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로에 선 한국경제 -비상과 추락의 갈림길에서 어떻게 생존할 것인가- (2021.2)

기로의 한국경제, 공멸이냐 공존이냐?
“초원에 풀이 마르면 육식동물도 살아남지 못한다!”
기업과 노동자,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포용하고 존중하며 함께 성장하는 방안

코로나 펜데믹은 산업과 교역, 고용시장 등 경제 전 분야에 급격한 변화를 초래했고 사회 양극화를 증폭시키고 있다. 위기와 기회가 함께하는 급변의 시대에 한국 사회가 직면한 핵심경제 이슈와 대안을 한 권에 담아냈다.

• 왜 기본소득제인가?
• 사회적 이동을 보장하는 고용정책은?
• 노인빈곤율과 청년실업률을 낮추려면?
• 4차 산업혁명시대의 빛과 어둠은?
• 금융이 제대로 된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 저출산 고령화 현상을 막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은?
• 질 높은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려면?

기본소득, 교육정책, 노동시장, 금융정책, 지역균형, 디지털 산업, 저출산 고령화… 각 분야에서 고민해본 한국경제의 지속적인 성장방안

코로나19로 촉발된 코로노믹스(corona + ecoomics)는 제조, 금융, 서비스, 교역 등 산업 전 분야의 경제 질서와 환경에 큰 변혁을 초래했다. 전통적인 대면 산업들은 심각한 타격을 입은 반면 비대면 산업은 호황을 누리면서 새로운 시대를 앞당기고 보호무역주의와 자국중심주의를 확산시키고 있다. 국내 산업의 경쟁력과 대외 여건을 냉정하게 살피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논의가 필요한 시기다. 코로나19가 종식되어도 경제 회복과 성장은 K자형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K자형 경제성장과 4차 산업혁명 기술의 발전은 저소득층과 중산층의 일자리와 소득을 감소시키고 플랫폼 노동 등 비정형 형태의 노동자를 증가시키며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킬 것이다. ‘성장의 그늘’에 대한 사회안전망의 강화와 재편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필요한 이유다.
초원에 풀이 마르면 육식동물도 살아남지 못한다. 초식동물이 살아남지 못하는 사회에서는 육식동물도 살아남을 수 없다. 기업과 노동자, 대기업과 중소기업, 넉넉한 사람들과 부족한 사람들이 포용하고 존중하며 함께 성장해야 한다. 노동자의 권익은 철저히 보호되어야 하며 기업이 투자와 고용, 파괴적인 혁신을 통해 유지 발전할 수 있는 여건도 보장되어야 한다. 이 책은 한국경제의 새로운 활로 모색을 위하여 1년여 동안 토론한 자료를 정리한 것이다. 탁상공론이나 이념을 배제하고 실사구시의 관점에서 한국경제의 지속적인 성장방안을 고심하면서 엘리트 경제관료, 청년기업인, 노동전문 변호사, 기업인들과 기본소득, 교육정책, 노동시장, 금융정책, 지역균형, 디지털 산업, 저출산 고령화 등에 대해 기탄없이 토론한 내용을 담았다.

왜 기본소득제인가?
2020년 발생한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은 지금까지 논의의 대상으로만 있던 기본소득을 정책의 대상으로 전환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코로나 사태의 충격이 경제사회 전반에 그리고 취약집단에 빠르고 큰 피해를 입히고 있기 때문이다. 생산과 수출 등 경제전반에 충격이 가해져 실업률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저소득층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되었다. 이를 계기로 이들 계층에 대한 기존의 사회안전망이 충분하지 않다는 인식을 갖게 되었다. 그러면 ‘기본소득제는 무엇인가?’라는 의문이 생길 수 있다. 기본소득은 ‘자산 조사와 근로에 대한 요구 없이 모든 개인에게 무조건 지급하는 주기적 현금’이라고 정의되어 있다. 사회적 양극화와 불평등 심화에 대한 분배정의 실현을 위해서도 기본소득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이러한 논의는 기술혁신과 4차 산업혁명과도 관련 있다. 자동화로 인해 일자리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그러면서도 시민들의 활동과 이를 통해 축적된 빅데이터가 가치창출의 핵심 근원인 셈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정하게 분배되기보다는 이를 소유한 기업들이 독점하고 있는 것이다. 원래 모두의 것이었던 인터넷을 통해 축적된 지식과 모두에 의해 생산되고 있는 빅데이터가 부를 만들어내고 있지만 정의롭게 분배되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에서 창출되는 부가 공유되어야 하며 이를 나누는 것이 기본소득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물론 기본소득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많은 논란이 예상된다. 노동시장과 경제와 재정 부담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계층별 부담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노동시장 개혁, 사회안정망 개혁과 연계하여 지속 가능한 성장의 기반이 되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기본소득제를 다루었다.

