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배정의와 기본소득 (2020.11 제2판)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위협이 전지구를 강타하는 가운데, ‘재난기본소득’이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경제 위기를 타개할 정책대안으로 채용되어 정책효용성을 과시하면서, 기존의 실험적인 수준의 기본소득 논의를 현실 적용여부를 중심에 둔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한국 기본소득 정책 채용의 선두 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물론,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까지 기본소득의 긍정적 효과에 대해 언급하면서 우리나라의 사회과학 학계는 물론 여러 정책단위에서 기본소득을 주제로 한 논의와 주장은 백가쟁명의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본소득의 논의가 경제, 사회적 차원에서 활발하고 다양한 논의가 벌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기본소득의 철학적, 논리적 정당성을 원칙적인 차원에서 연구해 온 학술서 『분배정의와 기본소득』이 발간되었습니다. 『분배정의와 기본소득』은 우리나라에 기본소득 개념을 처음 소개한 연구자 집단이자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의 창립 멤버인 권정임 한신대학교 연구교수, 곽노완 한신대학교 산학협력 교수, 강남훈 한신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3인이 공동으로 저술한 연구서입니다.
『분배정의와 기본소득』은 기본소득을 매개로 구현될 수 있는 가치 자유, 평등, 사회적정의, 경제적 기본 보장, 연대 등의 개념 가운데 ‘기본소득이라는 특정한 소득을 모두가 분배받는 것이 정의로운가’라는 질문에 대한 해답으로서 ‘분배 정의’에 집중하여 그 정당성을 논증하는 목적으로 구성된 본격적인 수준의 연구서입니다.
『분배정의와 기본소득』은 크게 2 단위의 내용으로 구분되어 구성되었습니다.
1부 ‘다양한 기본소득록과 분배정의’에서는 기본소득 개념과 관련된 아이디어를 중심으로 기존의 다양한 기본소득론을 분배정의의 관점에서 검토하였는데, 각각 ‘평등’, ‘자유’, ‘평등, 자유, 효율성의 통합형’ 등 세 부류의 기본소득론을 각각 1개의 장에 할당하여 각각의 내용을 비판적으로 연구했습니다. 분배정의로서의 기본소득을 본격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배경 및 사전 연구 작업이 1분에 집약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책의 중심적인 내용을 응축한 2부 ‘분배정의와 기본소득’에서는 1부 연구를 배경으로 분배정의 및 그 원칙 자체에 대한 연구를 전개한 내용입니다. 분배정의의 관점에서 기본소득이 가지는 정당성은 ‘굥유지’에 대한 권리에서 근거한다는 명제에 대해서 3개의 장을 할애해서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서술합니다. 4장 ‘정치 공동체와 분배 정의’에서는 현대 민주주의 정치 공동체의 이념적 기원인 ‘자유’와 ‘평등’을 중심으로 공유지(commons)에 대한 ‘공유’와 ‘평등한 분할소유’가 분배정의의 근거임을 제시합니다. 5장 ‘기본소득의 근거로서의 분배정의’에서는 공유지에 대한 평등한 분할소유에 기초한 분배정의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공유지의 ‘공유’에 기초하는 분배정의론을 연구합니다. 5장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경제학 게임이론의 새플리 가치 개념에 의해서 공유지에 대한 기여를 수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모델의 사례를 제시합니다. 6장 ‘기본소득의 실형과 공유화 과정’은 기본소득이 정책과 제도로 자리잡는 과정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이중적 공유화’, 기본소득과 기존 사회보장제도의 관계, 기본소득과 경제적 지속가능성 등을 중심으로 살펴 봅니다. 부록에서는 플랫폼 자본주의 시대에서 불안정한 지위로 전락한 노동계급인 ‘프레카리아트’와 기본소득의 확대에 대한 논의를 제시합니다.

『분배정의와 기본소득』은 2007년 우리나라에 기본소득 개념이 학계에 처음 소개된 이래 지속적으로 철학과 경제학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천착해 오신 세 분의 공동저자들이 학술운동과 정책참여 과정에서 획득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저술된 역작이라 하겠습니다.
성남시에서 처음으로 실시된 ‘청년기본소득’이 경기도에서 확장되어 실시되고,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재난기본소득이 지급되고, 보수야당의 수장이 ‘기본소득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언급이 나오게 되는 과정에는 세 공저자의 학술적 연구와 실천적 노력이 크게 기여했다는 것은 기본소득을 논의하는 단위에서 누구나 동의하는 내용입니다.
다양한 차원에서 다양한 입장으로 제기되는 ‘기본소득’관련 주장에 대해 이론적, 학술적 기준을 바탕으로 한 명확한 시각이 『분배정의와 기본소득』을 통해 제공될 것입니다. 기본소득을 대안으로 고려하는 모든 연구자, 활동가들에게 근본적인 사유의 계기를 제공하는 기본서로 널리 활용되기를 기원합니다.

