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어떻게 바꿀 것인가 - 중도가 그린 새로운 대한민국 설계도 -

대한민국호는 바람직한 미래로 가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무엇을 바꾸어야 하는가?

KDI국제정책대학원 박진 교수가 제안하는
국가 개혁을 위한 100개 Q&A

30년 후면 2050년이다. 지금 2020년의 한국은 어떤 길을 가고 있는가? 그리고 30년 후 미래를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이 책은 중도적 시각에서 사회적 합의 형성을 도모하는 데 천착해온 KDI국제정책대학원 박진 교수가 그동안 신문이나 주간지에 게재한 기고문을 중심으로 시의성 있게 새로 쓴 대한민국 미래 설계도이다. 지난 30년간 우리 사회의 갈등 구조는 다양화, 첨예화되고 정치적·경제적 분열은 심화되었다. 과연 대한민국호는 급격한 환경 변화 물결에 잘 적응하면서 바람직한 미래로 가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무엇을 바꾸어야 하는가? 대한민국이 바뀌기 위해서는 국가를 구성하는 정부, 공동체, 시장이 모두 바뀌어야 한다는 인식하에 지은이는 국가 개혁을 위한 다섯 가지 목표를 상정한다. 그리고 이 다섯 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23개 전략을 도출하고 전략 달성에 필요한 100개 질문을 뽑아 이에 답하는 Q&A 형식으로 글을 구성해 독자의 이해와 관심을 높인다.

이제 대한민국호의 방향키를 틀 때다!
 '대한민국, 어떻게 바꿀 것인가?'

국가의 미래 구성 요소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경제 활력과 사회 통합의 요인을 파악해야 한다. 현재 대한민국의 소득 격차와 세대 간·성별 이질성은 모두 심화되고 있는 반면 사회적 신뢰와 국가 갈등 관리 역량은 낮은 수준이다. 국제적 환경은 미중 갈등, 북핵 문제 등으로 1990년에 비해 훨씬 어렵다. 대한민국이 이탈리아처럼 무기력한 경제, 분열된 사회로 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경제 위기 직후이던 1998-2001년 기획예산처 정부개혁실에서 일하고 2018-2020년 국회미래연구원장직을 수행하면서 대한민국에 변화가 필요함을 절감한 지은이는 이 책에서 제도 개선을 통해 대한민국의 항로를 바꿀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한다. 핵심은 국가 의사결정시스템을 국회와 지방 중심으로 전환하고, 정부의 역할과 운영 방식을 개혁하며, 신뢰와 기회가 넘치는 튼튼한 공동체와 역동적인 시장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는 경제 발전과 민주화를 모두 달성한 흔치 않은 나라이므로 지금 대한민국호의 방향키를 제대로 틀 수 있다면 활력이 넘치면서도 공동체적 유대감이 두터운 이상적인 국가를 만들 수 있다고 확신한다.

정부, 공동체, 시장의 개혁을 꾀한다!
이 책에서 제안하는 다섯 가지 목표

이 책은 국가 개혁을 위한 다섯 가지 목표를 제안한다. 첫째, 국가 의사결정시스템 개편(I장)이 필요하다. 행정부와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정부의 역할을 바꾸기 위해 행정부-입법부 관계, 중앙-지방 관계를 모두 재설계하고 그 변화를 이끌어갈 개혁의 추진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둘째, 행정부 개혁(II장)이다. 정부-공동체-시장이 균형을 잡으려면 국회에 비해 정보와 권한에 있어 우위를 가진 행정부를 개혁해야 한다. 행정부의 인사·조직 혁신, 공공 부문 통제 완화 등의 변화를 가능하게 할 개혁의 추진 전략이 필요한 것이다.
셋째, 미래 대비 역량 강화(III장)가 이루어져야 한다. 정부는 미래에 대비해 신성장동력을 제시해야 하며 그 기반으로서 인재의 육성·활용 관련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지은이는 미래 대비 관련 정부가 가장 소홀한 분야는 재정, 가장 약한 분야는 갈등 관리, 가장 파급력이 큰 분야는 통일이라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각 사안을 심도 있게 다룬다.
넷째, 튼튼한 시민 공동체 형성(IV장)이다. 공동체의 유대감은 활발한 계층 이동과 경제적 형평성에 달려 있다. 신뢰와 시민 의식으로 가득 차고 법과 원칙이 지배하는 성숙한 시민사회야말로 국가적 문제 해결에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를 위한 전략으로 법과 원칙의 확립 및 계층 이동성 제고 등을 제시한다.
다섯째, 역동적인 시장 구축(V장)을 위해 정부의 시장규제를 축소해야 한다. 나아가 생산시장과 노동시장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공공기관도 시장 친화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목표 도달을 위한 100가지 주요 Q&A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자!

