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에 대한 실재론적 고찰 -우리의 행동은 어떻게 진실의 가치를 가질까- (2020.12)

세계적인 석학 T.M.Scanlon의 메타윤리학적 고찰
우리들의 행위에 대한 근거로서 ‘이유’를 파헤치다

우리는 행위의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 이른바 규범성normativity을 어디에서 근거짓고 어떻게 정당화하는가. 이 문제는 도덕 내지 규범이 구성되는 것인지 아니면 실재하는 것인지에 대한 질문으로 거칠게 단순화할 수 있다. 여기서 구성주의와 실재론의 대립이 발생한다. 이미 선재하는 규범을 인식하거나 파악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실재론realism과 달리, 구성주의constructivism는 규범을 개인 내지 사회가 비로소 만들어내는 것으로 이해한다. 이 두 가지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지점이 바로 칸트의 자율성 개념이다.
 (개인의) 의지의 격률이 보편 법칙이 되게끔 행동할 것[자기입법Selbstgesetzgebung]을 촉구하는 칸트의 정언명령에서 도덕은 어떻게 만들어낼까. 여기서 구성주의는 인지주의cognitivism의 입장에서 일련의 도덕 내지 규범을 합당한 절차를 통해 구성하고, 실재론은 사물의 본성과 같은 실재하는 외재적 기준에 따라 도덕 내지 규범을 인식하고 수용한다. 칸트의 정언명령을 일련의 절차를 통해 구현하고자 하는 구성주의적 시도는 정치철학자 롤스에 의해서 최초로 정립되며, 이후 오닐(Onora O’Neill), 허먼(Gilbert Herman), 그리고 코스가드(Christine Korsgaard)와 같은 연구자들에 의해 본격적으로 전개된다. 그러나 칸트에 대한 구성주의적 해석은 자기입법의 기준으로서 무언가가 선재해야 한다는 점과 함께, 그 절차가 지나치게 주관적이어서 객관성을 담보해줄 무언가가 필요하다는 점이 비판받는다. 여기서 규범의 연원을 ‘이유’에 두고, 이유에 의한 정당화를 통해 규범을 근거짓고자 하는 시도가 설득력을 얻는 것이다. 여기서 스캔론의 이유 개념, 특히 행위의 이유가 갖는 철학적 의미는 각별하다.
2009년 옥스퍼드 대학의 철학 강연인 <로크 강연>을 기반으로 하는 이 책에서 스캔론은 자신을 ‘이유 근본주의자’Reasons Fundamentalist로서 자리매김한다. 먼저 행위의 이유가 근본적이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유에 관한 진리는 물리적 대상이 존재하는 자연계나 원인과 결과에 대한 진리처럼 비규범적 진리로 환원되거나 동질화될 수 없고 또한 그 자체가 이유에 대한 주장이 아닌 합리성이나 합리적 행위자의 개념으로도 설명될 수 없”다고 한다(p.17). 또한 선善과 의무와 같은 규범 개념들이 이유의 관점에서 분석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유는 규범 영역의 유일한 근본 요소라는 심층적 관점에서는 근본적일 수 있”음을 지적한다(p.17). 이유에 대한 스캔론의 관점은 이미 1998년 <What We Owe to Each Other>(우리말 번역은 강명신 교수의 번역을 통해 “우리가 서로에게 지는 의무: 계약주의적 도덕 개념 분석”으로 2008년 출간)와 2008년 <Moral Dimensions>(성창원 교수의 우리말 번역은 “도덕의 차원들: 허용, 의미, 비난”으로 출간)를 통해 제시된 바 있다. 통상 ‘계약주의’contractualism라고 소개되는 그의 이론은 ‘합당하게 거부할 수 있는’(reasonably rejectable) 이유를 근거로 도덕 판단, 즉 옳고 그름의 도덕 원칙을 결정하게 된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스캔론은 실재론적 인지주의realistic cognitivism를 옹호한다. 자신의 주장은 행위의 이유가 맞거나 틀릴 수 있다는 주장을 유지한다는 점에서 인지주의적이지만, 그러한 주장이 결정적 진리 가치가 있는 사례의 범위[영역domain]는 제한적일 수 있다고 인식한다는 점에서 또한 실재적이라는 것이다.
행위의 이유에 관한 실재가 존재한다는 점을 설득력있게 제시하기 위해서 스캔론은 이유들이 갖는 다양한 요소들 즉, 관계적 특징, 결정적 진리 가치, 수반, 지식, 실천적 유의성, 강도Strength, 선택성을 고려한다. 여기서, ‘무언가를 위한 이유’는 네 개 성분 관계인 사실 p, 행위자 x, 조건의 집합 c, 행위 혹은 태도 a 사이의 관계를 통해 R(p, x, c, a)로 표현될 수 있다. 이 관계는 p가 c의 상황에 놓인 행위자 x로 하여금 a를 하거나 견지하도록 하는 이유가 될 경우 성립한다(p.66).
한편 롤스의 설명에서는 반성적 균형reflective equilibrium을 통해 정의로운 제도를 구성해내지만, 무지의 베일 하에서 정의로운 제도를 선택하는 개인들의 입장을 정의감sense of justice이라는 심리학적 태도로 환원하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반성적 균형은 해당 주제와 관련해 숙고된 판단의 집합을 알아보는 것을 시작으로, 판단을 ‘설명’할 일반 원칙을 정립하고, ‘설명이 되는’ 원칙 및 판단의 집합에 도달할 때까지 원칙과 판단 사이를 계속해서 오가게 된다(p.151). 이러한 점에서 스캔론은 롤스의 반성적 균형을 환원 불가능한 규범적 진리(와 수학적 진리)를 파악하는 적절한 방법의 예시로 들며(p.141), 합리적 행위자 개념을 통해 행위자의 규범적 신념과 행위 사이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고 한다. 이와 같은 스캔론의 시도는 규범적 주장과 비규범적 주장의 차이를 해석해 내거나 비규범적인 것의 규범성에 대한 수반적 설명을 할 때, 이유의 상대적인 강도를 이해하고 반성적 균형의 방법을 옹호할 때 유용하다. 궁극적으로 스캔론이 전개하는 이유 근본주의는 도덕 내지 규범에 대한 실재론이 롤스의 구성주의와 화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준다는 점에서 획기적이다. 이렇게 재해석된 롤스, 그리고 칸트를 통해 우리는 실천이성의 또 다른 가능성을 모색하고 정치철학의 새로운 전망을 얻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지은이 : T. M. 스캔론
영미권 도덕철학 및 정치철학의 거장으로 하버드 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후 프린스턴 대학에서 오랫동안 가르쳤으며 1984년부터 하버드 대학에서 가르쳤다. 자신만의 고유한 계약주의 윤리학을 통해 널리 알려졌고, 2009년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저명한 철학 강연 시리즈인 로크 강연(The John Locke Lectures)에서 이 책의 모태가 된 <Being Realistic about Reasons>를 발표했다.

