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확실성 시대에 숨은 희망 찾기

“생각하지도 못했던 것들이 현실이 되는
글로벌 불확실성 시대에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가…?”

전 청와대 경제수석 윤대희가 말하는 희망 경제

다른 나라들의 원조를 받던 시절로부터 불과 몇 십 년이 흘러 G20 국가로서 세계적 어젠더 수립에 참여하는 나라로 성장한 코리아. 『불확실성 시대에 숨은 희망 찾기』는 숨 가쁘게 돌아간 우리의 경제사 중에서도 가장 긴박감 넘쳤던 최근 십여 년을, 경제관료로 30년간 공직에 몸담았던 윤대희의 경제 칼럼들을 통해 돌아본다. 1975년 행정고시에 합격하여 경제기획원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한 정통 경제관료 출신으로,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경제수석 재임 중 한?미 FTA 체결, 비전 2030 수립 등에 핵심 역할을 담당했고, 경제 전반에 관한 풍부한 지식과 이해력, 다양한 실전 경험을 지닌 그가 당시 실시간으로 짚어내고 풀어냈던 우리 경제 이야기 70여 편은, 그간 우리가 이룬 성취의 원동력이 무엇이었고 우리가 겪은 시행착오는 무엇이었는지, 앞으로 우리가 어떤 방향을 선택해 나아가야 할지 곰곰 생각하게 할 것이다.
『불확실성 시대에 숨은 희망 찾기』는 윤대희가 정부를 떠나 근 10년 동안 일간지에 기고했던 칼럼들을 중심으로, 국정운영을 다룬 ‘변화의 방향을 말하다’, 국제 경제 동향을 살피는 ‘세계의 연결을 가리키다’, 금융 전반을 아우르는 ‘포용의 길을 묻다’, 조력자로서 한국의 역할을 말하는 ‘새 역사를 쓰다’의 4장으로 나눠 우리의 경제사 한 장면 한 장면을 되돌아본다. 그것들은 먼 이야기가 아닌, 국제금융 대변화의 틈바구니에서 우리가 이제 막 겪어낸 시간의 이야기다. 소득 양극화, 고용 없는 저성장, 저출산·고령화, 타협하지 않는 정치문화, 대기업 경제력 집중, 노사 관계의 불안 등 윤대희가 이 책에서 지적한 우리 사회의 어려움의 상당수가 지금도 여전히 산적해 있지만, 이 책에서 가리켜 보인 희망도 마찬가지로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할 것이다. 또한 세계 여기저기에서 벌어지는 온갖 돌발 변수에 발 빠르게 대응해야 하는 이 불확실성 시대에, 전 국가가 경제적으로 보다 긴밀한 이해관계로 맺어지고 있는 이 초연결사회에, 『불확실성 시대에 숨은 희망 찾기』는 우리가 처한 현실의 흐름을 올바로 직시하게 해줄 것이다.

전 세대, 전 계층이 모두 함께 나아갈 경제의 선순환을 위해

1960년부터 한국 경제의 실질GDP 규모는, 세계 GDP 규모가 여섯 배 증가한 데 비해 31배나 증가하는 엄청난 압축성장을 이루었다. 이 경제성장은 1990년대 초까지 인적자본과 물적자본에 의존한 성장이었다. 그러나 저출산·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자본의 한계효율도 저하되는 상황에서 우리 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는 생산성을 높여야만 할 것이다. 소비활동이 활발해야 투자가 잘 이루어지며 이것이 고용으로 연결되어 경제의 선순환구조를 만든다. 소비를 위축시키는 요인들이 단기간에 해결되진 않을 것이다.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 즉 사람들이 서로 믿고 협동심을 발휘하게 만드는 신뢰·규범·네트워크 등 사회적 맥락에서 발생하는 일체의 무형자산이 우리에게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국제금융경제의 급격한 변화의 틈바구니에서,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내수비중을 높여 외부충격을 완화하는 것도 위기 예방을 위해 중요하다. 서비스산업 육성, 중소기업 발전, 신성장동력산업 육성 등 우리 경제의 장·단기 과제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도 배가되어야 한다. 아울러 포용적 성장(Inclusive Growth), 즉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하면서 지속가능한, 모든 국민들이 경제성장에 기여할 공평한 기회를 갖고 그 성과가 공정한 규칙에 따라 골고루 분배되는 성장으로 가지 않으면 진정한 선순환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는다. 어려울 때 더욱 멀리 내다보는 자세가 중요하다.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주는 나라로 전환된 세계 최초의 국가 대한민국의 역할

그동안 한국 경제발전에 대한 세계의 관심은 대부분 한국의 고도성장기였던 1960~70년대에 초점이 맞춰져 조명돼왔다. 그런데 최근 들어 한국이 압축적 고도성장의 부작용인 인플레이션 경제를 치유하기 위해 채택한 1980년대 안정화 정책이나 자율·개방정책에도 주목하게 되었다. 1997년 외환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추진했던 금융·기업·노동·공공 4대 부문 개혁과 전 국민이 참여한 금모으기 운동에도 국제적인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많은 개발도상국들이 거시경제 모델부터 삶의 질 개선에 이르기까지 한국의 발전 경험과 노하우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에 우리는 경제발전 경험을 성공 사례는 물론 실패 사례까지 가감 없이 공유함으로써 진정한 경제협력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확대해가야 한다. 개발도상국들의 입장을 이해하고 지원하는 일에 관심을 기울이고 역할에 충실할 때 국제사회 안에서 우리의 위상도 커질 수 있다. 그것이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주는 나라로 전환된 세계 최초의 국가의 역할이지 않을까.  