사회적 이동을 보장하는 고용과 노동시장
시대가 지날수록, 세대가 젊을수록, 사회적 이동 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부정적 인식의 확산은 일자리 기회가 점점 줄어들고 일자리 간 임금격차가 확대되면서 노력해도 소득을 얻거나 저축하기 어려워지는 데에서 기인한다. 한국경제가 경쟁력을 잃어가면서 2000년대 초반까지 누려왔던 풍족한 일자리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 선진국에서는 비정규직을 필요에 의해 선택하고 정규직으로 이동하는 ‘사다리’로 활용하는 반면 한국에서는 비정규직이 한 번 빠지면 헤어 나올 수 없는 ‘함정’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일자리가 줄어드는 가운데 특히 여성, 청년, 노령층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 기회와 고용형태가 더욱 악화되는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취업기회가 없어 사장되는 청년 인재들. 생계 때문에 노동시장으로 몰리는 노령층 등이 플랫폼 노동이라는 새로운 모습의 고용시장에 몰리고 있다. 배달대행앱, 대리운전앱, 우버 택시 등으로 대표되는 플랫폼 노동은 일반적인 서무에서 운송, 배달, 세탁, 청소에 이르기까지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자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고 노동자도 유연한 노동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플랫폼 노동자는 현재의 노동 관련 법규상 자영업자 또는 특수고용이라는 비정형 노동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법률에 보장된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다수의 플랫폼 노동자는 임금, 노동시간, 작업환경을 노동자 본인이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또한, 실직할 경우 실업급여 등 사회보호 측면에서도 다른 노동자에 비해 취약하다.
K자형 경제성장과 4차 산업혁명 기술의 발전은 저소득층과 중산층의 일자리와 소득을 감소시키고 플랫폼 노동 등 비정형 형태의 노동자를 증가시키며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킬 것이다. 자동화 촉진으로 비대면 서비스 및 설비개발로 인해 반복적 업무를 수행해온 저임의 판매, 조립 종사자와 기능직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이다. 반면, 기계로 대체하기 어려운 관리직, 전문직 등 고숙련 직종과 청소 등 임금이 낮아 기계로 대체하는 데 비용 효율적이지 못한 일자리는 늘어날 것이다. 따라서 중간 임금의 노동자가 저임 직종으로 이동하고 중숙련 노동자는 훈련을 통해 고임 직종으로 옮겨 가면서 임금 불평등이 심화된다.
하지만 노동조건의 유연화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다. 노동자가 사용자에게 휘둘리고 이용당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에게 힘이 되는 유연화가 이루어지려면 대상이 비정규직이 아닌 정규직이 되어야 한다. 또한 빠르게 변화하는 경영환경에 대응하고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연공급이 아닌 직무급으로 임금체계를 바꾸어야 한다. 아울러 노동시간도 유연화해야 한다. 사회적 이동을 보장하고 시대의 변화를 따르면서도 노동자와 사용자 모두 행복할 수 있는 고용정책을 다루었다.

