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왜 1945-2020

사회학자가 한국 현대사 연구에 천착한 까닭
사회학자 김동춘의 길은 노동 문제 연구에서 시작되었다. 그런데 이 나라에서 노동의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가권력의 역할을 설명해야 했고, 그러기 위해서는 국가권력의 형성과 지배 과정을 해석해야만 했다. 그리하여 김동춘 교수는 한국 현대사의 가장 어두운 기억인 ‘전쟁’과 그것이 낳은 ‘반공 신화’를 마주하게 되었다. 그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 근현대사 연구를 본업에서 벗어난 ‘외도’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는 정도를 걷는 자세로 곧게 서서 깊고도 진지하게, 그리고 오래도록 바깥으로 난 길을 걸었다. 그 결과물이 바로 『대한민국은 왜?』이다.
『대한민국은 왜?』는 오늘날 한국 사회가 마주한 정치·사회의 여러 문제, 특히 보통의 국민이 겪는 고통의 역사적 배경과 국제 정치적 맥락을 씨실과 날실로 짜 맞춘다. 지은이는 한국의 현실을 세 개의 틀로 분석하는데, 그 첫째는 한국 근현대사의 기본 과제이다. 개화·독립·민권이 보장된 국가의 수립이 좌절되면서 친일파의 주도로 근대화가 시작됐고, 해방 후 이들은 통일을 포기하는 대가로 친미로 옷을 갈아입고 자리를 지켰다. 그들이 써내려온 역사가 오늘날 한국 근현대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다. 둘째는 대한민국의 국가 이념이다. 특히 1950년 10월 황해도에서 벌어진 ‘신천학살’을 겪으면서 남한은 ‘월남자들이 만든 나라’, 기독교 반공주의가 국교國敎인 나라가 됐다. 마지막은 한국 근대의 성격이다. 한국의 근현대는 외세와 분단의 압박 속에서 진행되었고, 그 결과 한국은 경제는 성장했지만 이상과 희망은 제거된 반쪽 국가가 되었다.
지은이는 세 가지 준거 틀 위에서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고, 대한민국을 주도해온 친일-친미-반공-성장 세력의 본질을 밝힌다.

대한민국, 누구를 위한 나라인가?
1910년 8월 29일 조선은 일본 제국주의 앞에 전복됐고 식민지 지배가 시작됐다. 그런데 조선인 가운데 망국을 슬퍼하지 않고 일본이 지배하는 ‘개화 세상’을 기회로 여긴 이들이 있다. 친일 세력에게 식민 지배는 조선의 종주국이 중국에서 일본으로 바뀐 것에 불과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윤치호다. 윤치호는 일제에 적극 협력하며 제국의회 칙선의원이라는 조선인에게 허락된 가장 높은 자리까지 올라갔다. 그에게는 3‧1운동조차 피압박 민족의 어리석은 저항에 불과했다. 반면 독립‧민권 세력, 특히 안중근 같은 급진파의 저항은 일제의 탄압으로 좌절됐다. 한국 현대사의 격변은 바로 여기에서 시작되었다.
1945년 8월 15일, 제국주의 일본이 항복을 선언했다. 곧바로 38선 이북 지역을 소련의 군대가 점령했고, 9월 8일 미국의 군대가 38도 이남을 점령하면서 새로운 예속이 시작됐다. 스스로 독립을 쟁취하지 못하고 분할 점령된 조선은 백성의 권리와 자주독립이 보장되는 새 국가를 건설할 힘이 없었다. 결국 한반도의 운명은 새로운 지배자인 미국의 의지에 따라 결정됐다. 일제가 패망하면서 절멸의 위기를 맞이했던 친일 세력은 미군의 통치에 발맞추어 친미로 옷을 갈아입고 기사회생했다. 그들은 일제강점기 동안 장악한 재화와 산업‧생산 시설을 바탕으로 독립 세력을 제압하고 ‘애국자’로 행세하기 시작했다.
6·25한국전쟁 이후 이들은 반공투사로 다시 옷을 갈아입었다. 처참한 동족상잔의 전쟁을 겪은 민중은 권력자들의 손쉬운 먹잇감이 되었다. 이승만 시절에는 당시 특무대장 김창룡이 휘두른 칼춤으로 강산이 피로 물들었다. 공산주의의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킨다는 명목 아래, ‘국민보도연맹 학살사건’을 비롯한 대통령의 정적 제거와 간첩 조작 공작이 그의 손으로 진행됐다. 군사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한 박정희는 아예 반공을 국시로 내세웠다. 국민들은 간첩으로 의심받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정권에 대한 불만을 드러낼 수 없었다. 권력이 외부에 머물지 않고 개인의 사상과 행동을 자기검열하게 한 셈이다. 그러는 사이에 자유롭고 평등할 권리는 억압된 채 수많은 국민이 산업화의 부품으로 전락했다.
경제성장 시기에 기업은 정부의 지원과 특혜를 받으면서 몸집을 키웠다. 정치권에 줄을 댄 기업들은 원조 물자를 독점하고 정부가 보유한 외환을 대부받으면서 재벌로 변신했다. 박정희 정권은 미국의 전략에 따라 일본의 사과와 배상 요구를 포기하는 대가로 ‘청구권 자금’을 받았다. 경제 개발을 위해 과거사 청산의 뚜껑을 덮어버린 것이다. 그 돈은 고스란히 재벌 기업으로 흘러갔다. 그리고 20세기 후반의 외환위기를 거치며 한국 대기업은 입법·사법·행정부 위에 우뚝 선 그림자 정부가 되었다.
『대한민국은 왜?: 1945~2020』은 이처럼 한 궤로 이어진 친일-친미-반공-성장 세력의 확장, 이른바 대한민국 주류의 역사 안에 그동안 제대로 쓰지 못한 민권-독립-평화-민주 세력의 역사를 함께 서술하며 현대사의 재정립을 시도한다.