윤대희

1949년 인천에서 태어나 제물포고,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캔자스대학교에서 경제학 석사학위를, 경희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1975년 제17회 행정고시 합격으로 정부에 들어가 경제기획원 재정계획과장, 제네바 대표부 경제참사관, 재정경제부 국민생활국장, 기획관리실장, 대통령 비서실 경제수석비서관, 제12대 국무조정실장(장관급)을 지냈으며, 이후 가천대학교 석좌교수를 거쳐 현재 제22대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에 재임 중이다. 녹조근정훈장과 황조근정훈장을 받았다.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경제수석 재임 중에 한·미 FTA 체결과 비전 2030을 수립·추진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했고, 이후 경제발전의 경험을 전수하는 지식 공유 사업(KSP)을 위해 베트남·라오스·가나·에티오피아·남아프리카공화국·콜롬비아 등을 방문하는 한국 대표단 단장으로 활약했으며, 대한민국 교육봉사단 이사로서 청소년 교육에 관심을 쏟기도 했다. 아울러 대한민국 경제 발전 주역들의 생생한 기록을 주제별로 나눠 시리즈 형태로 담은 『코리안 미러클』 제1권부터 제6권까지 편찬위원직을 맡아 출간하였으며, 고향인 인천의 경제자유구역청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재능기부에도 적극 동참하고 있다.

들어가는 말

 변화의 방향을 말하다

 개헌논의는 무엇이 중심이 되어야 하는가
 한 대통령이 성공하려면
 유럽을 공부한다는 것
 개헌이 과제인 이유
 성장 잠재력을 높이는 길
 저출산의 심각성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
 경제민주화의 핵심은 이것
 경제난국을 해결할 협치 문화
 정책전환은 신중하게
 민생경제의 최우선은 물가안정
 경제의 선순환을 위한 내수 진작
 한국 경제의 패러다임 전환
 선제적 대처가 위기를 막는다
2만 달러대의 늪
 잠재성장률의 진실
 복지와 재정건전성
 지방재정의 위기
 건전한 재정을 위하여
 안전한 대한민국의 꿈
 안전에 대한 자기성찰의 시간
 국가재정을 위한 규칙
 국민연금에 대한 불안
 국가 이미지
 부동산이 안정되는 날까지

세계의 연결을 가리키다

 국제금융 대변화의 틈바구니에서
 슈퍼달러와 엔저, 기회로 만들자
 원화의 국제화
 미국 우선주의에 대응하기
 남의 나라 재정위기, 남 일이 아니다
 유럽의 경제위기에 대한 생각
 지금부터가 고비
 아베노믹스의 불안
 미국의 셧다운, 디폴트의 의미
 워싱턴발 정치 리스크와 달러의 위상
 한·미 FTA에 대한 트럼프의 오해
 신흥국 경제에서 벗어날 기회
 국제 신용평가사 결정의 영향력
 세계 석유시장의 구조 변화
AIIB 창립회원국으로 서다
 론스타 ISD를 계기로
 브렉시트와 한국
 미국과의 통상외교
 개방 없이 성공할 수 없다
TPP 가입의 의미
 트럼프의 통상정책과 한국

포용의 길을 묻다

 전 지구의 화두, 포용적 성장
 다이나믹코리아의 희망
 양극화,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교육은 계층이동의 사다리인가, 장애물인가
 위기에 몰린 이들을 위한 사회안전망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는가
 여성을 가로막는 유리천장
 청년실업, 서비스산업이 답이다
 청년이 원하는 일자리
 사회적 자본이란 무엇인가
 투명한 사회로 가는 한 걸음
 자본주의의 변화를 고민할 시간
 도전하는 청년들을 위하여
 기후변화 대응 동참의 의미
 기후변화 대응은 짐이 아니다

새 역사를 쓰다

 한국의 개발도상국에 대한 역할
 공적개발원조 사업에 거는 기대
 우리가 다른 나라를 지원하는 것
 진정한 협력의 파트너라는 위상
 지원에 관심을 쏟는 이유
 원로들의 육성 증언이 역사로 남다
 기록이 되어야 역사가 된다
 한국 경제발전과 세계기록유산
 멘토링의 힘
 언어능력의 중요성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