기회의 창을 여는 교육
계급사회에서는 구성원의 운명이 출생 당시 부모의 계층 또는 소득에 의해 좌우된다. 공정한 기회가 보장되지 않으며 노력해도 정당한 보상이 이뤄진다는 믿음이 없으므로 노력 없이 그저 소극적으로 자기 이익을 지키려고만 할 것이다. 그 결과 정치 사회적으로 계층 간 마찰이 발생할 뿐 아니라 사회통합이 저해되면서 경제성장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타고난 잠재력이 사장되고 인재가 적재적소에 활용될 수 없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공정한 교육기회를 통해 능력을 개발하고 적합한 일자리를 얻으며 노력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져 사회적인 계층 이동가능성이 보장된다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한국사회에서는 공교육에 대한 불만이 있는 가운데 학교 수업을 보충하기 위해, 좋은 직장을 가기 위해, 또는 대학 졸업 이후 스펙을 쌓고 취업의 좁은 문을 뚫기 위해 사교육에 의존하면서 사교육비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는 한국에서 발생하는 특이한 현상이다. 한 사회에서 교육이 얼마나 제대로 기능하고 있는지 알기 위해서는 교육이 계층의 사회적 이동성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지를 보면 된다. 하지만 한국의 현실은 더 이상 개천에서 용이 나오는 것이 불가능하다. 교육에 대한 열정과 함께 고도성장과 급속한 사회변화를 거친 한국의 고령층의 경우는 미국, 일본, 중국 등 다른 나라에 비해 노력의 성과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이 많았다. 그러나 젊은 층은 노력하면 성공한다는 것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다른 나라에 비해 강하다.
꺼져 가는 한국경제의 성장 동력을 회복하고 늘어가는 계층 간 갈등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사회이동이 발생하는 교육과 일자리를 연결해서 생각해야 한다. 나아가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질적 수준을 높인 대학교육과 산업수요에 부응하는 유연한 평생교육시스템 등 실질적인 교육정책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금융의 역할과 경쟁력
한국의 금융시장은 과도한 정도로 팽창되어 있는 상황이다. 국내외 연구를 종합하면 GDP 대비 가계와 기업을 포함한 민간신용 비중이 120% 내외에 이르거나 가계에 대한 신용이 30% 내외에 이르면 금융이 성장에 미치는 효과가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미 한국경제에서 민간신용의 비중이 200%에 이르고 가계신용도 83%를 상회하고 있어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임계치를 이미 넘어선 상황이다. 금융자산의 양적인 공급확대보다는 질적인 발전을 추구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양적인 금융 공급확대는 부문별 재원배분의 비효율성을 초래한다. 금융 공급이 확대되었으나 1997~1998년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기업대출 부실로 어려움을 겪은 은행 등 국내 금융회사가 생산적인 기업대출보다는 가계대출 확대에 주력하게 된 셈이다.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서민금융시장의 활성화도 필요하다. 신용등급이 낮은 서민을 위한 신용공급이 위축되고 이자율 쏠림현상이 심각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생계 또는 사업 등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은행 등 제1금융권에서 조달하지 못하게 되면서 신협,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의 문을 두드리게 되고 사실상 법정 최고금리를 적용받고 있는 셈이다. 현재의 서민금융상품을 서서히 줄여가면서 상호금융권 전체가 참여하는 서민대상 신용보증기구를 설립하고 중금리 대출을 실시하는 방안이 궁극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나아가 정보통신기술과 결합된 빅데이터, 플랫폼 형태의 금융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활성화하는 한편 관련 감독체계를 갖출 수 있는 방안에 이르기까지 금융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하면서 경쟁력을 높이는 방법을 담았다.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대응
최근의 연구는 한국의 저출산 현상이 청년층의 혼인 기피와 사회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출산연기에 따른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과거 학력, 교육, 취업상태의 특징으로 본 하위계층이 상대적으로 높은 결혼율과 출산율을 보였으나 최근에는 계층과 관계없이 빠른 속도의 출산율 하락을 경험하고 있다. 취업과 소득에 대한 불안 등이 원인이라는 지적이다. 다시 말하면, 출산부진의 원인이 출산 이후 보육과 양육에 대한 부담에 국한되지 않고 최근에는 경기부진으로 인한 고용불안, 과도한 주거비 부담,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 등 다양한 사회구조적 문제들과 관련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지금까지 추진해온 유자녀 가구에 대한 보편적인 보육지원, 즉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이 직면한 경제사회적 취약성이나 양육하고 있는 자녀 수에 대한 고려 없는 일괄적인 지원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한국에서 취업자가 본격적으로 감소한 3월 이후 12월까지 남성취업자가 43만 명 감소한 데 비해 여성은 73만 명 감소하였다. 여성의 고용불안은 출산율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여성이 폐쇄와 사회적 거리두기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음식숙박업, 도소매업 등 대면서비스 업종에 주로 고용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가사노동과 돌봄 시간이 많이 필요한 여성에게 보육시설 휴원과 학교 온라인 수업 등은 여성에게 더욱 큰 타격을 준 것으로 보인다. 연령별로는 장년층에 비해 청년층이 큰 충격을 받고 있다. 같은 기간 중 청년은 66만 명의 취업자가 감소한 반면 30세 이상은 50만 명 감소에 그치고 있다. 청년층이 근무경력이 짧고 파트타임 일자리 비중이 높아(OECD 기준 15~19세 52.8%, 20~24세 23.8%) 경기가 어려울 때 해고의 위험이 큰 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자영업자 비중이 높아 대면서비스 감소로 인한 어려움에 직면한 계층이 다른 나라에 비해 크다.
저출산으로 인한 노인 인구의 증가는 은퇴 이후 노후 생활에 대한 불안으로 이어진다. 아직 국민연금 등 공적 노후보장 시스템이 성숙되지 않아 노인빈곤율이 높고 경제적 이유 등으로 인한 자살률도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다. 인구감소에 따라 청년층은 노인부양 비율이 증가함에 따른 부담 과중에 대한 불만을, 과거 치열하게 살면서 자녀들을 교육시켰던 노인층은 소외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면서 세대 간 갈등이 심해질 가능성이 크다. 젊은 나라에서 늙은 나라로, 세대 간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한국사회, 고용이 줄고 생산성마저 줄고 있는 경제상황에서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민해보았다.  