이 책은 이 다섯 가지 목표 달성을 위한 23개 전략과 그 전략에 필요한 100개 제안을 Q&A 형식을 통해 효과적으로 풀어낸다. 정부가 더 할 일, 그만할 일은 무엇인가(Q2)? 국정 과제를 기준으로 본 역대 대통령의 개혁 의지는(Q4)? 대통령-국회 관계는 어떻게 바뀌어야 하나(Q6)?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한 핵심 과제는 무엇인가(Q12)? 수도 이전은 필요한가(Q14)? 행정고시 제도는 어떻게 바꾸어야 할까(Q24)? 인구 감소에 대비한 군 인력 대책은 무엇인가(Q44)? 인구 감소 및 고령화의 가장 중요한 대응책은(Q45)? 대학은 어떤 방향으로 바뀌어야 하는가(Q47)? 어떤 형태의 통일을 지향해야 하나(Q59)? 소득 양극화를 해소하려면 무엇을 바꾸어야 하나(Q81)? 공공요금, 무엇이 문제인가(Q87)? 누가 어떤 기준으로 기업을 지원해야 하는가(Q89)? 열악한 자영업 생산성, 어떻게 올릴까(Q91)? 이처럼 지은이는 대한민국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주요 질문들을 제시하면서 우선 각 질문마다 독자가 나름대로 답을 생각한 후, 본문을 읽고 이 책의 내용과 비교해보길 권한다. 더불어 부록으로 각 질문에 관한 해답을 한눈에 일별할 수 있도록 「100개 질문에 대한 한 문장 답변」(부록 2)을 실어 핵심을 요약했다. 대한민국에 필요한 개혁과 그 구체적인 방안을 중도적 시각에서 상술한 이 책은 개혁 주체나 정책에 관심을 가진 계층뿐 아니라 면접이나 논술 준비생, 나아가 대한민국의 앞날에 관심을 가진 많은 독자에게 미래의 변화 방향을 고찰해볼 수 있는 유익한 논의를 제공해줄 것이다.

중도가 그린 대한민국 설계도
변화에 합의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자!

이 책은 대한민국이 변화하려면 먼저 그 방향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형성되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유권자가 특정 정파의 맹목적인 지지자나 양비/양시론자여서는 국민적 합의를 이루기 어렵다. 정파별 시각의 차이가 큰 대한민국은 아직 좌파와 우파 간 합의된 미래의 모습이 없다.
이런 상황에서 지은이는 이처럼 우리 사회의 합의 역량이 낮은 이유는 중립적 심판이 없는 탓이 크다고 설명한다. 그리고 여야의 다툼에서 중립적 심판의 역할을 하는 중도적 시각의 중요성을 피력한다. 이때 중도는 '모두 다 나쁘다'는 양비론자 또는 '모두 다 옳다'는 양시론자가 아니라 사안별로 시시비비를 가리고 중립적 심판을 내릴 수 있는 중간층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중도는 1번 사안에선 좌파의 가치가, 2번 사안에선 우파의 가치가 국익에 맞다고 판단할 수 있다. 중도가 좌·우 사이에 있는 경우도 많긴 하나 이는 기계적 중간 지점이 아니라 나름의 논리적 귀결을 따라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의 판단을 학자, 언론, 시민 단체 등 전문가 그룹이 도와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이 책은 중립적 전문가 집단의 역할을 수행할 대안으로 2018년 출범한 국회미래연구원을 제안한다. 이 같은 입장에서 이 책은 철저히 중도적 시각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제시하고 있다.

중도는 있다! 좌·우를 아우르는 이 책의 제안

이 책의 100가지 제안은 대부분 중도적 제안이지만 일부 좌 혹은 우에 가까운 것도 있어 그 일부를 소개하고자 한다. 먼저 이 책의 좌파적 제안은 다음과 같다. 이젠 사회 통합과 신뢰가 경쟁력이므로 사회보장 확대가 필요하다. 이를 위한 담세 의향 강화를 위해 대형 현금 거래를 불법화하자.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 차단, 중소기업의 회계 투명성 강화가 필요하다. 정부에게 소득분배 관련 목표치가 있어야 한다. 계층 이동 확대를 위해 청년 기본소득을 도입하자. 양도소득세와 보유세를 더욱 강화하면서 보유세 납부를 자산 처분 시까지 유예해주자. 수도 이전과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이 필요하며 중앙의 예산 사업도 대폭 지방에 이양해야 한다.
다음으로 이 책의 우파적 제안은 다음과 같이 제시된다. 정부는 통제와 지원에서 자율과 책무로 국정 패러다임을 바꾸고 사전 규제 대신 강력한 사후 처벌을 도입해야 한다. 기업 지원을 줄여 산업 생태계를 복원해야 하며 기업과 대학의 성패를 정부가 아니라 시장이 결정토록 해야 한다. 대학도 학과 구분 폐지로 학내 경쟁을 촉진해야 한다. 재정 준칙 수립이 필요하며 대통령 임기 말 선심 사업을 막아야 한다. 공공기관, 정부의 호봉제를 폐지해야 하며 평가 담합도 깨야 한다. 대기업 노조의 파업권은 약화되어야 한다.  

