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생에 첫 헌법 -헌법 읽는 청년들이 느낀 헌법이야기- (2020.6)

1987년 이후 태어난 2020년의 청년들은 헌법 개정의 역사를 겪어 보지 못했다. 헌법은 이미 존재하는 것이었고, 세상에 대해 기억하는 시점부터 한번도 변하지 않은 기본적인 무언가이다. 우리는 지금의 기본틀을 어떤 방식으로 이해하고 있는가? 이 책은 2020년을 살아가고 있는 청년 맞춤형 헌법독학서다.

1987년 헌법 개정으로 인해 대한민국은 대통령 직선제를 이루게 되었고, 지금까지 전국민 투표를 통해 대통령을 뽑고 있다. 지금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 같지만 그 시기 헌법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의문, 개정에 대한 요구, 행동이 있었기에 가능해진 변화들이 있다. 헌법 개정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고, 개정 내용에 따라 정부, 국회, 사법부의 구조와 운영방식, 권한과 책임, 국가가 보장해줘야 할 국민의 권리 등이 조금씩 (혹은 많은 부분) 바뀌게 될 것이다. 헌법개정에 대한 국민투표가 진행될 때가 온다면, 그때에도 지금의 헌법을 알지 못한다면 앞으로의 헌법개정, 즉, 사회변화에서 배제될 수 있다. 국가의 가장 기본법 구성에 함께해야 할 주체는 국민들 스스로임에도 말이다.

이에 청년들은 직접 헌법으로 사회를 이해하기 위해 나섰다. 헌법개정을 겪어본 적 없는, 법 전문가가 아니며, 법을 배워본 적도 없는 청년들은 헌법을 어떻게 바라볼까? 11명의 청년들이 매주 모여 헌법을 읽고, 이야기 나누고, 글 쓰는 과정을 거치며 다양한 갈래로 헌법에 주목하고, 각자의 스타일대로 대안을 제시했다. 예술, 교육, 인권, 토목 등 다양한 위치에서 현재를 살아내고 있는 헌법 문외한들이 어떻게 헌법을 이해해 가는지, 어떤 조항에 의문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는지, 어떤 사회를 바라는지 궁금하지 않은가? 무엇보다 이 책의 이야기를 통해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싶지 않은가?

청년들의 대화를 통해 헌법 조항을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으며, 조항마다의 헌법 독후감을 통해서 독자가 겪고 있는 삶과 헌법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중간중간 책이 던지는 질문으로 독자만의 세계관을 정리해볼 수 있으니 가능하다면 저자들처럼 모임을 구성하여 헌법읽기를 해볼 수도 있겠다. 청년들이 주목하는 헌법 개정의 내용들이 무엇인지 살펴보면서 독자 스스로의 개정안을 만들어 보는 것도 더 없이 좋다. 이 책은 자신의 소중한 삶을 치열하게 살아내고 있는 여러 청년들을 위해 만들어진 “청년 실전 헌법 읽기 교과서”이다.

딱딱한 설명식 글이 지루하다면, 이 책으로 헌법읽기를 시도해 보길 권유한다. 여러 청년들이 헌법에 대한 의견을 어떻게 가지는지 볼 수 있어, 독자만의 관점을 떠올리고 정리해보기 수월하다. 정해진 정답만을 전달하지 않아 다채롭다. 헌법 조항의 뜻을 단순히 이해하는 것을 넘어 헌법을 바라보는 시각을 가지고 싶다면 이 책을 읽어보자. 그리고 또 다른 헌법에세이 저자가 되어보자. 이 내용이 왜 만들어졌는지, 지금은 어떤 역할을 하는 것 같은지, 개정은 어떻게 되기를 바라는지 헌법에 대한 스스로의 의견을 말할 수 있는 최적의 파트너가 될 것이다.

