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거대디 자본주의

임시 계약, 유연한 일자리, 개인 책임, 미소 띤 착취...
‘홀로 노동’ 강요하는 자본주의는
어떻게 노동자를 유령으로 만드는가?

제로 아워 계약, 긱 이코노미의 달콤한 유혹,
지저분한 속박과 숨 막히는 ‘유연 착취’ 속에서
제약 없는 자본주의의 추잡함을 파헤치다

하이테크적인 기술과 매끄럽게 디자인된 앱, 거기에 유행을 선도하는 듯한 수사가 곁들여진 플랫폼 경제에 대해 사람들은 미래주의적인 ‘멋진 신세계’가 열릴 것처럼 환호했다. 전통적인 고용 관계의 족쇄에서 풀려난 노동 형태로부터 개인의 자유를 향한 새로운 가능성이 점쳐졌고, 일한 만큼 받는다는 화폐의 불편부당성이 새삼 강조됐다. 어느 기업은 상명하복식 관료제 시스템을 과감히 폐기하면서 자유분방한 근무 환경 덕분에 ‘자기 자신을 잃지 않고서도’ 일할 수 있는, 행복감을 주는 회사라고 스스로를 홍보했다. 물론, 이 모든 기대는 판타지였다.
후기 자본주의의 추악한 이면과 착취당할 대로 착취당하다 죽음에 이르는 노동자들의 처참한 현실을 분석하는 데 오랫동안 천착해온 런던 대학의 피터 플레밍 교수는 현재의 자본주의를 “슈거 대디 자본주의”라고 명명한다. ‘슈거 대디’란 ‘슈거대디닷컴’이라는 데이트 주선 앱에서 따온 것으로, 부유한 중년 남성이 생활비나 학비를 마련하지 못해 고전하는 젊은 여성(이들은 ‘슈거 베이비’라 불린다)을 만나기 위해 가입하는 온라인 사이트다. 그러나 이 책은 성적 괴롭힘에 대한 책은 아니다. 저자는 이런 만남 사이트들을 통해서 오늘날의 경제 전체가 가고 있는 방향을 포착한다. 즉 익명적이고 탈인간적인 금전 거래 시스템이면서 매 순간 고립된 개인을 ‘지극히 친밀하게’ 따라다니며 괴롭히고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방향 말이다.
《슈거 대디 자본주의》는 최근 수년간 소위 ‘긱 이코노미’라 불리는 불안정한 일자리, 온디맨드 형태의 시간제 일자리, 프리랜서 노동의 확산과 개인화로 인한 다층적인 문제들을 ‘탈공식화(deformalization)’라는 흐름 속에서 파악한다. 탈공식화란 공적 거버넌스와 규제를 통한 노동자 보호가 일터에서 사라지게 된 것을 의미한다. “엄밀히 따지자면 우리는 운전사를 한 명도 ‘고용’하고 있지 않다”는 우버의 주장은 탈공식화 경향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와 첨단 기술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노동자는 “금전 거래에 기반한, 그러나 불평등한 권력 관계의 끄트머리에 위태롭게 매달린” 사실상의 자영업자가 됐다. 고혈압, 신경증, 교통사고, 과로사 같은 노동의 실재가 지워지고 ‘e-나사못’ 같은 유령이 된 것이다.

‘인간 충격 흡수제’가 된 자가 계약 노동자들

오늘날 벌어지고 있는 자본주의의 ‘탈공식화’의 기원을 찾기 위해 저자는 신고전파 경제학자들(특히 프리드리히 하이에크와 ‘시카고학파’의 밀턴 프리드먼)이 개진한 주장들을 되짚는다. “이들 모두가 공유한 꿈이 하나 있었으니, 모든 이가 철저하게 사적이고 개인적인 토대에서 상호 작용하는 이상적인 사회였다. 그러한 세상에서는 돈과 이기심만이 유일하게 허용된 ‘보편 원칙’이며, 정부는 최후의 보루로서만 등장한다. 즉 그들의 꿈은 자본주의에 대한, 온전히 자본주의에만 바쳐진 사랑이었다.” 문제는 이 논리가 진공 상태에서만 작동한다는 사실이었다.
금전 거래에 의한 냉철한 합리성은 신고전파 경제학자들의 낙관적 예측과 달리 ‘너무나 인간적인’ 그리고 무서울 정도로 자의적이고 변덕스러운 권력 관계와 결합했다. 한 배달 업체 노동자는 자기 구역에 콜이 왔을 때 나가지 않으면 일자리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출산 후에도 사흘만 쉬고 다시 일을 나갔다. 그렇게 매일 새벽 5시 30분부터 끝나는 시간 없이 9년 동안 일했다. 런던의 또 다른 배달 노동자는 ‘자가 고용’ 형식의 제로 아워 계약(정해진 노동 시간이 명시되지 않은 계약)을 맺고 일했는데, 당뇨 진단을 받고도 병원에 갈 수 없었다. 대체 인력을 찾지 않으면 회사가 매일 150파운드(약 22만원)의 벌금을 부과했기 때문이다. 그는 19년을 근속하고 2018년에 사망했다. 지속 불가능한 패러다임을 유지하기 위해 평범한 사람들이 ‘인간 충격 흡수제’ 역할을 하게 된 것이다.
저자는 말한다. “지금과 같은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가 위험한 이유는 개인의 고립 위에 경제적 불안을 덮어씌우기 때문이다. (…) 현실에서 하이에크의 철학은 이제 개인 단위로 존재하게 된 경제 행위자(노동자, 학생, 세입자)를 혹독한 금전적 판단 앞에 세워놓고 그다음에 무방비로 노출시킨다. 이렇게 ‘보호 없는 개인주의’를 사회적, 정치적으로 생산해내는 것이 신자유주의 거버넌스의 핵심이다.”
이런 탈공식화의 흐름을 넘어서기 위해서 저자는 새로운 관료제에 대해 심도 있는 주장을 펼친다. 저자가 지향하는 관료제는 “공공재를 잘 모아서 진보와 존엄의 이름으로 분배할 수 있는 관료제”, 즉 “민중을 위한 관료제”다. 또한 현재와 같은 ‘억압적 관료제’가 아닌 ‘역량 강화적 관료제’는 민주적 관여와 사회적 개선을 위해 사람들의 역량을 강화하도록 고안된 조직으로 공공 의료 시스템, 노동자 권리 증진, 성 평등, 차별 금지와 같은 절차적, 분배적 정의를 상당 수준으로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나는 우리가 관료제를 게으른 전체주의적 괴물로 여겨 기각하려 하기보다 급진적 관료제를 지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급진적 관료제에 기반한 조직들은 공공의 임무를 수행하며 개인의 자유를 가능하게 하고 사적인 거래가 시민적 감시하에 놓일 수 있게 한다.”

