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성공의 50가지 비결

1965년 독립한 젊은 국가 싱가포르는 인구 560만 명에 서울시보다 조금 더 큰 면적을 가진 조그마한 도시국가이다. 그런데 1인당 국민소득은 우리의 두 배를 넘는 6만 4,582미불(2018년) 수준이며, 구매력 기준 1인당 국민소득은 10만 345미불(2018년)에 달해 세계 3위를 기록하고 있다. 다보스포럼 개최로 유명한 세계경제포럼(WEF)이 매년 발표하는 2019년 국가경쟁력 지표에 따르면 싱가포르는 평가 대상 141개 경제권 중 세계 1위를 차지했으며 한국은 13위를 기록했다. 스위스 로잔에 소재한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이 매년 발표하는 국가경쟁력의 2020년 평가순위에서도 싱가포르는 평가대상 63개 국 중 모든 선진국들을 제치고 세계 1위에 올라있다. 반면 우리는 역대 순위 중 가장 좋은 성적을 기록했지만 아직 23위에 머무르고 있다.

무엇이 도시국가 싱가포르를 이와 같은 강소 선진국으로 만들었을까? 사실 싱가포르는 독립할 당시만 해도 말레이시아와 통합된 말라야 연방의 일원으로 계속 남고자 했으나, 일종의 추방이나 마찬가지인 원치 않는 독립을 해야 했고 별다른 자원과 산업 기반이 없는 빈곤한 상황에서 경제적 먹거리는 지리적 이점을 살린 해상운송 중계무역 정도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중국계 73%, 말레이계 13%, 인도계 9% 정도로 나뉜 인구 구성과 수많은 이질적인 종교분포로 인해 사회적 갈등은 심했고, 언어도 다양한 중국계 방언과 말레이어가 주류를 이루는 가운데 영어 사용자의 비율은 낮았다.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건국의 아버지로 추앙받는 리콴유 전 총리는 개방, 자유경쟁, 다양성을 존중하면서 외국 자본을 적극 유치하고 산업경쟁력을 키워나갔으며 엄격한 법집행과 질서 유지를 통해 사회를 통합해 나갔다. 다음 세대 지도자들 역시 일관성과 원칙 유지를 기반으로 혁신을 지속해 싱가포르를 명실상부한 선진국으로 변모시켰다. 이제 싱가포르는 국제 사회의 여러 주요 의제에 대해 자기 목소리를 내는 국가가 됐으며 국민 개개인도 영어, 중국어, 말레이어, 타밀어 등 4개의 공용어 중 최소 2~3개 언어는 자유자재로 구사하는 경쟁력을 갖춘 국가가 됐다.

많은 사람들은 싱가포르가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을 추진해 한 세대 만에 제3세계 국가에서 제1세계 국가로 탈바꿈했는지를 알고 싶어 한다. 이런 궁금증을 풀어주기 위해 세계적인 명성을 얻고 있는 싱가포르의 대표적 원로이자 학자, 외교관, 협상가 등 다양한 경력을 지닌 토미 코 교수가 싱가포르 성공 비결을 9개 분야 50개 주제로 나눈 후 각 전문가들이 작성한 글을 정리하고 편집해 이 책을 펴냈다. 각 분야별 내용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다.

경제적인 성취
총 10개의 주제로 구성된 경제적인 성취 분야는 탄콩얌 교수가 어떻게 싱가포르가 제3세계 국가에서 제 1세계 국가로 발전하게 됐는지를 큰 틀에서 조망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그는 강력한 정치적 리더십과 분명한 비전, 효율적인 공무원 제도, 협력적인 노사관계, 세계화로 얻은 열매의 적절한 배분, 영원히 취약하다는 점에 대한 건강한 인식 등을 성공의 이유로 설명하고 있다. 이어서 이 장에서는 완전고용, 재정건전성, 국부펀드 설립과 운용, 건전한 통화정책, 싱가포르 항공, 자유무역협정, 경제개발청, 노사정 삼자주의와 싱가포르의 산업평화, 국가임금위원회 등의 주제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이어진다. 또한 이 장에서는 여러 세부 정책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포퓰리즘의 유혹을 극복하고 건실한 원칙을 바탕으로 운용한 경제 정책들이 상호 추동하면서 놀라운 성과로 구현되는 것을 기술한다.