옮긴이 : 김대근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사와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전공은 기초법이며, 법철학과 정치사상의 이론을 공부하며, 정의론, 인권, 형사사법, 민주주의론, 금융범죄, 난민 등의 분야를 연구하고 있다.
현재 국무총리실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연구위원으로 근무하면서 원내 부패·경제범죄연구실장으로 근무 중이다.(2010.1.18.~). 또한 경희대학교, 경찰대학, 가톨릭대학교 등 여러 대학에서 법철학, 정치철학, 헌법재판론, 형법, 형사소송법, 인권 등을 가르친다.
“모차르트의 아리아는 어떻게 ‘정의’에 기여하나”(한겨레, 2019.10.18.), “'묵혀둔 숙제' 사형은 필요한 형벌인가”(프레시안, 2019.08.05.)를 비롯한 활발한 언론기고 활동과 "범죄와 형사정책에 대한 법경제학적 접근"(2010)부터 “범죄피해자의 트라우마에 대한 형사정책적 체계정립 방안”(2020) 등의 보고서, 「법경제학의 학적 필연성과 개념화에 대한 고찰」(안암법학 제34호, 2011), 「다중사기범죄의 현상에 대한 비판적 고찰과 규범적 대안- 「다중사기범죄 등 규제 기본법」의 법제화를 위한 시론」(형사정책연구 제29권 제3호, 2018), 「출입국항 난민지위신청 절차의 법해석적 지평과 대안」(고려법학, 2019) 등 다수의 논문이 있다.
공저로는 <형사소송법 핵심 판례 120선>, <법의 딜레마> 등이 있으며, 역저로는 <이유에 대한 실재적 고찰> 외에 <차별이란 무엇인가>, <정의론>, <롤스의 정치철학사 강의> 등이 있다.

역자 서문 5
저자 서문 9

제1강 이유 근본주의 입문 15
제2강 형이상학적 반박 43
제3강 동기와 표현주의의 매력 105
제4강 인식론과 결정성 135
제5강 이유와 이유의 강도 197

참고문헌 230
찾아보기 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