프롤로그  우리가 헌법을 읽었던 이유

 제1장 익숙한, 혹은 낯선 헌법의 테두리 - 총강
 헌법 조항이 가슴에 와 닿을 때 
헌법에 대한 첫인상 : 아포리아의 집합소
 통일을 지향할 것인지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 
우리가 생각하는 북한, 우리가 바라는 남북관계 
왜 공무원 해?
내가 도와줄 줄 알았지? 인생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아 
내가 내는 세금으로 네가
 전통, 민족문화에 대한 노력을 국가가 왜?
일상, 무질서, 균형 그리고 헌법

 제2장 우리가 몰랐던 우리 권리와 의무
 베짱이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하라!
법 앞에 평등하다지만
 평등하기 위해 우리는 더디고 번거로워져야 한다
 모든 사람은 평등권을 침해받지 않아야 한다
 직업 선택, 자유는 있는데 평등은 없어
 요구한 적 없는 우리들의 알 권리를 위해 사생활을 침해할 수밖에 없다는 언론
 네가 궁금하다는 이유로
 나와 너의 양심
 시대가 변해 가듯 헌법도
 종교의 자유는 어디까지인가
 불신 비용에 대한 문제
 꼭 필요했던 학문, 그리고 예술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고 합니다 
표현에 대한 수용
 가장 자유로워야 하는 예술에 대한 검열, 블랙리스트
 소수의 불행에 대한 보상 
선거권 연령 제한 낮추기 전에 참여 장벽 낮추기가 먼저
 알고 싶다, 청원권
 군사법원 재판의 대상에 대한 의문
 대한민국이 가장 아플 때 잔인하게 만들어진
 실업자는 헌법을 위반한 사람
 만년 이 대리인 그녀
 여성=사회적 약자?
존엄한 생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시스템 관리 매뉴얼 헌법
 국가는 국민의 쾌적한 주거생활을 위해 노력하는가
 쾌적한 환경과 환경보전 사이에서
 미세먼지, 마스크, 코로나19의 상관관계
 외줄 타기와 여성 인권
 우리 모습 그대로의 권리
 조세제도, 얼마나 믿고 있니?

제3장 삼권분립 주체들에게 하고 싶었던 말 - 국회·정부·사법부
 국회의원은 어떻게 뽑아야 할까?
보통선거에 의하여 선출하는 우리의 국회의원은 나의 소신을 반영한 걸까?
국회의원은 봉사자가 아닌 특권자?
국회의원은 겸직할 수 없다면서
 부패하지 않은 국가, 청렴한 정치인, 현명한 시민 
국회의원들, 출석 좀 하세요
 국민의 법률안 발의 
왜 항상 같은 색깔인가
 심도 있게 다뤄 주길 바라
 쪽지예산이라는 편법
 기타소득세, 피 같은 내 돈
 국정감사는 국회의원이, 국회의원 감사는 누가?
국회의원 제명 권한
 국회의원 자체 감싸주기
 내가 바라는 국회의원 1
내가 바라는 국회의원 2
나도 하고 싶다, 국회의원
*
대통령에게는 국민을 통합하는 책무도 있다
 대통령으로 선거될 수 있는 자 
나이는 나이일 뿐
 구시대 유산 - 대통령 나이 제한
 대통령 임기 너무 길다? 너무 짧다?
국민투표에 부쳐져야 한다고 생각해 
직접민주주의 실현과 독재 사이의 줄타기 ‘대통령령’
코로나19와 재난기본소득, 대한민국은 지금
 대구시민들의 패닉에 필요했던 것
 공공의 안녕질서를 위하지만 독재를 가능하게 하는 법
 사면권이 꼭 대통령에게 있어야 하나
 대통령 예우, 적당히 하자
 후불제 민주주의 청산은 행정부로
 개정이 필요한
 평화통일과 경제 그리고 또 다른 가치
 인터넷, 행정부서 신설의 필요성
 감사원에 관한 생각
 감사원의 독립성
*
법관의 양심 심판에 대하여
 법관 탄핵 앞에서 왠지 모르게 불쌍해진 행정부
 법관은 누가 감독하나

 제4장 이제부터 주목해줄게 - 헌법재판소·선거관리위원회
 헌법재판소가 행사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우리는 경험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독립성

 제5장 시민이면서 주민이었던 우리 - 지방자치
 권력을 주시오, 지방자치
 지방자치 개정안, 반가움과 두려움
 지방자치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까?

제6장 자본주의의 어디 즈음
 어떤 주장이 나의 이익을 대변하는가?
윤리가 있는 경제 성장
 농어촌 발전을 위한 최선은

 제7장 헌법 개정에 대한 상상의 나래
 바쁘다는 핑계로, 법보다는 생계로

 헌법독후  그래서 우리에게 남은 건
 부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