사회적인 성취
이 분야는 싱가포르를 상징하는 부패와의 전쟁이 어떻게 진행됐는가를 설명하는 주제로부터 시작된다. 부패조사 기관이 겪어왔던 시행착오와 세계적 명성을 얻게 된 탐오조사국이 성공하게 된 배경 등이 잘 설명되어 있다. 이어서 세계적 수준의 싱가포르 의료체계, 인종 및 종교 간의 화합, 높은 자가 소유율을 가능하게 한 공공주택 정책, 성공적인 국민연금인 중앙적립기금, 싱가포르를 상징하는 대중음식 제공 장소인 호커센터, 여성들의 권한 강화, 낮은 아동 및 산모사망률, 공공서비스제도, 싱가포르의 종교간 조직 등을 다루고 있다.

교육적인 성취
이 분야에서는 교육의 두 가지 기능인 일자리를 얻도록 하는 것과 사회적 통합을 이루는 기능을 싱가포르는 어떻게 발전시켜 왔는가를 조망한다. 어떤 학교가 좋은 학교인가에 대한 주제를 시작으로 기술교육학교, 폴리테크닉, 그리고 세계적 수준의 대학이 모두 어떻게 성공하게 됐는지를 각 주제별로 설명한다. 이어 싱가포르의 공공도서관, 교사를 양성하는 국립교육대학, 전 세계 교육자들에게 인정받는 싱가포르의 수학에 대한 상세 설명이 이어진다.

문화적 성과
경제적인 성공이 이루어지면 문화적인 성과에 대한 욕구가 이어지게 마련이다. 세계적인 공연 극장으로 자리 잡은 에스플러네이드의 건설 비화, 싱가포르 심포니 오케스트라, 싱가포르 보태닉 가든스, 가든스 바이 더 베이 등 싱가포르가 대외적으로 자랑할 만한 문화적 성과가 이 장에 잘 설명되어 있다. 아울러 뒤떨어진 박물관과 미술관의 수준을 어떻게 국제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리게 됐는지에 대한 설명 등은 우리에게도 많은 것을 시사한다.

법과 안보
이 장에서는 소규모 도시 국가이자 인구도 빈약한 싱가포르가 어떻게 강력한 군대를 양성하게 됐는지를 잘 설명한다. 싱가포르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법의 지배가 어떻게 운용되는지, 싱가포르 경찰은 어떻게 기능하는지에 대한 상세 설명이 있고 싱가포르라는 명칭을 갖는 최초의 국제 협약인 조정에 관한 싱가포르 협약이 서명에 이르게 된 과정을 잘 설명한다.

공공 기반 시설
이 장에서는 국제적인 명성을 가진 싱가포르의 공공 기반 시설이 어떻게 건설됐는지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하고 있다. 교통 체증이 없는 싱가포르의 교통 체제, 낡은 옛날 도시를 최첨단의 도시로 탈바꿈시킨 도시 재개발, 국제공항 평가에서 항상 수위를 달리는 창이공항, 세계적인 무역항으로 기능하는 항구와 해양센터에 대한 소개가 있다. 아울러 전 세계 최초의 혼잡통행세 제도인 전자식 도로통행세 제도의 장단점과 이와 관련된 국내외적 논란을 흥미롭게 살펴볼 수 있다.

환경
정원도시 또는 정원 속의 도시라는 명성을 얻게 된 싱가포르의 환경 정책에 대한 설명이 주제별로 정리되어 있다. 깨끗한 녹지 환경에 대한 설명이 있고 싱가포르가 가장 취약한 물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를 실감나게 기술한다. 세계화장실 협회를 만들어 화장실 수준을 최고로 끌어올리고 국제사회에서 적극적으로 화장실 보급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싱가포르인도 소개한다. 싱가포르 생물다양성 지수가 어떻게 도출됐는지를 알 수 있게 하며 근본적인 질문인 성장과 자연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를 다시 한 번 성찰할 수 있게 한다.

