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변이 알려주는 핀테크의 비밀 (제3판) - 알아야 돈이 보인다 -

앞으로는 핀테크의 시대, 한국은 치열한 경쟁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특 장 점]

● 기존의 핀테크 관련 서적들 거의 대부분 기술이나 산업에 대해 다룬 반면, 법률과 규제의 관점에서 핀테크 산업을 바라 본 국내 유일의 도서
● P2P 금융의 발전 과정, 각종 사건사고, 법제화에 이르기까지의 P2P 금융과 관련한 주요 이슈들을 망라한 책
● 인터넷전문은행의 탄생 배경 및 경과, 은산분리 제도와 관련한 각종 논의, 이후 특별법 통과를 통한 은산분리 제도 완화 등 드라마틱하게 변화되어 온 인터넷전문은행 관련 각종 사건들을 알기 쉽게 정리
● 데이터 3법, 금융규제 샌드박스, 그 밖의 핀테크 관련 법제도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하였고, 핀테크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규제 완화가 필요함을 역설
● 법규 및 규제의 변화가 핀테크 산업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사례를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앞으로 정책이나 입법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점검해 볼 수 있음

[주제요약]

● P2P 금융 관련 법규, 무엇이 있으며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가?
● P2P 대출 상품 투자시 유의 사항
● 인터넷전문은행과 은산분리 규제
● 데이터 3법, 금융규제 샌드박스의 주요 내용
● 핀테크 분야 관련 기타 법규
● 핀테크 산업의 전망
● 공유자동차서비스업과 관련한 법규
● 핀테크 산업 발전을 위한 규제 완화의 필요성 

김도형
2002년 제44회 사법시험에 합격, 사법연수원을 34기로 수료하였다. 현재 메이저 로펌인 법무법인(유한) 바른의 금융그룹장을 맡고 있으며 증권, 금융, 자본시장, 보험 관련 업무를 주로 수행하고 있다. 주요 소송사건으로는 ‘신한은행 사태’, ‘KIKO 소송’, ‘중국고섬 상장폐지와 관련한 손해배상소송’,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관련 손해배상소송’, ‘중국국저에 너지화학공단(CERCG) 관련 1,600억 원대 손해배상소송’, ‘경남마산로봇랜드 1,000억 원대 정산금 소송’, ‘카드사 정보유출사태 관련 행정소송’, ‘한국거래소의 G회사에 대한 상장폐지 가처분 소송’, ‘STX조선 워크아웃 과정에서의 채권은행 간 정산금 소송’ 등이 있다. 한국증권금융, 하나은행, 중소기업은행, 하나SK카드, KTB PE, 메리츠증권, 이베스트증권, 삼성화재, 하나생명보험 등 다양한 금융회사의 자문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P2P 업체들에 대한 자문도 진행 중이다.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금융법 실무’ 과목으로 로스쿨 학생들을 지도, 서울지방변호사회 증권금융연수원에서 변호사들을 상대로 강의를 진행하였으며, 한국증권법학회 이사로서 학술활동에 참여하는 등 학문적 연구도 게을리하지 않고 있다.

 

제1편 P2P 금융 편
01 P2P 금융 시장의 태동
02 금융에 관한 법률제정의 필요성 대두
03 1차 P2P 대출 가이드라인 발표
04 P2P 대출회사에 대한 금융감독원 등록 의무화
05 P2P 대출 가이드라인 연장안 발표
06 P2P 금융 회사 관련 잇단 악재
07 2019년 P2P 대출 가이드라인 개정 방안 발표
08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제정
09 P2P 금융업의 미래

제2편 인터넷전문은행
01 인터넷전문은행의 서막
02 인터넷전문은행의 본격적인 영업과 성과
03 예견되었던 암초에 좌초 위기
04 은산분리 완화에 관한 찬반논의
05 은산분리 규제 완화에 관한 특례법 통과
06 인터넷전문은행과 비대면 실명확인
07 인터넷전문은행법 통과 이후의 상황

제3편 핀테크와 규제완화
01 미국에 있는 가족에게 보내는 송금 관련 수수료… 핀테크로 확 줄여
02 4차 산업혁명의 절대강자...미국, 중국
03 개인정보 활용과 빅데이터 산업
04 핀테크 활성화와 금융 샌드박스
05 핀테크 관련 기타 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