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제재 외교 -피 흘리지 않는 전쟁, 그 위력과 어두운 이면- (2021.1)

미국 외교는 경제제재, 특히 ‘달러 패권’을 배경으로 하는 금융제재를 빼놓고는 말할 수 없다.
이러한 맥락에서 ‘미국제일주의’의 내실을 파헤친다.

이 책은 왜 미국은 경제제재·금융제재를 다용 혹은 남용하게 되었는가, 그리고 그것이 세계는 물론 미국 자신에게 무엇을 가져오고 있으며 앞으로 어떠한 파급 효과를 미치게 될 것인가를 거시적인 시각에서 구체적이며 다양한 사례와 전략적인 독해를 통해 자세하게 분석하며 밝히고 있다.
미국 의회조사국(CRS)의 최근 보고서에 의하면, “경제제재의 효율성은 외교정책과 국가안보의 도구로서 핵심적인 고려 대상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도, 핵심적인 것은 “전체적인 미국 외교정책과 국가안보 이익의 균형을 잡기 위한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또한 “다양한 수단을 활용하는 더욱 광범위한 전략적 비전의 일부”로서 기능할 수는 있겠지만, 경제제재를 포함한 “제재만으로는 정책을 대체할 수 없다”는 견해도 있다.
미국에서 장기간 특파원 생활을 했을 뿐만 아니라 러시아와 이란 등에서도 언론 취재를 해왔던 저명한 저널리스트가 집필한 이 책은 ‘미국의 제재 외교’의 역사, 행태, 쟁점 및 파급 효과를 통시적으로 살펴보고 공시적으로 전망하는 데 있어서 매우 유용하다. 또한 이 책을 통해 ‘미국의 제재 외교’에 대한 구미와 일본에서의 논의와 연구 흐름을 학술적 차원에서 전반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책적 측면에서의 분석과 평가도 심도 있게 이해할 수 있다. 특히 최근 들어 갈수록 복잡한 양상을 드러내고 있는 미중 관계와 미러 관계의 흐름 속에서 ‘미국의 제재 외교’의 과거를 이해하고 아울러 그 현황을 파악하며 그 미래를 제대로 가늠하는 것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포스트 트럼프 시대, 전 세계를 상대로 한 미국 제재 외교의 향방은?

미국의 제재 외교가 중소 국가(中小國家)의 기존 행태를 변화시키거나 체제 전환을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도 있다. 예를 들면, △ 미국의 경제제재가 반영구화됨에 따라 소기의 목적이 실현되지 못하고 있으며, △ 미국 정권(행정부) 이외의 행위자(의회 등)에 의한 관여 및 감시로 인해 경제제재의 해제가 사실상 어렵고, △ 경제제재를 적용받는 국가의 무고한 시민들이 커다란 희생을 강제 받고 있으며, △ 증거가 없거나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누명을 쓰고 경제제재를 당하는 사람이 존재하고, △ 경제제재의 목적이 명확하지 않아 설득력이 떨어지며, △ 경제제재의 해제를 위해 어떠한 조건을 충족해야 되는지도 명확하지 않고, △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미국 국내의 일부 세력에 의해 경제제재가 자의적으로 발동될 수 있으며, △ 경제제재에 과도하게 의존하게 될 경우 미국의 외교가 왜곡되거나 희박해지고, △ 선제적 디리스킹 조치로 인해 미국 및 미국인과의 정상적인 교역 또는 거래를 회피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제재 외교의 남발로 인해 미국이 경제, 외교, 군사 등의 측면에서 현저하게 고립화되고 국제적으로 외면을 당하며 더욱 내향적이 될 수 있다. ‘미국제일주의’ 및 ‘미국예외주의’에 기초한 미국의 제재 외교는 “상대적인 ‘미국의 쇠퇴’를 솔직하게 반영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더욱 인상적인 것은 여기에서는 미국 민주주의의 시선이 현저하게 내향적이 되고 있으며, 그 시야가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그것은 미국에 대한 ‘신뢰’와 미국의 ‘영향력’이 줄어들고 있다는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의 솔직한 고백과, 미국이 ‘무질서한 존재’로 전락했다는 로버트 게이츠 전 국방장관의 언급에 의해서도 밑받침되고 있다. 미국은 지금 일시적인 혼미 속에 있을 뿐이고, 다시 성공을 확신하는 새로운 과제를 향해 도전하는 국가로서 부활할 수 있을 것인가. 

지은이 : 스기타 히로키
∙ 히토쓰바시대학(一橋大學) 법학부 졸업(1980)
∙ 교도통신사(共同通信社) 입사. 옛 소련 및 중동 특파원으로 장기간 활약
∙ 교도통신 뉴욕 특파원, 워싱턴 특파원, 워싱턴 지국장, 외신부 차장, 편집위원 겸 논설위원(2010), 편집위원실장(2013), 논설위원장(2016) 등 역임
∙ 일본기자클럽 기획위원, 언론NPO ‘도쿄·베이징 포럼’ 실행위원, 와세다대학(早稲田大學) 아시아태평양연구센터 특별연구원 등 역임
∙ 현재 교도통신 특별편집위원
∙ 주요 저서: 『검증 비핵의 선택: 핵의 현장을 추적하다(検証非核の選択: 核の現場を追う)』(2005), 『미국은 왜 변화하는가(アメリカはなぜ変われるのか)』(2009), 『입문 트럼프 정권(入門トランプ政権)』(감수, 2016), 『포스트 글로벌 시대의 지정학(‘ポスト·グローバル時代’の地政學)』(2017) 외

옮긴이 : 이용빈
· 인도 국방연구원(IDSA) 객원연구원 역임
· 미국 하버드대학 HPAIR 연례학술회의 참석(외교 분과)
· 이스라엘 크네세트(국회), 미국 국무부, 미국 해군사관학교 초청 방문
· 이스라엘 히브리대학, 미국 하와이대학 동서문제연구원(EWC) 학술 방문
· 중국 ‘시진핑 모델(習近平模式)’ 전문가위원회 위원(2014.11~)
· 홍콩국제문제연구소 연구원
· 저서: East by Mid-East(공저, 2013) 외
· 역서: 『슈퍼리치 패밀리: 로스차일드 250년 부의 비밀』(2011), 『시리아: 아사드 정권의 40년사』(2012), 『러시아의 논리』(2013), 『이란과 미국』(2014), 『북한과 중국』(공역, 2014), 『중난하이: 중국 정치와 권력의 심장부』(2016), 『이슬람의 비극』(2017), 『푸틴과 G8의 종언』(2019), 『미국과 중국』(근간) 외

 제1부 사직 당국의 긴 팔
 제1장 멍완저우는 왜 체포되었는가
 제2장 경제제재와 그 역사

 제2부 미국 제재의 최전선
 제3장 미국 제재를 바꿔버린 9·11 테러
 제4장 마카오발 격진: 북한
 제5장 원유 수출을 제로로: 이란
 제6장 지정학을 바꿔버린 크림 반도 제재: 러시아

 제3부 제재의 그늘
 제7장 거액의 벌금은 어디로 향해 가는가
 제8장 누명의 공포
 제9장 미국법은 왜 외국을 속박하는가

 제4부 금융제재를 남용하는 트럼프 정권
 제10장 제재는 효과가 있는가
 제11장 기축통화 달러의 행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