대외관계
싱가포르는 흔히 자기 몸무게보다 훨씬 큰 주먹을 날리는 나라로 알려져 있다. 이는 싱가포르가 대외관계를 매우 능란하게 관리하고 있다는 방증일 것이다. 이 책을 통해 막연히 알고 있는 아세안의 내부 동력을 싱가포르의 시각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또 다른 즐거움이다. 현재 미·중 경쟁 시대를 맞아 대미관계와 대중관계를 어떻게 관리해 나가야 할 것인가가 모든 국가에게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미·중 양국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양쪽에 대해 할 말은 하는 싱가포르의 강대국 외교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중국과 수교하고 있음에도 싱가포르가 대만에서 군사훈련을 계속 하고 있는 놀라운 사례가 어떻게 가능했는지를 이 책은 잘 설명한다. 유엔에서는 소국포럼과 국제통치그룹을 창설하고, 유엔해양법협약 채택과 지구환경회의에서 핵심 역할을 했으며, 여러 산하기구나 전문기구에서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있음을 조명한다.

행복
마지막으로 이 책은 싱가포르의 성공이 어떻게 국민들의 행복으로 연결될 수 있는지에 대해 약간은 형이상학적이면서도 사회심리학적인 분석을 시도한다. 싱가포르가 미래에도 계속 성공하기 위해서는 개인과 사회의 행복을 끊임없이 향상시키는 방식으로 사회·심리적 자산을 구축해 나가고 개인과 집단에 대해 서로 효과적으로 관여해 나가야 함을 지적한다.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이 책자는 싱가포르가 성공한 비결을 50개 주제를 통해 가능한 포괄적으로 보여주려 했다는 점에서 평가받을 만하다. 비록 지면상의 제약으로 인해 보다 상세한 설명을 필요로 하는 주제가 개략적으로 설명된 부분도 있지만 심화 연구를 위한 기본 지침서로서의 기능은 충분하다고 생각된다. 책을 번역한 역자는 현직 싱가포르 주재 대한민국 대사이기에 여러 전문 용어를 우리말로 충실히 번역하면서 현장감도 잘 살려 기술했다. 역자가 머리말에서도 설명했듯이 50가지의 싱가포르 성공담은 대부분 우리가 이미 겪었거나 현재도 겪고 있는 주제에 대한 내용이기에 유용한 반면교사로 삼을만한 것들이다. 특히 당장에는 인기가 없고 손해나는 정책이지만 장기적인 시각을 갖고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측면은 우리도 잘 눈여겨보아야 할 부분이라 할 것이다.  

지은이 : 토미 코
싱가포르 국립대학교 법대교수이자 싱가 포르 외교부 본부대사이다. 그는 또한 정책연구소의 특별자문관 이며, 싱가포르 국립대 내 기숙형 대학인 템부츠 대학 학장이고, 싱가포르 국립대 산하 국제법센터의 집행위원장이다. 더불어 싱 가포르의 주유엔 대사 및 주미국 대사를 역임했고 캐나다와 멕 시코 대사를 겸임했다. 또한 싱가포르-미국 간 자유무역협정 교 섭 시 수석대표를 역임했으며, 말레이시아와의 두 차례의 법적 분쟁 시 싱가포르 정부 측 대표업무를 수행했다. 그는 해양법에 관한 유엔협약을 위한 유엔의 제3차 국제회의 의장과, 지구정상 회의로 알려진 1992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개최 유엔환경개 발회의의 의장직을 수임했다. 2006년 유엔환경계획으로부터 지 구환경대상을 수상했으며, 2014년 하버드 대학으로부터 위대한 협상가상을 수상했다.

옮긴이 : 안영집
싱가포르 주재 대한민국 대사이다. 주그리스 대 사와 주제네바 차석대사를 역임했으며 외교부 재외동포영사국 장, 북미국 심의관,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정책부장 등 의 업무를 수행했다. 서울대 외교학과에서 학사, 미국 펜실베이 니아 대학에서 정치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저서로는『역사와 문명속의 그리스 산책(2020)』이 있다.

