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중국의 대격돌 - 바이든 시대의 미 중 패권전쟁- (2021.2)

바이든 시대를 맞이하는 미국 vs 공산당 창당 100주년을 맞이하는 중국
세계 패권을 둘러싼 미·중 대격돌은 어떤 새로운 양상을 보일 것인가?
그 사이에서 한국이 취해야 할 태도는 무엇인가?

2021년 1월 20일, 조 바이든이 미국의 제46대 대통령으로 취임했다. 그는 취임 첫날부터 17건의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트럼프 정부의 미국 우선주의 정책 때문에 와해된 동맹관계를 회복하는 데 속도를 올렸다. 바이든은 세계 민주주의 국가와의 동맹을 굳건히 하여 중국과의 본격적인 패권전쟁을 준비하려는 것이다.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은 2021년 신년사에서 올해가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이 되는 해라며 새로운 장정을 시작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그는 미국이 코로나19와 미국 우선주의로 고립되어 가는 동안, 묵묵히 국력을 키우며 우군을 확보해 왔다. 시진핑은 바이든이 치밀한 전략가임을 알고 있고, 패권전쟁의 주도권을 먼저 가져오려 하고 있다.

과연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미·중의 대격돌은 어떤 새로운 양상을 보일 것이며, 한국은 어떤 방법으로 미·중 사이의 격랑을 헤쳐 나가야 할 것인가?

꿈의 전쟁:
바이든의 아메리카 드림 vs 시진핑의 중국몽

2021년에 열리는 G7 정상회의에 의장국인 영국이 한국을 초청했다. 일각에서는 G7(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캐나다, 이탈리아, 유럽연합)에 한국, 호주, 인도를 추가한 D10(민주주의 10개국)의 청사진이 그려지는 것이 아닌지 전망하고 있다. 바이든도 ‘임기 첫해에 민주주의를 위한 정상회의를 열겠다’고 말했고, 한·미·일 동맹을 강조하고 있다. 그는 다자주의 노선을 펼치며, 포용력 있는 미국을 만들겠다는 뜻을 여러 번 비쳤다. 페르시아, 마케도니아, 로마 등 강성했던 제국들이 문화 다양성과 포용력을 바탕으로 눈부신 발전을 이루었던 점을 떠올려 보면, ‘아메리칸 드림’을 회복하겠다는 바이든의 계획은 세계 패권국으로서 미국의 위치를 사수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은 오래전부터 미국을 제치고 세계 패권국으로 우뚝 서겠다는 ‘중국몽’을 강조해 왔다. 새로운 육상·해상 실크로드를 만들겠다는 ‘일대일로 프로젝트’도 ‘중국몽’ 실현의 일환이다. 중국은 유라시아를 넘어, 아프리카까지 하나로 잇겠다는 거대 규모의 공사로 이웃 국가들을 우방으로 끌어들이고 있으며, 물자와 병력의 이동이 용이하도록 기반을 닦고 있다. 중국은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한 지 일주일도 안 된 시점에 전투기를 출격시켜 대만의 방공식별구역(ADIZ)을 침범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일본, 대만, 호주, 인도와 연합하여 중국의 팽창을 막으려 하자 시위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이처럼 중국은 ‘중국몽’의 실현을 위해 전투적으로 세력을 확장하고 있다.

바이든과 시진핑, 아메리칸 드림과 중국몽이라는 세기의 ‘꿈의 전쟁’의 시대가 눈앞에 도래했다. 새로운 전쟁은 어떤 양상으로 흘러갈 것이며, 우리는 어떤 위치에서 ‘꿈의 전쟁’ 시대를 맞이할 것인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미·중 패권전쟁
경제·군사 전방위에 걸친 체스와 바둑의 싸움

서양의 체스와 동양의 바둑은 대표적인 수 싸움 게임이지만, 그 성격이 전혀 다르다. 체스가 왕을 잡아 체크메이트를 만드는 전투 게임이라면, 바둑은 주변의 빈 곳을 공략하며 포위를 뚫고 역으로 상대를 에워싸는 작전 게임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은 트럼프 정부의 무역전쟁 때부터 강하게 중국을 압박해 왔다. 하지만 중국은 압박을 받으면서도 서서히 자기만의 수로 반격 카드를 준비하고 있었다. 미국이 왕을 잡는 속전속결을 생각했던 반면, 중국은 서서히 상대를 에워싸는 장기전을 준비한 것이다.

이 책은 미·중 패권전쟁을 바라보는 미국과 중국의 태도를 분석하고, 경제 분야와 군사 분야에서 어떻게 구체적인 갈등 양상이 펼쳐지는지 소개한다.
미국은 ‘화웨이 죽이기’ 작전, 대(對)중국 관세 정책을 통해 중국의 기술력과 경제력에 타격을 입혔다. 하지만 중국은 이에 굴하지 않고 내수시장을 활성화했으며, 자체 기술력 증강을 위한 막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미국이 코로나19로 국력을 상실하는 동안, 중국은 빠르게 회복하여 미국과의 경제적 격차를 바짝 줄이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은 또한, 미국이 과거 소련과 합의했던 ‘중거리 핵전력 조약(INF)’에 묶여 있는 사이, 다양한 중거리미사일과 핵전력을 증강해 왔다. 남중국해 진출을 위해 항공모함을 비롯한 해군력 증강에도 힘써 온 중국에 대해 미국 역시 막강한 군사력과 ‘인도·태평양 전략’, ‘쿼드’ 구축 등으로 맞서고 있다.