머리말
 들어가며: 대한민국호의 방향키를 틀 때다

I. 국가 의사결정시스템 개편
1. 정부의 역할 재정립
Q1. 정부-공동체-시장의 역할은 어떻게 재정립되어야 하는가?
Q2. 정부가 더 할 일, 그만할 일은 무엇인가?
Q3. 우리가 지향할 경제체제의 방향성은?
Q4. 국정 과제를 기준으로 본 역대 대통령의 개혁 의지는?
Q5. 대통령은 어떤 기준으로 뽑아야 하나?
2. 국회의 역할 강화
Q6. 대통령-국회 관계는 어떻게 바뀌어야 하나?
Q7. 합의 형성은 행정부와 국회 중 누구의 일인가?
Q8. 국가적 계획 수립 관련 국회의 역할은?
Q9. 국가 예산 관련 국회의 역할은 어떻게 달라져야 하나?
Q10. 지역구와 비례대표 국회의원, 적정한 비중인가?
3. 지방분권 확대
Q11. 왜 지방분권이 필요한가?
Q12.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한 핵심 과제는 무엇인가?
Q13. 지방자치 행정단위는 어떻게 달라져야 하나?
Q14. 수도 이전 필요한가?
4. 재정 분권 확대
Q15. 재정 분권과 균형 발전을 동시에 달성하는 세제 개편 방안은?
Q16. 차등 공동 법인세 도입 시 시군구별 발전도 결정 방식은?
Q17. 지출 측면에서 재정 분권을 강화하는 방안은?
Q18. 어떤 예산 사업을 지방에 이양해야 하나?
5. 정부 개혁 추진 체계 확립
Q19. 어떤 부처가 정부 개혁을 주도할 것인가?
Q20. 정부 개혁 주도 기관을 만든다면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Q21. 기획예산 기능을 정부 개혁에 활용하는 방안은?
Q22. 장관은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
Q23. 정부 개혁 성공 위한 대통령의 공무원 활용법은?

II. 행정부 개혁
6. 공무원의 인사 혁신
Q24. 행정고시 제도는 어떻게 바꾸어야 할까?
Q25. 개방형 임용제는 어떻게 바꾸어야 할까?
Q26. 현재 공직자의 임기는 충분한가?
Q27. 공무원의 평가 담합을 깨는 방법은?
7. 정부 조직 혁신
Q28. 정부 조직 개편 전 정해야 할 기본 원칙은 무엇인가?
Q29. 조직 내 의사 결정을 잘하기 위한 방법은?
Q30. 부처 이기주의는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Q31. 정부 부처 이름에 문제는 없는가?
8. 행정부의 공공 부문 통제 완화
Q32. 정부가 비공식 통제를 그만두게 하는 방법은?
Q33. 대학 구조 조정은 누가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하나?
Q34. 한국은행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법은?
Q35. 공공기관에 대한 부적격 낙하산 인사를 없애는 방안은?
9. 개혁의 추진 전략 수립
Q36. 국민이 원치 않는 개혁은 어떻게 추진해야 할까?
Q37. 대통령 임기 후반부의 정부 개혁 추진 전략은?
Q38. 정부 개혁 시 국민 여론 관련 주의할 점은?
Q39. 대통령 임기 후반의 선심 사업을 막으려면?

