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이라는 이름의 청구서 - 대한민국 핵 위기 진단과 대응 방안 연구 -

강대국이 소유한 최종 무기이자 최후의 보루인 핵,
과연 우리나라의 핵 문제는
어떤 측면에서 바라보아야 하는가!

국제 정세와 우리나라의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핵의 본질과 우리나라의 현 상황을 다루어낸 군사경제학 명서

핵 사태로 인한 피해는 히로시마-나가사키 외에는 경험한 적이 없었으므로 국민은 얼마나 핵이 위력적이며 파괴적인가를 피부로 느끼지 못한 채 막연히 ‘위험하겠구나!’ 하는 정도의 인식에 그치고 있다. 그러나 저자가 연구 분석한 핵 사태의 영향은 상상을 초월한다. 이를 위해 필자는 7년이라는 시간을 투자하여 그 베일을 벗겨내었다. 고증과 검산 작업을 수차례 반복하여 『핵이라는 이름의 청구서』로 독자들과 정책 입안자들에게 무언의 경종을 울려야 할 필요성을 절감하였다.
이 책에서 저자는 핵이 생성되는 원리와 핵이 정치‧경제‧군사학적으로 미치는 배경과 영향을 분석하였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생해 온 역사적 사이클 분석을 통하여 언제, 어떤 형식으로 다가올 것인가도 연구하였다. 그리고 왜 북한이 핵을 소유하려고 하는지 그 근본적인 배경을 밝혔으며 핵이 군사적으로 얼마만큼의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를 여러 각도에서 분석하였다. 한국은 어떻게 북핵과 핵의 위험성에 대하여 대응해야 하는가를 철저히 연구한 저자는 한반도에서는 결코 핵을 소유해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기존의 핵과 관련된 대부분의 저서는 우리 자신의 재산권과 삶의 터전을 위협할 피부에 와닿는 핵 피해 규모를 서술하지 못하는 데 비하여, 이 책은 보다 상세하고 명확한 수치로 내가 사는 동네의 핵 피해 범위와 영향을 서술한 책으로서의 희소성을 가지고 있다. 그 때문에 이러한 청구서를 받아들기 전에 이를 막으려는 부단한 노력이 필요함 역시 적시하고 있다. 군사적, 경제적 측면에서 그 해결책과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한반도에서 평화의 비용은 무엇이며 그 가치는 충분할 것인가에 대한 논리적 설명을 담았다.  

김형걸
이 책의 저자인 김형걸은 1970년에 경북 경주에 서 태어났다. 경북 경주고등학교와 경북대학교를 거쳐 본인의 주 연구 분야인 군사경제학을 20여 년간 연구하고 있다. 많은 연구 자료를 보유 중이며, 최근에는 현대 한국 사회를 꿰뚫은 영문 저서 『The Broken Land, the Morning Calm』(2014, 2019 개정, Slow Thinking Publisher)을 아마존에 출판하는 등 활발한 저술 활동을 이어 가고 있다. 또한 그의 두 번째 아카데믹 저술서인 『핵이라는 이름의 청구서』(군사경제학)는 조만간 영문판으로도 출간할 계획이다. 그간 그의 저술로는 『사라예보의 비극』(1994, KNPU), 『성전에서의 고찰』(2000, 부산가톨릭) 등이 있다. 현재는 세 번째 군사경제학 전문서(영어 버전)를 집필 중이다.

 

들어가는 말 4

제1편. 핵(核)

Ⅰ. 핵과 핵무기
1. 원자력과 핵의 생성 16
 1-1. 핵분열 17
 1-2. 핵융합 19
 1-3. 핵반응 원리 22
 2. 핵무기의 생성 25

Ⅱ. 북한이 핵에 집착하는 이유
1. 국제정치적 이유 29
 1-1. 고립무원 상태로부터의 탈출 29
 1-2. 주체사상의 대외선전 31
 1-3. 내부 결속용으로서 최고의 카드 33
 1-4. 미국과 대등한 위치 설정 35
 2. 군사적 이유 37
 2-1. 대남 군사적 우위 37
 2-2. 미 군사력에 대한 두려움 40
 2-3. 탈 전통적 방식의 필요성 절감 44
경제적 이유 49
 3-1. 효과적인 대외 투쟁 개념의 변화 추구 49
 3-2. 남한의 기하급수적 경제 성장에 따른 초조감 극복 51
 3-3. 최악의 경제난 타개책(국방비 절감) 53
 3-4. 경협(경제 협력) 유인책 57
 3-5. 무기 수출 강화 61

