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과 기본소득 -피할 수 없는 미래, 당신의 삶을 상상하라- (2021.2)

지금 우리에게 어떤 삶이 필요한가
코로나19 위기와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온 변화의 시대
최소한의 인간적 삶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해법

이/재/명이 확신하는 기/본/소/득의 모든 것

코로나19 위기와 4차 산업혁명으로 우리의 삶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 이 속에서 최소한의 인간적 삶을 지켜내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경제적 기본권, 복지적 경제정책으로서의 기본소득이 다가올 미래를 가장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고 확신한다. 《이재명과 기본소득》은 지금 우리에게 어떤 삶이 필요한지, 한국 사회에 필요한 기본소득은 무엇인지 저널리스트의 눈으로 취재하고 정리한 현장 보고서다. 특히 우리나라 최초로 기본소득을 도입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철학과 행보를 통해 기본소득의 실체와 가능성, 나아갈 방향을 집중적으로 분석한다. “인간을 중심에 둔 사고의 전환과 새로운 사회계약이 절실하다. 기본소득은 우리의 삶이 앞으로 어떻게 변할 것인지 상상하게 한다. 기본소득은 새로운 비전을 논의할 수 있는 시작점이며 우리가 만들고 싶은 사회로 안내하는 나침반이다.”

- 1부: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우리의 삶이 더 고달파졌다. 4차 산업혁명으로 생산력은 증대하는데 빈곤과 불평등은 점점 더 심화되고 있다. 일자리를 찾아 헤매는 청년, 직장에서 쫓겨난 중년, 생계가 막막한 노년 모두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 어디서부터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 어떻게 해야 불안에 떨지 않고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먹고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노동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적 가치에 부합하는’ 노동이 절실하다. 소득을 위해 아등바등 경쟁하는 삶이 아니라 사회가 보장하는 소득의 조건 위에서 인간의 기본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모든 사회 구성원의 ‘적절한 삶’을 보장하기 위해 아무런 조건 없이 개인 단위로 지급하는 정기적인 현금소득”인 기본소득이 모두에게 제공되면, 무엇이 달라질까? 보통 사람들의 ‘적절한 삶’이 보장되고, 이를 통해 실질적인 자유를 누릴 수 있다. 이것은 먼 미래가 아니다. 피할 수 없는 미래, ‘기본소득’이 지금 당신 곁으로 오고 있다.

- 2부: 위드 코로나와 기본소득
코로나19로 모든 일상이 바뀌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위기는 심각하다. 사회·경제적으로 가장 취약한 사람들을 먼저 위협했고, 이런 상황이 긴급재난지원금이라는 전례 없는 현금성 지원 정책을 소환했다. 지금의 사회보장제도로는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이 코로나19로 자명해졌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함께 살아가기 위해 기본소득에 주목하고 있다.

“이미 기본소득은 우리 삶 속에 깊숙이 스며들어 있다. 더구나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모든 사람들이 기본소득을 체험하면서 다양한 사회·경제적 문제를 해결할 방안으로 기본소득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이제 진지하게 기본소득을 준비하고 논의할 때가 되었다. 1년 전에 우리가 위드 코로나 시대를 살게 될 것이라고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것처럼, 1년 뒤에 우리의 일터와 소득이 어떻게 바뀔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 새로운 세상을 위한 새로운 사회적 계약은 불가피하다. 순전히 시간문제일 뿐이다.” - 본문 중에서 (172쪽)

- 3부: 이재명, 기본소득을 말하다
우리나라에서 기본소득 실험을 하고 있는 대표적인 지역이 바로 경기도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성남시장 시절부터 청년수당을 도입해 기본소득을 실험했고, 경기도지사가 된 이후에는 경기도 전역에서 청년기본소득을 시행했다. 코로나19 상황에서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전체 도민을 대상으로 소득과 자산, 나이에 상관없이 1인당 10만 원씩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했다. 이재명 지사는 “소액이고 일회적이지만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이 국가 차원의 기본소득 논의의 단초가 되고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새 정책으로 자리 잡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그에게 기본소득은 단순한 복지정책이 아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소득과 부의 과도한 집중과 대량 실업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경제정책이다.
이재명 지사의 기본소득 정책을 밀착 취재한 이 책은 우리나라 기본소득의 현주소를 파악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한다. 특히 기본소득의 최대 쟁점인 재원 마련에 관해서도 다양한 사례를 제시, 분석함으로써 대안과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기본소득을 통해 새로운 삶의 방식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다.”
- 이재명 경기도지사 인터뷰 중에서 (본문 369쪽)