백성은 나라를 잃고, 나라는 주인을 잃고
1부에서는 구한말부터 6‧25한국전쟁 직전까지를 다룬다. 지은이는 이 시기의 역사를 개화파와 독립파의 노선 갈등으로 규정하고, 각 세력의 대표 인물로 윤치호와 안중근을 불러온다. 애국가의 작사가인 윤치호는 대표적인 ‘친일파’로서, 일제강점기 내내 온갖 영화를 누리다가 해방 직후 자살을 선택했다. 반면 안중근은 일제의 조선 지배에 저항하며 1909년 초대 조선통감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고 그 자리에서 체포되어 처형됐다. 갈등의 승자와 패자가 분명하게 갈린 순간이자, 이후 지속될 굴곡의 출발점이었다. 1945년 8월 15일 ‘해방’을 맞이했을 때 역사는 다시 한 번 크게 굴절된다.

이런 상황에서 일제에 충성하여 부와 권력을 누린 기회주의자들만이 경륜을 쌓고 이름을 알릴 수 있었다. 그들은 부일 협력의 부끄러운 과거 때문에 8·15 이후 미국·소련·중국 등 자신이 망명했던 나라의 인맥과 후광을 등에 업고 돌아온 ‘해외파’와 필사적으로 손을 잡으려고 했다. 돈·지위·인맥 등 강력한 밑천을 가진 이들 부일 세력과 재력을 바탕으로 미국이나 일본으로 자녀를 유학보낼 수 있었던 지주·자본가들은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해방’ 후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려 했다. 8·15 이후 한반도의 역사, 그리고 대한민국사를 굴절시킨 식민지의 유산은 바로 이것이었다. _58쪽

일본의 패망 이후 한반도에 진주한 미군은 일련의 정책들을 실행하며 조선에 대한 지배를 강화했다. 1945년 9월 8일 인천항을 통해 조선 땅에 첫 발을 내딛자마자 발표된 「포고령 제1호」를 통해 38선 이남의 조선 영토와 조선 인민에 관한 모든 권한이 맥아더 사령관의 손 안으로 들어갔다. 같은 해 10월에는 「기본훈령」을 통해 미군에 의한 한반도 점령이 ‘신탁통치’로 대체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지배가 시작된 것이다.
‘해방된’ 조선의 이념 갈등이 극으로 치달으며 주류 세력이 일제의 유산을 부활시키고 있을 무렵, 일본의 극우 전쟁범죄 세력은 맥아더 사령부와 손잡고 “천황제가 곧 국가”라는 주장을 내세워 천황제를 존속시키고 일본을 아시아의 반공 보루로 만드는 데 성공했다. 결국 일본은 전쟁 말기의 파시즘적인 법과 제도가 폐지되고 민주주의 국가의 외향을 갖추었지만 한국은 그렇지 못했다. 오히려 「국가보안법」(1948.12.1.)이 등장해 일제강점기보다 더 혹독하게 국민들을 몰아붙였다.

‘자유세계’의 최전선에 선 대한민국의 생존법
2부는 6‧25한국전쟁부터 이승만‧박정희 정권 시기의 반공 독재와 그 희생자들을 다룬다. 한반도 전역을 오르내리며 수백만의 사상자·이산가족·전쟁고아를 낳은 전쟁이 멈춘 뒤 남한 사회에는 ‘반공’이라는 강력한 피아 식별 수단이 형성됐다.