Ⅲ. 한반도의 핵전쟁
1. 한반도의 전쟁 방어 및 메커니즘 68
 1-1. 방어력 개체 70
 1-2. 촉매력 개체 74
 1-3. 잠재인지력 개체 77
 2. 한반도 분쟁의 역사를 통한 예측 82
 2-1. 한반도 분쟁과 전쟁의 역사 82
 3. 핵전쟁에 따른 예상 피해 107
 3-1. 폭발 형태 111
 3-2. 전면전에 따른 피해 예상 121
 4. 핵전쟁 60년 한반도의 과제 135
 4-1. 재건 모델 135
 4-2. 주거 문화 환경의 변화 178
 4-3. 국내외 정치 환경의 변화 180
 4-4. 정치 경제 환경의 변화 188

제2편. 한반도의 핵 문제

Ⅳ. 핵 문제의 해결 방향
1. 한반도의 SIS(SALT-INF-START) 프로그램 적용 209
 1-1. SIS(SALT-INF-START) 프로그램 210
 1-2. SIS(SALT-INF-START) 협정의 교훈을 통한 적용 213
 2. 한반도형 MD&DOME 체제 완성 221
 2-1. 한국형 MD 체제 완성 222
 2-2. 한국형 DOME 체제 완성 232
 3. 국제 공조를 통한 압박과 회유 239
 3-1. 이란식 핵 협상 차용 가능성 239
 3-2. 핵 포기를 위한 국제적 압박과 회유 유형과 그 가능성 246
 4. 핵의 갈림길 275
 4-1. 2차 해법-핵보유국 인정 275
 4-2. 3차 해법-한국의 핵 옵션 선택 284
 5. 통합 혹은 피통합 332
 5-1. 통합 가능성 진단 332
 5-2. 섣부른 통일 주장에 대한 경계 342

제3편. 군사경제 및 핵의 비용

Ⅴ. 군사경제학의 개념 정의
1. 군사경제학의 정의와 당위성 348
 2. 군사경제학의 연구 분야 351

Ⅵ. 한반도 주변 국가의 무기 보유 현황
1, 재래식 무기 355
 2. 비대칭적 무기 358

Ⅶ. 국가별 GDP와 군비
1. 남북 경제 격차의 이해와 분석 362
 2. 한반도 주변 주요 국가별 경제와 군비 365
 3. 이상적인 GDP 국방비 비율 1.37% 368

Ⅷ. 균형 잡힌 군사경제 방향
1. 경제 이론적 관점 375
 1-1. 공급적 측면(생산함수) 376
 1-2. 수요적 측면 379
 1-3. 공급ㆍ수요 양 측면 분석 383
 2. 재정 운용적 관점 390
 2-1. 예산 지출 구조(재량지출) 390
 2-2. 재정 투자 분석 397
 2-3. 지출 구조 개편 401
 3. 경제 밸런스 관점 406
 3-1. 제재 경제: UNSCR 조치의 경제적 효과 분석 406
 3-2. 해제 경제: UNSCR 해제와 경제 발전 422
 3-3. 지정학적 리스크 관리 경제 439

Ⅸ. 핵 문제와 한국이 나아가야 할 군사경제 방향
1. 핵 개발ㆍ유지 비용 457
 1-1. 핵 개발 및 유지 비용(단일요소생산) 461
 1-2. 핵 개발 및 유지 관리 비용(총요소생산성) 466
 2. 평화의 비용 472
 2-1. 비핵화 비용은 기회비용이자 매몰 비용 472
 2-2. 한계비용 전쟁 483
 2-3. 상업평화로의 이행 487
 2-4. 핵 비용 청구서 498

Ⅹ. 이 책을 마무리하면서

 부록-최종 핵 피해 청구 비용 다이어그램 및 법정동별 피해 범위 및 피해 금액 별첨 자료 549

인용 자료 5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