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헌법 9조와 비폭력 사상 (2021.1)

▶ 일본은 왜 평화헌법을 개정하려고 하는가!
▶ 지구상에유일한일본평화헌법의수호는 일본만이아니라전세계의과제다.

일본의 정치학자이자 역사학자인 교토대학교 명예교수 야마무로 신이치(山室信一)의 <일본 헌법 9조와 비폭력 사상>이 출간되었다. 이 책은 야마무로가 이끌던 교토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의 연구원으로 있었던 윤인로가 엮고 옮겼다.

이 책은 일본 헌법 개정 시도에 대한 비판적 관점에서 쓴 글 1편과 4편의 강연을 엮은 것이다. 야마무로는 이 책에서 크게 세 가지 주제를 다루고 있다. 첫째, 최근 일본 헌법 개정 시도가 헌정 질서의 파괴로 이어질 위험을 경고한다. 요는 여론이나 의원 확보가 충분치 않은 상태에서 개헌이 어려워지자 헌법에 대한 해석 변경을 통해 개헌을 시도하고 있는 현 보수정권에 대한 우려이다. 둘째, 현행 헌법과 보수정권의 개정안을 각 조항 별로 비교하여 읽어나가며 현재 헌법이 어떻게 세계평화에 기여하고 있는지를 설파한다. 셋째, 일본 평화헌법에 담긴 평화사상에 대하여 역사적인 고찰을 하고 있다. 이러한 주제로 일본의 헌법과 평화의 관계를 독자들에게 설득력 있고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다.

일본의 헌법 9조는 국제 평화를 위해 군대를 보유하지 않으며 전쟁과 무력을 영구히 포기한다는 선언을 하고 있다. 세계사적으로 이례적인 평화헌법을 가진 국가가 일본이다. 그렇지만 일본은 자위대라는 세계 5위의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고, 미군기지가 주둔하고 있으며, 이라크 전쟁에는 자위대를 파병하기까지 하였다. 즉, 일본의 헌법 9조는 ‘선언’만 하고 있지 ‘실행’되지 않고 있다. 실행되지 않는 헌법이라면 개정하는 것이 결코 이상하지 않다. 실제로 일본 보수파는 60년 이상 헌법 9조를 폐기하려고 노력했지만 폐기되지 않았다. 그런데 왜 ‘선언’만 하고 ‘실행’되지 않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 그리고 왜 폐기하려고 하는데 폐기되지 않을까 하는 점도 마찬가지다. 이 책은 그 의문들도 말끔히 풀어주고 있다.

일본의 평화헌법은 단순히 2차 세계대전의 참패에 따른 결과가 아니다. 일본에는 오랜 역사적 과정을 통해 흐르고 있는 평화사상의 수맥이 있으며, 평화헌법의 선언과 수호는 일본인의 면면한 평화 의지에 의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이 ‘실행’되지 못하는 데는 헌법 9조에 대한 ‘해석’의 문제에 있다. 즉, 군비 증강이나 집단적 자위권(군사동맹) 행사 용인 등을 헌법을 개정하지 않고 ‘해석 개헌’을 통해 정당화하고 있다. 특히 최근 보수파정권에서는 ‘해석’을 넘어 실제 평화헌법의 폐기를 시도하고 있다.
또한 이 책의 문제의식 속에는, 정작 문제는 평화헌법 개정 반대가 아니라 ‘실행’이며 나아가 평화헌법이 이웃국가들로의 확대로 이어지는 것만이 전쟁 없는 세계 평화를 이루는 초석임을 우리에게 일깨워준다. 

지은이 : 야마무로 신이치
일본 구마모토 출생. 도쿄대학교 법학부 졸업, 중의원 법제국 참사, 도쿄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연구원, 도호쿠대학교 조교수, 교토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교수를 역임했고, 현재는 교토대 인문연 명예교수로 있다. 전공은 근대일본정치사, 법정사상연쇄사. 저서로 <법제관료의 시대: 국가의 설계와 지(知)의 역정> <키메라: 만주국의 초상> <사상과제로서의 아시아: 기축․ 연쇄․투기> <유라시아의 기슭으로부터> <헌법 9조의 사상수맥> <러일전쟁의 세기> <복합전쟁과 총력전의 단층> <현대의 기점 제1차 세계대전>(전 4권 편집․공저) 등이 있고, 그 이외의 공저․공편 등 많은 저작을 출간했다. 마이니치 출판문화상, 하세가와 뇨제칸상, 요시노 사쿠조상, 아시아․태평양 특별상, 시바 료타로상을 받았으며, 2017년 ‘근현대 아시아를 둘러싼 사상연쇄’를 테마로 하여 연속저작 <아시아의 사상사맥(思想史脈): 공간사상학의 시도>와 <아시아 사람의 풍모: 환(環)지역학의 시도>를 출간했다.

옮긴이 : 윤인로
독립출판 ‘파루시아’ 편집주간, <신적인 것과 게발트(Theo-Gewaltologie)> <제국 일본의 테오-크라시> 총서 기획자. <신정-정치> <묵시적/정치적 단편들>을 썼고, <국가와 종교> <이단론 단편> <파스칼의 인간 연구> <선(善)의 연구> <일본 이데올로기론> <정전(正戰)과 내전> <사상적 지진> <유동론> <윤리 21>(공역) 등을 옮겼다.

ㅣ일러두기ㅣ 4
ㅣ서문ㅣ 한국의 독자들께 5

제1장 ‘붕헌崩憲’으로 향하는 위험한 길 23
제2장 ｢일본국 헌법 개정초안｣을 읽는다 47
시작하며: 문제를 사고하는 단서에 대해 47
 1. 헌법정치의 현상과 헌법질서의 히에라르히 54
 2. 입헌주의와 민주주의의 상극 63
 3. 헌법의 체계적 이해와 자민당 개헌의 방향성 81
 4. 자민당 개헌안과 일본국 헌법의 전문 88
 5. 개헌안이 지향하는 국가와 국민의 존재방식 98
 6. 개헌안이 지향하는 안전보장 109
 7. 기본적 인권과 그 제한의 근거를 둘러싸고 120
 8. ‘긴급사태’ 조항을 둘러싸고 128
끝내며: 남겨진 논점들 137
제3장 헌법 9조의 사상수맥과 그 행방 155
시작하며: 체험의 리얼리티를 가진 헌법 9조 155
 1. ‘사상의 씨앗’을 이어받아 156
 2. 헌법 9조의 전후: 역사인식 문제와 헌법문제 167
 3. 헌법 9조의 현재, 그리고 내일로 178
끝내며: ‘진부한 말’과 ‘자행화타’에 관하여 186
제4장 일본 비폭력 사상의 수맥과 그 전개 189
시민적 불복종, 그것만이 비폭력인가 190
 1. 막부 말기 및 메이지 전반기의 비폭력 사상 196
 2. 청일․러일전쟁과 비전론 203
 3. ‘비폭력의 사회’를 요구하며 217
 4. 일본국 헌법의 비폭력 사상 229
성스러운 것: 헌법 9조의 실현을 위한 필요조건 237
제5장 아시아의 시점에서 입헌주의를 생각한다 243

ㅣ편/역자 후기ㅣ누가 해석하는가, 누가 결정하는가 2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