이 외에도 범중화경제권 구축, 5G 기술 개발, 디지털 위안화, 우주 위성 등 전방위에서 중국은 빈 곳을 찾아 끊임없이 미국을 에워싸려 하고 있다. 우리는 체스와 바둑의 특징을 그대로 보여 주는 미·중 패권전쟁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앞으로 어떤 분야에서 어떻게 펼쳐질지 이 책을 통해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격랑 속에서 길 잃은 한국,
역사라는 예인선을 만나다

2020년 밴 플리트상을 수상한 BTS(방탄소년단)가 수상소감에서 6·25전쟁 70주년을 언급하며 ‘한미 고난의 역사’라는 표현을 사용하자, 중국이 BTS가 ‘항미원조전쟁’의 역사를 잘못 알고 있다며 비판했다. 우리는 이를 통해 6·25전쟁 당시 중공(中共)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참전했는지 다시 한번 잘 알게 되었다. 중국이 펼치는 ‘항미원조’ 논리는 6·25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과 누가 동맹이고 누가 적인지를 새삼 확인시켜 주는 것이다.

G2 시대라는 말이 생긴 이래로, 한국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 껴서 이리저리 치이기 일쑤였다. 한국 스스로도 명확한 입장을 정하지 못해, 집권 여당의 성격에 따라서, 행정부의 성향에 따라서 외교정책의 방향이 계속 변했다. 혹자는 조선의 15대 왕 광해군의 실리외교를 들어 미국과 중국 사이의 균형외교가 필요하다고 하지만 당시와 지금은 상황이 전혀 다르다. 당시 명나라와 후금이 대륙의 패권을 두고 다투는 일환으로 조선을 제후국으로 삼으려 했던 것과 달리, 현재 미국과 중국은 세계 패권을 두고 다투며 지정학적 요충지에 해당하는 한국에게 정확한 입장표명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한국은 미국과 중국이라는 두 거대한 조류가 부딪쳐 생긴 격랑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맸지만, ‘역사’라는 예인선을 만난다면 가야 할 길을 바로 보고 무사히 빠져나올 수 있을 것이다.  

들어가는 말

1장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국제질서 패권다툼
 독일제국의 황제 빌헬름 2세와 중화제국의 붉은 황제 시진핑
 투키디데스의 함정에 빠진 미국과 중국
 키신저 질서의 종말과 신냉전 본격화
 미국과 중국의 대결은 체스와 바둑의 게임
 미국의 중국 공산당 정권과 시진핑 주석 때리기
 마오쩌둥의 지구전론에 따른 중국의 장기전 전략

2장 기술패권 다툼과 경제전쟁
 중국, 2025 프로젝트로 세계 최강국 노리다
 미국, 무역전쟁 카드로 중국의 첨단기술 패권 저지
 미·중 무역전쟁은 장기전
 미국의 ‘화웨이 죽이기’ 작전과 중국과의 5G 주도권 싸움
 미국, 중국 최대 반도체 기업 〈SMIC〉 제재로 중국의 ‘반도체 굴기’ 저지
 미국의 목표는 클린 네트워크 프로그램을 통한 중국의 IT 기업들 퇴출
 미국의 경제번영 네트워크와 글로벌 공급망 재구축
 중국, 범중화경제권 구축과 일대일로 프로젝트 추진
 중국이 항상 만지작거리는 보복 카드는 희토류
 중국, 디지털 위안화로 미국의 달러화 패권에 도전

3장 미국과 중국의 군사력 대결과 제2의 태평양 전쟁
 중국의 홍콩국가보안법 vs 미국의 홍콩자치법
 미국과 중국의 인권전쟁, 위구르족 놓고 정면대결
 대만, 미국과 중국의 열전 무대
 남중국해, 미국과 중국 간 충돌의 화약고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쿼드 구축
 중국의 항공모함 등 해군력 앞세운 해양 강국 전략
 미국의 해군력 강화 전략
 미국의 유령함대 vs 중국의 대함 탄도미사일
 미국의 저위력 핵무기와 중거리미사일 vs 중국의 핵전력 증강
 중국의 베이더우 시스템 vs 미국의 GPS

 4장 바이든 시대와 미국의 초강대국 수호 전략
 동맹 강화와 다자주의를 앞세운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 복원
 바이든, 동맹과 손잡고 중국 때리기 강화
 바이든 정부의 외교·안보팀
 바이든 정부의 경제팀
 바이든 정부가 추진할 중국과의 경제패권 다툼 향방
 바이든은 트럼프보다 정교하게 중국과 싸운다
 바이든, 인도 앞세워 중국 견제
 미국과 일본의 동맹 강화, 다섯 번째 아미티지-나이 보고서
 중국의 호주 때리기는 바이든 정부의 동맹 강화 전략에 대한 선제공격
 바이든 시대의 화두는 미·중 신냉전의 본격화

5장 역사의 교훈과 한국의 선택
 중국의 6·25전쟁 왜곡과 시진핑이 선동하는 애국주의
 만절필동과 한국 일부 정치인들의 모화사상
 한국, 중국과의 짝짜꿍은 위험한 선택
 데니 태극기와 낡아빠진 안미경중론
 바이든 대통령이 제시한 인도·태평양 전략에 적극 동참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