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법 - 현직 미디어업계 변호사가 알려주는 유튜버를 위한 법 안내서 - (2021.2)

나의 소중한 채널을 지키기 위해

유튜버들은 법을 얼마나 알고 있을까?

우리는 1인 미디어 전성시대에 살고 있다. 1인 미디어 전성시대에 유튜브의 파급력은 날로 커져가고 있고, 남녀노소 나이를 불문하고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고 콘텐츠를 만들어 올리고 있다. 1인 미디어 콘텐츠 주제는 무궁무진한 만큼 지켜야 할, 알아야 할 법이 많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그동안 수많은 법 안내서는 있었지만, 유튜버를 위한 법 안내서는 없었다.

저자는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들의 가까운 곳에서 그들의 고민과 노고를 오랫동안 보아 왔다. 법은 늘 우리 곁에 있지만, 당하면 두렵고 법전은 어렵다. 그래서 이런 법을 마주할 때 당황하지 않고 살펴볼 수 있는 안내서를 만들어 도움이 되고자 했다. 유튜버라면 알아야 할 법에 대해 설명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실제 사례를 함께 곁들였으니 어렵기만 했던 법에 대한 감을 잡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유튜버가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내용을 114개로 정리했으니 나에게 맞는 질문을 찾아 읽으면 도움이 될 것이다.

‘유튜브 법’ 이제 가볍게 한 손에 들고 다니면서 보자!

이 책은 유튜버들이 알아야 할 법 지식을 4가지 상황별로 알려준다. 1장에서는 유튜브 콘텐츠의 뼈대가 되는 ‘말’, 말을 할 때 알아야 할 법에 대해 설명했다. 2장에서는 나 말고 다른 사람을 영상에 출연시킬 때 알아야 할 법에 대해 설명했다. 초상권, 사생활, 그리고 아이와 동물을 출연시킬 때 알아야 할 법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3장에서는 다른 사람의 것을 써야 할 때 알아야 할 저작권에 대해 설명했다. 남의 것은 무엇인지, 어떻게 남의 것을 써야 하는지, 반대로 누가 나의 것을 썼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했다. 마지막 4장에서는 채널을 운영할 때 알아야 할 법에 대해 설명했다. 다른 사람과 함께 일하기 위해 꼭 필요한 계약서, 더 좋은 서포트를 받기 위해 들어간 소속사, 나의 채널을 지키는 상표 등록, 그리고 세금 납부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더 좋은 콘텐츠, 더 많은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 것뿐인데 한순간의 실수로 공들인 나의 채널이 사라진다면 얼마나 허무할까. 이 책은 적어도 법을 몰라 곤란한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유튜버가 꼭 알아야 할 알짜배기 정보만 담았다. 예비 유튜버, 초보 유튜버들에게도 매우 유용한 책이 되었으면 한다. 오래 빛나는 채널을 만들고 싶다면, 이 책 한 권이면 충분하다.

지은이 : 신상진

고려대학교 언론학부를 졸업하고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에서 법학박사 과정을 수료했다. 대학 시절 학교 방송국, 언론사 인턴기자로 활동하며 갖기 시작했던 미디어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변호사가 되어서도 아주 질기게 이어가고 있다.

현재 채널에이·동아일보에서 7년째 사내 변호사로 재직 중이고 서울지방변호사회보 편집위원, 한국연극인복지재단 법률봉사 그룹 변호사로도 활동 중이다.

머리말

Q&A 지도 114

이 책은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1장. 말을 할 때 알아야 할 법 - 명예훼손, 모욕, 선거, 광고

1. 있는 사실을 말했을 뿐인데 명예훼손이라고요?

2. 명예훼손을 했거나, 당했을 때 대처법

3. 명예훼손은 아니지만 모욕죄입니다만

4. 특히 더 조심해야 할 뒷광고, 그리고 선거 기간의 방송

2장. 다른 사람이 나올 때 알아야 할 법 - 초상권, 사생활, 아이, 동물

1. 화면에 비추는 모두가 초상권 침해 대상

2. 누가 공인이고, 사생활은 어디까지 공개 가능할까?

3. 내 아이라서, 내가 키우는 동물이라서 괜찮다고요?

3장. 다른 사람의 것을 써야 할 때 알아야 할 법 - 저작권

1. 허락받고 쓰라는 법, 저작권법

2. 법을 지키며 안전하게 저작물을 사용하는 방법

3. 저작권 침해 방어와 공격법

4. 유용한 정리 – 방송 유형별 저작물 이용 방법, 알아두면 좋은 저작물 공개 사이트

4장. 채널을 운영할 때 알아야 할 법 - 계약, 소속사, 상표, 세금

1. 외부에 일을 의뢰할 때 계약서 작성은 필수

2. 소속사에 들어갈 때 계약서 꼼꼼하게 챙기는 법

3. 상표 등록으로 소중한 나의 채널 지키기

4. 수익이 있다면 세금 납부는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