김부겸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자 전 국회의원. 부인과 함께 컴퓨터수리점, 식당, 서점 등을 운영하면서 서민과 소상공인의 고단한 삶을 체험하며 살아온 사람이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과 기획재정위원을 역임했고 서민경제, 교육제도 개선, 보편적 복지제도 정착에 관심과 질문이 많은 정치인이다.

이찬우
한국개발연구원 초빙 연구위원이자 전 기획재정부 차관보. 경제정책 분야의 엘리트 관료 출신으로 사우디아라비아 비전 2030 실행계획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경제정책 전문가이다.

최영록
현 세무사이자 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행정고시 30회에 합격해 공직을 시작했으며 국가재정, 세제, 복지분야 전문가이다.

정국교
현 사단법인 부국포럼 이사장, 충청남도 4차 산업혁명위원회 부위원장이자 전 국회의원. 1억불 수출 탑을 수상한 벤처기업인 출신으로 문재인 대통령 대선캠프에서 대중소기업 상생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실물경제 전문가이다.

들어가는 말

 목차

1부 기로의 한국경제, 공멸이냐 공존이냐?

위기 극복의 한국경제, 찬란했던 과거
 유례없는 고속성장
 가발 수출국에서 첨단산업 제조업 강국으로
 안정적 일자리 기반 창출과 소득 증가세 지속
 위기를 극복하고 일본을 추월한 대외 신인도
 뛰어난 인적자원, 세계 일류의 정보통신 인프라
 중국의 세계경제 편입 등 양호한 대외환경
 과감한 재정통화 등 거시경제정책을 추진
 합의와 고통분담의 국민 DNA

한국경제의 현실, 성장시스템 붕괴 및 위기극복의 DNA 상실
 성장시스템 붕괴, 2% 이하의 저성장 고착화
1% 내외의 체감경기와 얼어붙은 소득 증가세
 잃어가고 있는 제조업 경쟁력
 상시화되고 있는 일자리 위기
 임금 정체 및 소득분배 악화
 치솟는 생계비, 팍팍한 삶
 청년, 여성, 계층 및 세대 간 갈등 심화
 절망과 각자도생의 시대

 기로에 선 한국경제, 암울한 미래
 멈춰버린 한국경제, 잃어버린 30년으로
 몰락하는 제조업 강국
 새로운 산업을 제약하는 환경, 규제 공화국
 연간 9만 명대의 일자리 위기 및 양극화
 저출산 고령화 세대 갈등, 준비되지 않은 불안한 미래
 정책여력 소진, 미래 자산을 당겨 쓴 정책
 가계부채,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기대하기 어려운 대외환경
4차 산업혁명, 기회이자 위기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보건위기와 경제패러다임의 변화

2부 왜 기본소득제인가?

기본소득제 도입과 논의의 출발
 긴급재난지원금, 기본소득제 도입 논의의 출발점
 기본소득제란 무엇인가?
기본소득제를 둘러싼 논쟁

 기본소득제 도입을 위한 제언
 보편적 기본소득제, 월 30만 원에서 단계적 확대를
 재원조달을 위해 제도개혁을 먼저 추진해야
 국민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세제와 세정개혁을
 사회적 합의와 정책 실험을 추진

3부 사회적 이동을 보장하는 고용과 노동시장

 줄어드는 사회적 이동 가능성
 사회적 이동성이 활발하고 역동적이었던 한국경제
 희망을 잃어가고 있는 한국경제
 불평등한 일자리 기회와 격차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노동시장의 변화와 새로운 도전