III. 미래 대비 역량 강화
10.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
Q40. 미래 대비 정책 수립의 3단계 절차 중 우리가 가장 부족한 것은?
Q41. 코로나19가 경제정책에 주는 함의는?
Q42. 한국형 뉴딜이 성장동력을 창출하려면?
Q43. 내수 주도의 성장 방안은?
Q44. 인구 감소에 대비한 군인력 대책은 무엇인가?
11. 인재 혁명
Q45. 인구 감소 및 고령화의 가장 중요한 대응책은?
Q46. 초중고 교육 내용을 어떤 방향으로 바꾸어야 하나?
Q47. 대학은 어떤 방향으로 바뀌어야 하는가?
Q48. 과기계 출연연은 어떤 방향으로 바뀌어야 하는가?
12. 건전재정 유지
Q49. 다음 정부로 미뤄서는 안 될 재정 건전성 조치는?
Q50. 증세를 추진하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은?
Q51. 보편 복지는 어떻게 재원을 조달해야 할까?
Q52. 무상급식, 무상보육, 무상의료, 반값 등록금 중 먼저 할 것은?
Q53. 국고보조금 지원 방식을 근본적으로 개혁하는 방안은?
13. 갈등 관리 역량 강화
Q54. 공공 갈등을 소송에 가기 전 해결하는 방안은?
Q55. 부처별 갈등 난제,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해결할까?
Q56. 정부가 합의 형성을 위해 알고 있어야 할 사항은?
Q57. 신고리원전 공론조사의 문제점은?
Q58. 혐오/선호 시설 갈등 어떻게 풀까?
14. 통일 대비
Q59. 어떤 형태의 통일을 지향해야 하나?
Q60. 통일에 대한 국민의 뜻은?
Q61. 북한의 급변 사태에 대한 우리의 전략은?
Q62. 통일에 대비하여 지금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IV. 튼튼한 시민 공동체 형성
15. 신뢰와 시민 의식 강화
Q63. 왜 사회적 신뢰가 중요한가?
Q64. 사회적 신뢰를 위해 개인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Q65. 신뢰도 세계 최정상 핀란드가 가진 공정성의 문화적 배경은?
Q66. 우리 조직 문화의 가장 큰 문제점은?
Q67. 사회적 신뢰를 고취하려면 어떤 문화를 키워야 할까?
16. 법과 원칙의 확립
Q68. 부정부패 해소를 위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Q69. 규칙이 잘 지켜지려면 규칙이 어떤 특징을 가져야 하는가?
Q70. 법 앞의 평등을 위해 필요한 과제는?
Q71. 세금 앞의 평등을 위해 필요한 과제는?
17. 시민사회의 역할 강화
Q72. 사회적 합의를 위한 중도의 역할은?
Q73. NGO가 중립적 심판을 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
Q74. 우리 사회는 어떻게 가짜 뉴스에 대처해야 하는가?
Q75. 국회미래연구원은 사회적 합의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
18. 계층 이동성 제고
Q76. 계층 이동성을 생애 초기부터 보장하는 방법은?
Q77. 중등교육이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되려면?
Q78. 청년기의 계층 이동을 활발히 하려면?
Q79. 채용 시장이 계층 이동을 촉진하려면?
19. 경제사회적 불균형 해소
Q80. 소득분배 개선을 위해 정부는 어떤 목표를 설정해야 할까?
Q81. 소득 양극화를 해소하려면 무엇을 바꾸어야 하나?
Q82. 자산 양극화를 해소하려면 무엇을 바꾸어야 하나?
Q83. 우리는 왜 사회보장 확대에 소극적인가?

V. 역동적인 시장 구축
20. 정부의 시장규제 축소
Q84. 사전 규제와 사후 처벌 중 어느 쪽이 나은 수단인가?
Q85. 기업의 성패는 누가 결정해야 하는가?
Q86. 정부의 잘못된 시장가격 개입의 부작용과 대안은?
Q87. 공공요금, 무엇이 문제인가?
21. 생산시장 효율화
Q88. 정부의 기업 지원이 갖는 부작용은?
Q89. 누가 어떤 기준으로 기업을 지원해야 하는가?
Q90. 기업 구조 조정은 경기하강기와 경기상승기 중 언제 해야 하나?
Q91. 열악한 자영업 생산성, 어떻게 올릴까?
22. 노동시장 효율화
Q92. 호봉제의 문제점은?
Q93.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의 호봉제 폐지 전략은?
Q94. 정년 연장을 언제, 어떤 전략으로 도입해야 하나?
Q95. 청년 실업에 대한 재정의 역할은?
Q96. 외국인 노동자를 줄여야 하나?
23. 공공기관의 자율과 책무 강화
Q97. 공공기관의 기능은 확대되어야 하는가, 축소되어야 하는가?
Q98. 공공기관의 수익 사업은 계속되어야 하는가?
Q99. 어떤 공기업에게 자율권을 더 확대할 수 있을까?
Q100. 공기업의 이사회를 어떻게 개편해야 할까?

나가며: 변화에 합의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자

 부록 1: 5대 목표와 23개 전략
 부록 2: 100개 질문에 대한 한 문장 답변
 부록 3: 각 질문의 출처
 참고 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