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럴 리는 없겠지만 내가 만약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된다면 (2021.1)

차기 대선주자들이
반드시 읽어봐야 하는 책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다.”
Georg Jellinek(1851-1911), German jurist

그러나 안타깝게도
지금은 소소한 것들까지 모두 법률로 규정할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으면 사회의 평온이 유지될 수 없을 만큼
비상식적인 사회가 됐기 때문이다 

Chapter 1 서 序, INTRODUCTION

Ⅰ. 시작(OPENING)
Ⅱ. 준비(PREPARATION)
Ⅲ. 전제(MAJOR PREMISE)

 Chapter 2 NEW VISON FOR KOREA
Ⅰ. 부동산에 투기하는 자가 신(新)매국노다.
● 우선, 저출산과 저성장은 ‘부동산 투기(投機)’ 때문이다. 나는 이 땅에서 부동산 투기를 발본색원할 것이다.
● 그리고, 국토자원을 보다 효율적·전략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실질적인 국토균형개발을 추진하겠다.

Ⅱ. 과거를 청산하지 않고 미래를 준비할 수 없다.
● 우선, 나는 민족반역자(民族反逆者)들과 기회주의자(機會主義者)들에게 반드시 죗값을 물을 것이다.
● 그리고, 역사가 바로 선 나라를 만들 것이다.

Ⅲ. 새로운 백 년을 준비해야 한다.
● 우선, 김구 선생님의 말씀처럼 세계가 부러워하는 문화강국이 되어야 한다.
● 그리고, 공교육(公敎育)이 강한 나라를 만들 것이다.

Ⅳ. 보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 첫째, 불공정의 근원인 엘리트주의를 제거할 것이다.
● 둘째, 우리 모두가 법 앞에 평등한 사회를 만들 것이다.
● 셋째, 언론이 보다 더 신뢰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것이다.
● 넷째, 조세제도를 보다 정의롭고 공정하게 개선할 것이다.
● 마지막으로, 상식적이지 않은 다양한 차별들과 불합리함을 꾸준히 개선할 것이다.

Ⅴ. 보다 신뢰받는 정부를 만들어야 한다.
● 우선, 혈세(血稅) 낭비를 최소화할 것이다.
● 그리고, 청렴하고 제대로 일하는 사람들이 리더가 될 수 있는 문화를 정착시키겠다.

Ⅵ. 통일(統一)이야말로 우리나라의 진정한 독립이다.
● 우선, 통일을 하기 위해 우리는 더 강해져야 한다.
● 그리고, 나라의 경제(經濟)도 더 튼튼해져야 한다.
● 마지막으로, 세계가 우리의 통일을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게 만들 것이다.

Ⅶ. 국민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정치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
● 우선, 선출직 공무원들을 제대로 일하게 만들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 그리고, 국정을 함께 운영할 참모들도 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등용(登用)해 팀워크를 강화하겠다.

Ⅷ. 누구나 마음 놓고 살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이 강화돼야 한다.
● 첫째, 우리의 일상생활을 더 안전하게 만들 수 있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상식적인 안전장치들을 마련하겠다.
● 둘째, 보다 안전하고 견고한 최고 수준의 보건의료서비스 체제를 구축할 것이다.
● 셋째, 방만하게 운영되는 사회보험제도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확실하게 보완할 것이다.
● 넷째, 비효율적인 지원정책을 정리하고 사각지대를 최소화한 복지시스템으로 발전시키겠다.
●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난과 재해는 조금 더 과하게 대응해 피해를 최소화하겠다.

Ⅸ. 기초질서, 공중도덕 그리고 예(禮)를 존중하는 사회가 돼야 한다.
● 우선, 기초질서와 공중도덕을 준수하지 않으면 불편해지는 시스템을 만들 것이다.
● 그리고, 예(禮)를 존중하는 함께 사는 사회를 만들겠다.

Ⅹ.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사회가 돼야 한다.
● 우선, 시민으로서 그리고 소비의 주체로서의 권리를 강화시키겠다.
●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보다 주도적으로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
● 마지막으로, 존중(尊重)과 배려(配慮)가 상식이 되는 함께 사는 사회를 만들 것이다.

Chapter 3 NEXT STEP 임기 종료 후
● Ⅰ. 새로운 시작(CLOS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