전쟁 중 미군 폭격의 두려움 때문에 뒤늦게 월남한 사람들은 남한에서 ‘반공투사’를 자처했다. ‘공산당과 싸우다 월남한’ 이력은 반공국가가 된 남한 어디에서나 통하는 보증수표였다. (…) 월남자들은 한국 정치·사회에서 반공의 이름을 내건 공권력의 폭력, 특히 그들 자신이 수사·사찰 기관의 지휘부가 되어 각종 범법과 월권을 행사했고, 사회적으로는 기독교 보수주의, 친미 이데올로기 정착에 결정적으로 기여했다. _138~139쪽

이승만 정권은 ‘반공’을 핑계로 정적들을 제거하며 권력을 유지했고, 박정희 정권은 아예 ‘반공을 국시로’ 내세웠다. 반공이라는 횃불의 장작이 된 것이 기독교다. ‘인간해방’의 이념으로 조선에 들어온 기독교는 일제강점기 초기에 독립운동을 주도하였으며, 식민지 지배를 받던 백성들에게 인권과 정치적 자유 등의 사상을 고취하기도 했다. 그 결과 1900년에 1만 명도 되지 않았던 기독교 신자가 1940년에 이르러 35만 명을 헤아릴 정도로 불어났고, 해방 이후에는 세계 기독교 선교사에서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의 ‘선교 기적’이 일어났다. 하지만 기독교의 양적 팽창의 뒷면에는 권력과의 타협 혹은 권력의 위협이라는 그늘이 자리 잡고 있었다.
반공국가 대한민국, 기독교 국가 대한민국을 만든 주인공도 역시 미국이다. 이승만이나 장택상, 조병옥 등 미국에서 유학한 정치 지도자들은 미국을 맹신했다. 미국을 대한민국의 안보와 경제를 지원하는 우방국, 동맹국을 뛰어넘어 ‘피로 맺은 형제’로 격상시켰을 정도로 한국의 집권 주류 세력은 미국에 목을 맸다. 이승만의 하야를 종용한 것도 미국이고, 인권 외교라는 이름으로 박정희 독재를 위기로 몰아넣은 것도 미국이었기 때문에, 대중 역시 미국을 민주주의의 보루라고 믿고 있었다. 바로 이 반석 위에서 미국은 그들의 동아시아 정책에 따라 한국 현대사를 좌지우지했다. 단순히 한국 정치를 조종하고 경제를 장악한 것에 그치지 않고, 일본과의 국교 회복을 종용해 36년간의 식민 지배에 관한 과거사 청산 문제까지 매듭지어버렸다.

싸우면서 일하고 일하면서 싸운 ‘근대화’의 짙은 그림자
3부에서는 근대화와 산업화가 남긴 상처를 돌아본다. 1961년 박정희는 5·16쿠데타 직후 「혁명공약」 제4조에서 “절망과 기아선상에서 허덕이는 민생고를 시급히 해결하고, 국가 자주경제 재건에 총력을 경주”하겠다며 경제 개발 의지를 표명했다. 그러고는 또 다른 과제인 경제 정의 확립과 부패 청산을 포기하고 재벌과 손을 잡았다. 이후 정권은 재벌이 진출한 노동 집약 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수출 금융 지원, 세제 및 환율 지원, 규제 철폐, 노조 설립 차단 등의 정책을 폈다. 한국의 실정에 적합하고 효과가 가장 빨리 나올 수 있는 산업을 육성하고, 그것이 끝나면 다른 업종을 선정하여 다시 집중 지원했다. 그리고 그 바탕에는 평범한 국민, 많은 노동자들의 희생이 깔려 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정치‧경제 권력의 불평등을 해소할 기회의 문이 열렸지만, 우리 사회는 세계화·시장개방·신자유주의·구조조정·노동시장 유연화라는 거센 파도를 극복하는 데 실패했다. 급기야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오히려 재벌의 권력이 국가의 권력 위에 올라선 “기업국가”로 전락하고 말았다.