『분배정의와 기본소득』은 2019년에 발간된 강남훈 교수의 저작 『기본소득과 정치개혁-모두를 위한 실질적 민주주의』에 이어 ‘진인진 기본소득 시리즈’ 2권으로 기획된 저술이기도 합니다. 『기본소득과 정치개혁-모두를 위한 실질적 민주주의』은 2020년 총선 결과를 반영한 개정판이 곧 발간될 예정입니다. 

권정임
베를린 자유대학교 철학박사, 한신대학교 연구교수.

-논문
「기본소득과 젠더 정의」(2013)
「정의로운 민주주의」(공저)
「판 빠레이스의 공유주의와 기본소득 재구성」(공저) 외 다수.

-저서
『기본소득운동의 세계적 현황과 전망』(박종철출판사, 공저, 2014).

곽노완
베를린자유대학교 철학박사, 한신대학교 산학협력교수.

-논문
「플랫폼 자본주의 시대의 프레카리아트와 기본소득의 확대」(『마르크스주의 연구』 2020년 2월)
「토지기본소득의 사회정의론과 재건축초과이익의 공유」(『인문사회과학연구』 2017년 8월)
「스마트공유도시와 도시기본소득의 비전」(『인문사회 21』 2017년 8월)

-저서
『기본소득의 쟁점과 대안사회』(박종철출판사, 2014)
『도시정의론과 공유도시』(라움, 2016)

강남훈
서울대학교 경제학 박사, 한신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논문
「섀플리 가치와 공유경제에서의 기본소득」(『마르크스주의 연구』 12권 2호)
「성남시 청년배당: 토론과 경험」(『2016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 복지학회 춘계학술대회』 2016년 6월 3일 발표논문)
「인공지능과 기본소득의 권리: 마르크스의 지대이론과 섀플리 가치 관점에서」(『마르크스주의 연구』 43호)

-저서
『기본소득과 정치개혁』(진인진, 2019)
『기본소득의 경제학』(박종철출판사, 2019)
『정보혁명의 정치경제학』(문화과학사, 2002)

서문 기본소득 논의에서 분배정의의 의미 _7

I부 다양한 기본소득론과 분배정의 _19

제1장 기본소득과 평등 _23
 1. 페인에게서 평등한 공유권과 기본소득 _23
 2. 기본소득과 필요의 원리:　밀(J. S. Mill)과 콜(G.D.H. Cole)을 중심으로 _30

제2장 기본소득과 자유 _41
 1. 자유지상주의와 기본소득 _43
 2. 비지배 자유와 기본소득: 페팃의 신공화주의를 중심으로 _51
 3. 존재권 또는 인권과 기본소득: 라벤토스를 중심으로 _65

제3장 기본소득과 평등, 자유, 효율성 _71
 1. 미드(J. E. Meade)의 공유기반 재산소유 민주주의와 기본소득 _71
 2. 실질적 자유지상주의와 공유지에 대한 평등한 공유권:　판 빠레이스의 기본소득론 _94

II부 분배정의와 기본소득 _123

제4장 정치 공동체와 분배정의 _125
 1. 분배정의와 정치 공동체의 근본가치 _125
 2. 근대 계몽주의 해방 기획과 정의 _133
 3. 공유지의 평등한 분할소유와 분배정의:　롤스와 드워킨을 중심으로 _144
 1) 롤스의 정의론 _144
 2) 드워킨의 분배정의론 _156
 3) 대안 찾기 _168

제5장 기본소득의 근거로서의 분배정의 _171
 1. 순수한 노력(efforts)의 산물과 기여에 따른 분배 _171
 2. 공유지(commons) _176
 3. 공유지에 대한 평등한 권리와　공유지 배당(commons dividend) 또는 기본소득 _178
 4. 공유지의 생산·재생산에 대한 모두의 기여와　기본소득 및 4차 산업혁명 _181
 5. 소유권의 관점에서 고찰한 ‘공유’의 의미와　공유부 기금(Common Wealth Fund) _185
 6. 생태적 지속가능성과 기본소득:　생태자원의 분배정의와 기본소득 _189
 7. 분배정의와 지구기본소득 _192
 8. 롤스, 드워킨의 한계 극복 _197
 9. 기본소득과 상호성:　기본소득은 무임승차나 착취를 허용하는가? _200
 10. 분배정의로서의 기본소득과 필요(needs)의 원리 및 시민권 _209
부록. 공유지 가치론 - 섀플리 가치의 응용 _218

제6장 기본소득의 실현과 공유화(commoning) 과정 _233
 1. 기본소득의 도입과 이중적 공유화 _233
 2. 기본소득과 사회보장제도 _236
 3. 기본소득과 경제적 지속가능성 _239
부록. 플랫폼 자본주의 시대의 프레카리아트와 기본소득의 확대 _245

맺음말 _265

참고문헌 _2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