 사회적 이동을 가능하게 하는 노동시장 정책 필요
 일자리를 제공하여 사회적 이동 사다리 복원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유연한 노동시장 구조
 노동조건 유연화에 따른 사회안전망 확충
 청년, 여성, 고령층 등 취약계층 일자리 확대와 보호
 일자리보다는 개인을 위한 사회안정망 확대

4부 디지털시대의 산업정책 방향

 우리 산업경쟁력의 현실과 환경변화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는 산업들
 공정하지 못한 시장환경과 기업가 정신의 후퇴

 디지털시대의 새로운 산업정책 방향
 새로운 산업정책의 모색
 미래를 위한 산업정책 과제
 산업정책과 사회정책의 연계 강화

5부 기회의 창을 여는 교육

 교육과 인적자본 시장의 양적 팽창, 그러나 비용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교육기회의 팽창, 뜨거운 교육열
 만족할 수 없는 질적 교육수준, Value for Money?
부러진 계층 이동을 위한 사다리, 개천에는 미꾸라지만
4차 산업혁명, 기술과의 경쟁에 뒤처지는 교육

 사회통합과 미래를 위한 교육
 자율성 부여로 대학교육이 질적 수준을 높여라
 대학서열화는 지역산학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풀어라
 초중등 교육개혁, 길게 보고 적응력을 높여라
 산업수요에 부응하는 유연한 평생교육시스템 구축
 교육격차 해소, 개천에서 용이 나올 수 있는 환경
 저출산 시대에 맞게 학제를 개편해야
 새로운 시대에 맞는 교육정책의 거버넌스 개혁

6장 금융의 역할과 경쟁력

 금융과 한국경제, 함께 한 고속성장
 성장을 위한 관치금융의 역사, 필요악인가?
금융자율화, 단기적인 성과 위주 정책의 실패
 양적으로 팽창한 금융 서비스 접근성
 편중된 성장, 낮아지는 금융산업 경쟁력
 새로운 도전과 기회, 금융안정성 회복이 먼저

 실물경제 지원을 위한 금융산업 정책, 질적인 성장
 관치와 자율에 대한 논란 종식
 금융업 본연의 경쟁력을 키워라
 해외진출을 통한 새로운 수익원
 혁신을 유도하는 금융지원
 시장원리에 입각한 기업회생 지원체계 구축
 정책금융기관의 역할을 줄이기보다는 새로운 분야로
 가계부채 위험도 완화, 총량과 채무자 특성에 맞는 관리
 플랫폼 등 새로운 산업과 융합

7장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대응

 저출산 고령화, 늦은 대응과 실패의 연속
OECD 국가에서 가장 빠른 저출산 고령화
 경제 흐름을 방해하는 저출산, 조로하는 한국경제
 충분하지 않은 노후소득
 의심받는 공적연금의 실효성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대응 전략
 출산과 양육을 위한 적절한 환경
 결혼과 출산을 가로막는 주거비 부담
 중장년층의 경험과 지식을 활용
 과도한 사회보장 지출, 개인과 국가 간 역할 분담
 건강한 노후를 보장, 치료보다 예방으로

8장 지역균형을 위한 각 지역의 자율성과 혁신능력

 지역 발전 현황, 선별 지원 방식의 종언
 추격형 발전 전략이 효율적이었던 고속성장 과정
 지역 간 경제력 격차, 수도권에 비해 낙후된 지역
 글로벌 메가트렌드, 지역 간 격차를 확대하는 요인

 지역균형발전 전략, 자율과 상생 협력 시대
 지역 간 격차 완화에서 지역의 경쟁력 강화
 자체 혁신역량을 위해 지방에 자율성을
 주민을 위한 지자체의 책임성

9장 포용적 성장을 위한 안정적 거시경제

 글로벌 저성장 시대의 거시경제정책
 글로벌 저성장 기조의 도래
 글로벌 성장 환경의 회복은 어려운 상황
 장담하기 어려운 한국경제의 성장력
 코로나19 위기와 거시경제정책 환경의 변화

 향후 거시경제정책 수립 방향
 위기극복을 위한 확장적인 거시경제정책
 미래를 위한 정책여력을 비축하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구조개혁을 동시에

10장 코로나19 이후 경제사회적 환경 변화

 코로나19 확산 전개와 영향
 전례 없는 충격, 코로나19
코로나19 확산의 경제적 영향
 코로나19 팬데믹과 경제환경의 변화

 코로나19 이후 경제사회적 변화
 코로나 사태 대응정책 틀의 변화가 필요
 코로나 사태 이후 새로운 경제환경에 대한 대응

 미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