“가뭄 때문에 풀밭이 다 말라 죽어도 지금 당장 토끼나 사자는 아무 상관이 없다. 사자는 풀이 없어도 토끼를 잡아먹으면 된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토끼도 죽고 사자도 죽게 될 것이다. 이 지점을 인식해야 한다. 그래서 풀밭에 물은 주고 살자는 것이다. 풀밭은 유지하면서 그 안에서 경쟁을 하자는 것이다. 풀밭이 사라지는 방식으로 경쟁이 계속되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래서 풀밭을 유지하는 비용을 내자는 게 기본소득이다. ‘기본소득은 우리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는 공감이 더욱 필요한 때다.”
- 이재명 경기도지사 인터뷰 중에서 (본문 370~371쪽)

- 4부: 피할 수 없는 미래
국민 전체가 긴급재난지원금과 재난기본소득을 통해 비록 단발성이지만 기본소득의 가치를 경험했다. 그 덕분에 기본소득이 대안으로 급부상했다. 코로나19 사태라는 힘든 시기를 겪으면서 더욱 강력하게 이전과 다른 세상, 새로운 공정, 새로운 복지와 사회계약을 바라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기본소득의 취지는 보통 사람들에게 자유의 수단과 조건을 제공함으로써 “우리가 누려야 할 자유”를 “실질적인 것”으로 만드는 것이다. 기본소득은 불평등을 완화하고 사회혁신을 촉진할 수 있다. 인간적인 자본주의를 실현하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지켜낼 수 있는 가장 유의미한 수단이다.
기본소득은 우리 곁에 다가온 미래다. 기본소득을 둘러싼 의심과 논쟁은 여전히 뜨겁지만 정치, 경제, 사회 등 모든 영역에서 우리는 이미 기본소득을 무시할 수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이제 좌나 우가 아니라 ‘미래’로 가기 위한 ‘새로운 사회계약’을 준비해야 할 때다. 목표를 분명히 세우고 실현 가능한 대안을 찾기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 ‘모두의 몫을 모두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철학을 기반으로 하는 보편적 기본소득은 우리 모두의 ‘권리’이기 때문이다.

최경준
아버지는 쉬지도 않고 평생 일만 하셨는데 왜 우리 집은 늘 가난할까. 대학생이 되어 거리에서 시위를 하면서도 이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 해답을 본격적으로 찾기 위해 기자가 되기로 마음먹고 2001년 오마이뉴스에 입사했다. 정치부에서 꽤 오래 일했다. 사회부, 법조팀, 경제부 등을 거쳤고 2010~2012년 뉴욕에서 미국 특파원으로 활동했다. 2016~2017년 오마이뉴스 편집국장(뉴스게릴라본부장)을 지냈다.
카이스트(KAIST) 과학저널리즘대학원에서 인공지능, 바이오, 정보통신 등 첨단 과학기술의 발전과 언론의 역할을 탐구했다. 인공지능으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으로 생산성은 증대하는데 왜 우리는 여전히 불행할까. 오랜 시간 이 질문을 붙들고 취재하면서 보편적 기본소득이 그 해법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20년째 현장을 취재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기자를 꿈꾸는 학생들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되고 싶어 중부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겸임교수를 맡고 있다.

 

추천사 - 강남훈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이사장
서문 - 보통 사람들을 위한 새로운 사회계약

1부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다

- 〈기생충〉과 기본소득
- 세 모녀의 마지막 월세
- 노동 없는 미래는 유토피아일까
- 일하지 않아도 먹어야 산다
- 소득이 보장되면 무엇을 하겠습니까
- 기본소득이 가져올 미래
- 보통 사람들을 위한 새로운 비전

2부 위드 코로나와 기본소득

- 보편적 삶이 흔들리고 있다
- 위기를 돌파하는 ‘모두의 경험’
- 재난기본소득, 생존을 위한 발상의 전환
- ‘한국형 기본소득’의 새로운 실험
- 이미 당신은 기본소득을 받고 있다

3부 이재명, 기본소득을 말하다

- 청년배당, 삶의 패러다임을 바꾸다
- 어느 중학생이 이재명에게 쓴 편지
- 기본소득은 경제정책이다
- 이재명의 질문 “국가란 무엇입니까?”
- 내 삶에 유익한 변화가 일어났다
- 사람의 얼굴을 한 지역화폐

4부 피할 수 없는 미래

- 시민세를 아십니까
- 김육의 대동법과 이재명의 국토보유세
- 모두의 몫을 모두에게
- 99%를 위한 새로운 사회계약을 꿈꾸다

인터뷰 - 새로운 삶의 방식을 보여주고 싶다 : 이재명 경기도지사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