민주 사회를 향한 과거의 반격: 반일 종족주의 비판
개정판의 가장 중요한 변화는 「15장. 일본에서의 『반일 종족주의』 선풍을 보면서」를 추가한 것이다. 이 장에서 김동춘 교수는 한국 현대사학계의 뜨거운 감자인 뉴라이트 역사학의 배경과 이론 구조를 파헤친다. 그에 따르면 뉴라이트가 주장하는 한국 내 ‘반일 종족주의’ 현상은 완전한 허구이며, ‘반일 종족주의’ 이론은 역사 이론이 아닌 우파 정치 이론에 불과하다. 뉴라이트의 등장이 일본에서는 탈냉전, 중국의 부상, 동아시아의 정치적 격변에 위협을 느낀 극우파의 반격이며 한국에서는 민주화 이후 위기에 몰린 구 냉전/친독재 세력이 신자유주의 논리와 결합하여 기득권을 수호하려는 시도라는 것이다.
김 교수는 먼저 ‘반일 종족주의’를 ‘반일주의’와 ‘종족적 민족주의’로 분리한다. 그리고 이 중 한국에 실재하는 ‘반일주의’는 한국인의 식민지 경험과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이 주도한 동아시아 반공 체제라는 ‘역사 구조’의 결과임을 밝힌다. 그다음 ‘종족적 민족주의’는 한국이 아닌 일본 제국주의의 폐쇄주의·분리주의를 드러내는 특징이며, 오히려 한국의 민족주의는 인종과 민족을 뛰어넘어 모든 인간의 자유와 모든 민족의 주권을 보장하려는 보편주의를 띠고 있었다고 설명한다.
이어서 『반일 종족주의』의 통계 오류와 내용 왜곡을 조목조목 비판하며 그것이 학문이 될 수 없음을 증명한다. 징용·징병·위안부 피해자의 자발적 참여를 주장하는 대목에서는 일본제국과 식민지 조선인 사이에 자유롭고 자발적인 계약 관계가 성립할 수 없었던 이유를 설명한다. 일본제국이 조선인에게 자유를 보장했다는 주장에는, 그 자유는 자본을 투자할 자유, 토지를 상품처럼 매매할 자유, 상업 활동의 자유 등에 불과했다고 반박한다. 조선인에게 진정한 의미의 자유는 통일된 독립 국가를 건설하고 식민 체제에 저항할 자유였다. 그러나 일제는 그것을 철저히 억압하고 탄압하였기에, 『반일 종족주의』의 저자들이 말하는 자유는 자유liberty(이는 곧 해방과 같다)가 아니라 파시즘의 변형일 뿐이라고 설명한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지은이는 『반일 종족주의』의 저자들과 뉴라이트 세력을 1905년의 일진회, 식민지 후반의 친일 부역자들 이후 등장한 세 번째 ‘친일파’로 정의한다.

사회와 정치의 문제는 결국 역사의 문제이다
지은이의 말처럼 한국 사회와 정치의 문제들은 결국 한국 현대사의 문제로부터 기인한다. 이 책은 그 굴곡진 노정을 세심하게 안내하며 독자로 하여금 과거를 극복하고 보다 더 평등하고 공정하며 정의로운 미래를 상상하게 한다.

지금 대한민국에는 분단과 전쟁이 낳은 오래된 과제, ‘반半만의 민주화’가 남겨놓은 검찰·언론·사법 개혁의 과제, 재벌의 과도한 사회·정치적 지배와 심화된 불평등, 젠더 불평등, 그리고 환경 위기와 전염병 같은 재난에 맞서서 새로운 사회·경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문제 등 20세기적 과제와 21세기의 과제가 켜켜이 쌓여 있다.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고 무엇을 먼저 해야 할지 사회적 합의를 찾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촛불 정부를 자임한 문재인 정부도 이 과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다. (…) 2020년의 개정판은 현재의 시점에서 집권 여당과 문재인 정부의 개혁은 왜 이리 지지부진한가라는 질문을 시작하는 책으로 읽는다면 좋을 것이다. _개정판 서문에서 

김동춘
사회학자. 서울대학교 사범대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사회학과에서 「한국 노동자의 사회적 고립」이라는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역사비평』 편집위원, 『경제와 사회』 편집위원장, 참여연대 정책위원장, 참여사회연구소 소장을 역임했으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했다. 1997년부터 성공회대학교 사회과학부 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며, 현재 같은 대학 NGO 대학원장 및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한국민주주의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다.
지은 책으로 『1960년대의 사회운동』 『한국 사회 노동자 연구』 『한국 사회과학의 새로운 모색』 『분단과 한국 사회』 『전쟁과 사회』 『독립된 지성은 존재하는가』 『미국의 엔진, 전쟁과 시장』 『1997년 이후 한국 사회의 성찰』 『이것은 기억과의 전쟁이다』 『전쟁정치』 『대한민국 잔혹사』 『대한민국은 왜?』 『사회학자 시대에 응답하다』 등이 있다.

