의 • 47
 5. 2017 정계개편 척도로서 보수와 진보 • 53
 6. 포스트 양박(兩朴) 이후, 보수정치가 가야할 길 • 60

Ⅱ 개헌/주권·법치
1. 개헌 성공의 세 가지 조건 • 68
 2. 개헌논쟁과 근본적·구체적·현실적 고민 • 75
 3. 국민참여 개헌과 한국정치의 DNA • 89
 4. 개헌의 해법과 전략 • 94
 5. 개헌정치의 현실과 플랜B • 101
 6. 국민과 지방분권 주체로서 주민 • 106
 7. 김영란법의 교훈 : 지킬만한 법과 바람직한 법 • 111

Ⅲ 한국정당/한국정치 자화상
1. 소설(小說), 광복 70년 한국정당 • 120
 2. 병든 정당들 • 129
 3. 코미디 같은 한국정치 • 139
 4. 한국정당정치, 진화하고 있는가 • 145
 5. 2015년의 정치적 회고 • 151
 6. 병신년, 정치덕담 • 160
 7. 정치적 막말, 한국 정당정치의 현주소 • 169

Ⅳ 정당정치복원/공천·야당
1. 제1과제로서 정당정치의 복원 • 176
 2. 한국정당정치, 마지막 기회 • 182
 3. 한국정당공천 총론 • 188
 4. 한국정당공천 각론 : 공천갈등의 소리 • 197
 5. 야당의 정치력 복원과 3중고 • 207
 6. 여·야 신임대표의 처지와 비책 : 개방과 공정 • 213
 7. 정당 없는 한국정치 • 218

 V 한국정당의 갈 길
1. 한국정치의 갈 길 : 제5정당정치 • 224
 2. 2019 더불어민주당의 갈 길 : 온고이지신(溫故而知新) • 234
 3. 2019 한국정당들의 갈 길 : 자유한국당 편 • 239
 4. 2019 제3정당들의 갈 길 • 244
 5. 2019 한국정치, 사회과학적으로 예측한다 • 249

Ⅵ 선거/유권자·투표
1. 제21대 총선 해석과 과제 • 256
 2.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국민의 선거 • 260
 3. 4·13 총선의 예측과 결산, ‘이대로는 안된다’ • 266
 4. 유권자 혁명으로서 제20대 총선 • 275
 5. 제19대 대통령선거, 4월의 정치스케치 • 284
 6. 민심(民心) : 지지율과 토론회 • 291
 7. 복합선거구제를 제안한다 • 295

Ⅶ 대통령/협치
1. 대통령의 통합정부론 • 300
 2. 대통령의 제2출사표와 읍참마속 • 304
 3. 정치불황 타개, 대통령과 야당의 책무다 • 309
 4. 협력정치론 : 연합정치와 거버넌스 • 314
 5. 경기도 연정(聯政), 성공을 위한 프로포즈 • 320
 6. 협치와 연정의 힘 • 327

Ⅷ 정부/국무총리·국회·대법원
1. 한국 국무총리론과 이낙연 • 338
 2. 국회혁신효과(國會革新效果) • 345
 3. 이재명과 대법원 최후의 심판 • 350
 4. 누가 한국 관료에게 돌을 던지랴 • 354
 5. 문창극 총리 지명자의 세 가지 그림자 • 358
 6. 인사청문회, 이대로는 안 된다 • 362

Ⅸ 남북관계/북한정책
1. 평창의 평화게임 • 368
 2. 한반도 평화협정론 • 373
 3. 남·북 이여, 주저하지 말라!(Don’t hesitate, Sth. & Nth.) • 378
 4. 한국 안보능력, 북한보다 훨씬 강하다 • 383
 5. 북한정책 궤도수정론 ① • 392
 6. 북한정책 궤도수정론 ② • 398
 7. 2018 평양, 핵보다 경제였다 • 403
 2018平壤：比起核武器，更愿发展经济 • 414

Ⅹ 남북통일/국제
1. 대북정책에 대한 확신과 자신감 • 422
 2. 통일은 현실문제이다 • 429
 3. 일본문제의 본질과 해법 • 433
 4. 2018 중국 상식 : 공산당·공민·시장경제 • 438
 5. 중국을 많이 이야기할 때다 • 4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