역자 머리말 안영집 4
한국인 독자를 위한 저자 서문 토미 코 5
서문 할리마 야콥 6
저자 서문 토미 코 7

 I. 경제적인 성취
1 제3세계 국가에서 제1세계 국가로 탄 콩 얌 10
 2 완전 고용 휘 웽 탓 16
 3 재정 건전성 비크람 카나 24
 4 국부펀드 테 콕 펭 30
 5 건전한 통화 정책 피터 윌슨 35
 6 싱가포르 항공 고 춘 퐁 41
 7 자유무역협정 마누 바스카란 48
 8 경제개발청: 과감한 꿈, 과감한 행동 멜로디 홍, 탄 수완 스위, 필립 여 53
 9 노사정 삼자주의와 싱가포르 산업평화에의 기여 메리 류 61
 10 국가임금위원회: 싱가포르의 독특한 제도 림 총 야 68

 II. 사회적인 성취
11 부패와의 전쟁 존 에스 콰 76
 12 싱가포르의 의료체제 푸아 카이 홍 83
 13 인종 및 종교 간의 화합 매튜 매튜스 92
 14 공공 주택: 첫 번째의 주택 청 쿤 힌 98
 15 중앙 적립 기금 치아 니 춘 107
 16 호커 센터 릴리 콩 113
 17 여성들의 권한 강화 칸왈지트 소인과 마가렛 토마스 120
 18 낮은 아동 및 산모 사망률 제레미 림 126
 19 싱가포르의 공공서비스 제도 옹 툰 후이와 버니 올리베이로 131
 20 싱가포르의 종교 간 조직: 출토된 보석 케이 케사바파니 137

 III. 교육적인 성취
21 좋은 학교 에스 고피나싼과 비그네쉬 나이두 146
 22 기술 교육 학교 라우 송 셍 153
 23 폴리테크닉의 비밀 엔 바라프라사드 160
 24 세계적 수준의 대학 탄 엥 치에 167
 25 싱가포르의 공공 도서관 엘레인 응 176
 26 국립 교육대학: 교사 양성 레오 탄 위 힌 184
 27 전 세계 교육자들에게 통한 싱가포르의 수학 산드라 데이비 190

 IV. 문화적 성과
28 에스플러네이드-만(灣)에 면한 극장 리 쭈 양 198
 29 싱가포르 심포니 오케스트라 고 유 린 205
 30 싱가포르 보태닉 가든스 나이젤 피 테일러 212
 31 가든스 바이 더 베이 키앗 더블유 탄 219
 32 박물관/미술관 마이클 코 226

 V. 법과 안보
33 병역: 국민의 군대 윈스턴 추 238
 34 법의 지배 고 위한 244
 35 싱가포르 경찰 쿠 분 휘 250
 36 조정에 관한 싱가포르 협약 나탈리 와이 모리스-샤르마 256

 VI. 공공 기반 시설
37 싱가포르의 교통 체제 고피나쓰 메논 264
 38 도시 재개발 쿠 텡 치에와 탄 완 린 271
 39 창이 공항: 싱가포르의 세계와의 연결성 류 문 렁 279
 40 항구도시와 해양센터 앤드류 탄 287
 41 전자식 도로 통행세 크리스토퍼 탄 294

 VII. 환경
42 깨끗한 녹지 환경 케네스 얼 304
 43 공공사업국(PUB): 물 이야기 응 주 히 311
 44 화장실 잭 심 318
 45 싱가포르의 생물다양성 지수 레나 찬 324
 46 성장을 추구하면서 자연을 관리하기 유스턴 콰 332

 VIII. 대외 관계
47 싱가포르와 아세안 옹 켕 용 340
 48 싱가포르와 주요 강대국: 가능한 균형 찬 헹 치 345
 49 싱가포르와 유엔 버한 가푸어 351

 IX. 행복
50 사회심리학적 자산과 싱가포르에서의 행복 데이비드 찬 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