 

개정판 서문 — 4
추천의 글 — 7
초판 서문 — 8

1부. 백성은 나라를 잃고, 나라는 주인을 잃고 — 식민지와 분단

1장. 독립과 개화의 딜레마 — 20
러일전쟁 1904~1905, 굴곡의 서막 — 21
자생적 근대화의 좌절 — 24
어떤 나라를 따를 것인가? — 29
실패한 근대, 개화론은 친일의 길로 — 33

 2장. 조선 근대화와 해방의 두 갈래 길 — 39
나라가 망해도 슬퍼하지 않는 백성들 — 40
조선에 온 두 손님, 기독교와 공산주의 — 44
여운형의 길 — 50
해방은 다가오는데 — 53

 3장 다시 8·15의 성격을 묻다 — 60
연합국, 일본 아닌 조선을 처벌하다 — 61
공짜 점심은 없다 — 67
반탁과 찬탁/비반탁으로 갈라선 민족 — 73

 4장 대한민국 보수의 기원 — 78
부일 협력 세력의 기득권 수호 전략 — 79
미군정의 우익 편향 정책 — 82
미군정이 만든 대한민국 — 89
식민지 잔재 청산 — 94

 5장 왜 국가보안법은 헌법 위에 군림해왔나? — 97
‘해방공간’의 좌익 숙청 — 98
분단은 미완의 독립 — 102
헌법 위의 국가보안법 — 105
국가보안법 체제는 미완의 해방의 상징 — 110

2부. ‘자유세계’의 최전선 — 국가 종교가 된 반공·친미

6장. 6·25한국전쟁이 남긴 것들 — 116
코리안의 전쟁인가 미국의 전쟁인가 — 117
남북한과 미국의 동상이몽 — 122
이 전쟁으로 누가 무엇을 얻었나 — 126

 7장. 월남자들이 만든 대한민국? — 130
학살의 기억과 두 분단 국가의 정체성 — 131
신천학살의 전개 과정 — 134
기독교 반공국가 대한민국의 탄생 — 137
남한 선교 기적의 비밀 — 141

 8장. 반공이 국시가 된 이유 — 150
반공의 시녀가 된 자유와 민주 — 151
삼권분립이 무의미한 신군주제 국가 — 158
나는 새도 떨어뜨린 반공의 화신 김창룡 — 163

 9장. 한미 관계는 외교 관계? — 170
미국, 외국이 아닌 ‘혈맹’ — 171
외국군이 작전지휘권을 갖고 있는 주권국가? — 178
주한미군의 존재 이유 — 184
새로운 천하 질서의 수립 — 190
도전받는 ‘신화’ — 196

 10장. 왜 일본은 사과하지 않을까? — 200
독도는 누구의 땅일까 — 201
또다시, 공짜 점심은 없다 — 206
무책임한 한국 정부 — 209
일본의 친한파는 누구인가? — 215

3부, 싸우면서 일하고, 일하면서 싸워라 — 근대화의 그늘

11장. 부활하는 식민 통치, 박정희의 유신과 그 이후 — 222
만주 인맥과 10월 유신 — 223
오직 한 사람을 위한 나라 — 226
식민지 유산의 부활 — 230
다시 등장한 유신의 찌꺼기 — 240

 12장. 교육 천국과 교육 지옥 — 243
절망한 국민의 유일한 탈출구 — 244
모범생을 기르는 사회 — 249
모범생들이 만든 사회 — 254

 13장. 왜 대한민국은 ‘재벌공화국’이 되었나? — 259
박정희, 재벌과 손을 잡다 — 260
경제 성장의 또 다른 배경 — 268
재벌과 국가, 관계의 역전 — 274
재벌공화국의 모순 — 279
노동자의 희생 위에 이룬 성장 — 284

 14장. 위대한 민주화운동, 왜 절반만 성공했는가? — 290
민주공화국은 누가 만들었나? — 291
시민사회와 최초의 야당 집권 — 295

 15장. 일본에서의 『반일 종족주의』 선풍을 보면서 — 301
거울에 비친 한일 양국의 우익 — 302
한국의 민족주의는 종족주의가 아니다 — 308
식민 지배에 대한 한국의 입장 — 312
통계를 가장한 허구 — 317
『반일 종족주의』를 넘어 새로운 관계로 — 321

마치며. 반국가, 반의반의 주권국가.
대한민국의 현실을 다시 묻다 — 325
민중의 극한 고통은 ‘주권’의 제약에서 — 326
반국가는 불구 상태 — 335
균등・화합・안정・정의의 시대를 향하여 — 342

주註 — 348
찾아보기 — 3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