신자유주의의 ‘탈공식화’를 넘어서기 위한 아이디어

이탈리아의 마르크스주의 이론가 프랑코 ‘비포’ 베라르디는 삶의 모든 영역에 화폐가 파고든 세계에 컴퓨터화라는 요인까지 가세하면서 탈인간화된 노동이 더 이상 노동자의 권리나 요구를 내세울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이제 자본은 사람을 채용한다기보다 시간의 덩어리를 구매한다. 자본이 구매하는 노동 시간의 덩어리는 그것을 담지하고 있는 구체적인 사람에게서 분리된다. 이제 가치 증식의 매개는 탈인간화된 시간이며, 이 탈인간화된 시간은 어떤 권리나 요구를 주장할 수 있는 주체가 아니다.”
규제와 감시 체계의 테두리 바깥, 기술 진보와 금전 거래의 접점에서 ‘자유로운 개인주의’라는 당의정을 다시 꺼내든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를 극복하는 열쇠는 무엇일까? 이미 몇몇 노동자들이 우버에 맞서 소송을 냈고, 일부는 승소하며 플랫폼 자본주의에 균열을 냈다. 저가 항공사 라이언에어의 ‘자가 고용’ 조종사들도 대안 노조를 결성해서 사측과 협상에 성공했다. 그럼에도 이미 자유주의화돼버린 사법 체계의 한계 또한 명확해 보인다.
저자는 책 말미에서 신자유주의가 불러온 위기의 기저에 있는 탈공식화 경향을 꺾는 것과 관련해 대안으로 참고할 만한 아이디어를 몇 가지 내놓는다. 보편기본소득을 통해 경제적 빈곤에서 벗어날 것, 자가 고용과 제로 아워 계약의 불법화, 공공 영역의 탈민간화 및 탈개인화, 노동 제도의 탈중심화 등이 그것이다. 특히 ‘노동 제도의 탈중심화’와 관련해서는 “노동자 위원회가 기업 전략과 운영상의 의사결정에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노동자가 경영하는 협동조합이나 파트너십이 이와 관련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임을 강조한다.
긱 이코노미의 도래, 제로 아워 계약은 일자리를 갖는 것이 경제적 불안정성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종종 경제적 불안정성 속으로 들어가는 길이 됐다. 저자는 되묻는다. 플랫폼 경제가 그토록 매력적으로 노동을 조직하는 방식이라면 지금쯤 모든 곳에서 이런 방식이 도입됐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고 말이다. 즉 우리는 이런 일자리가 왜 그렇게 많은가가 아니라 왜 그렇게 적은가에 대해서 질문을 던져야 하며, 그렇게 적은 이유는, “어떤 사회적 실체도 이런 타격을 사회 전체적으로 입는다면 유지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저자가 내리는 결론은 명확하다. “경제적 이성을 공공재로서 다시 획득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택지들이 무엇일지를 결정할 사회적, 정치적 배경에 대해 논쟁하고 그것에 영향을 미칠 자유가 없다면 개인의 자유도 존재할 수 없다. 개인의 자유는 집합적인 연대가 있어야만, 그리고 억압적인 사회적 상황에 처했을 때 박차고 나올 수 있는 자유가 있어야만 가능한 것이다.” 

지은이 : 피터 플레밍
런던 대학(University of London), 시드니 공과대학(University of Technology Sydney)의 교수이자 저술가. 후기 자본주의의 추악한 이면을 파헤치는 글을 주로 쓴다. 《가디언》, 《파이낸셜 타임스》, BBC에 기고하고 있으며, 쓴 책으로 《슈거 대디 자본주의(Sugar Daddy Capitalism)》, 《최악은 아직 오지 않았다(The Worst Is Yet to Come)》, 《호모 이코노미쿠스의 죽음(The Death of Homo Economicus)》, 《노동의 신화(The Mythology of Work)》 등이 있다.

옮긴이 : 김승진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동아일보》 경제부와 국제부 기자로 일했다. 미국 시카고 대학에서 사회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옮긴 책으로 《힘든 시대를 위한 좋은 경제학》, 《20 VS 80의 사회》, 《계몽주의 2.0》, 《기울어진 교육》, 《정치적 부족주의》, 《친절한 파시즘》, 《건강 격차》, 《예언이 끝났을 때》 등이 있다.

서문. 추잡한 자본주의의 비용

1장. 유령 노동자의 막다른 길
2장. 당신의 가격은 얼마?
3장. 위키 봉건주의
4장.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직장
5장. 그런 친교는 필요 없다

 결론. 덜 인간적인 경제를 향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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