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촛불이 묻는다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사회경제개혁- (2021.3)

촛불항쟁 이후 대한민국은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4년 전 촛불 항쟁으로 대통령 박근혜가 탄핵됨으로써 등장한 문재인정부!
촛불정부로서 사람이 먼저이고 노동이 존중받는 나라,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정상국가를 만들겠다며 출범한 지 4년간 적폐 청산과 개혁의 운전대를 잡고 달려온 문재인정부에게 우리는 어떤 성적을 매길 수 있을까? 특히 일반 시민들의 삶과 매우 밀접한 사회경제 부문에서 문재인정부의 개혁정책들은 과연 어떤 성과를 보여주었는가?
더욱이 코로나19 재난으로 촉발된 전 지구적 기후위기와 불평등의 위기가 더욱 심화되어 생태?사회?경제 등 전 사회적 전환이 시급히 요청되는 이 엄중한 위기의 시대에 문재인정부는 어떤 전환의 길을 설계하고 추진해왔던 것일까? 그리고 이 전환의 길은 과연 희망적인가?
이러한 질문과 평가에 이 책의 저자들은 “소득주도성장 등 사람중심 경제를 내세웠던 문재인정부의 초기 정책 패러다임은 일정한 성과를 거두긴 했지만 이미 코로나 위기 이전부터 뒷걸음질을 쳤고, 시장소득의 불평등 확대를 반전시키며 약탈적 산업생태계를 상생의 숲으로 전환시킬 구조개혁 정책은 희미했으며, K방역은 일정 정도 성공했지만 K의료는 실패했다. 또한 불평등 위기와 코로나 위기, 기후위기가 겹친 복합위기 함정에 빠져 있는 한국사회는 세계 수위의 화석연료체제가 빚어낸 부끄러운 기후 악당국가, 노동·토지주택·화폐금융의 고삐 풀린 상품화와 부실한 사회안전망에 둘러싸인 위험사회의 고착화, 대량실업·불안정노동·하청 노동자의 희생과 병행 발전하며 노동소득을 비웃고 계층상승 사다리를 걷어차는 다방면의 지대추구 행태 그리고 거대 재벌과 자산 부자계층의 기득권 수호와 사회적 무책임의 역류효과에 짓눌려 있다”고 냉혹한 평가를 내리고 있다.
또한 “촛불항쟁에 힘입어 탄생한 문재인정부이지만 재벌과 자산부자계층에 대해 규율력이 약하고 그들의 요구에 끌려가는 연정 민주정부의 성격을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사회경제적 불평등과 생태적·환경적 불평등이 맞물려 진행되는 악순환의 상황을 반전시키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진단하고 있다.

거대한 전환과 복합위기의 포스트코로나 시대, 대한민국은 어디로 가야 하는가!

부단한 성장을 지상명령으로 여기며 굴러온 시스템, 무엇보다 지구촌 북반구 및 고성장 중진국권에서 생태적 한계 및 사회적 한계를 모두 무시한 채 달려온 자본주의 및 산업주의 발전양식이 오늘의 유례없는 전염병의 위기와 기후위기, 불평등의 위기를 초래한 지금의 현실에서, 특히 코로나19의 재난이 불러온 경제침체와 일자리 및 삶의 불안, 불평등이 심화된 한국사회에서 우리는 어떤 전 사회적 전환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일까?
이 책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방향에서 전환적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첫째는 전환적 개혁의 중심가치에 인간답고 시민다운 삶, 젠더평등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본적 필요(needs)충족과 적극적 역량증진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고, 둘째는 인간답고 시민다우며 성적으로 평등한 삶의 기본적 필요충족과 역량증진에 대한 보장은 기후회복력을 가질 수 있는 정의로운 생태사회로의 전환 속에서 생태적 안전과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는 탈탄소 사회경제로의 전환이라는 근본적 제약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재난불평등의 극복과 생태사회로의 전환에서 기본적인 필요원칙은 최약자의 필요를 우선하는 방향으로 설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며, 셋째는 어떤 구체적 제도개혁을 통해 이 사회생태적 전환이 가능할지를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이런 방향에서 이루어져야 할 제도개혁에는 다음과 같은 대안들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기후회복력을 가짐과 동시에 구성원의 기본적 필요를 충족시키는 공공서비스의 기조적 강화(에너지, 물, 교통 등)와 생태사회 전환과정이 가져올 분배적 역진성에 대처하는 보완정책, 디지털 전환과 비정형 노동의 폭증 시대에 디지털 공공성의 확보와 필요기반 복지체제의 새로운 혁신(소득중심의 전국민고용보험 및 사회보험 등), 재분배개혁과 병행해야 할 선(先)분배제도의 개혁, 새로운 사회계약으로서의 정부가 최종 고용주 역할을 수행하는 고용보장제의 시행, 사회생태적 전환을 위한 혁신적 투자에 사명을 갖는 공공기업가형 국가능력의 재창조, 투기적 지대추구를 근절하고 땀과 가치창조가 보상받는 공정한 혁신경제로의 개혁, 취약한 노동자 및 사회계층의 협상력 강화 그리고 이를 통해 견제와 균형이 있고 공정한 협력과 이익공유가 이루어지는 이해당사자 참여경제로의 전환, 토지 공개념을 구현하기 위한 토지 국유자산의 대폭적 확충과 이에 기반을 둔 세수의존도 축소 및 괜찮은 공공임대주택의 다량 공급, 재정건전성의 함정을 벗어나 정부가 선도적으로 전환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화폐금융 및 조세재정 체계의 개혁, 국가-시장-사회적 연대경제의 세 축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사회경제로의 전환 등이다.

323명의 지식인으로 구성된 ‘사회경제개혁을 위한 지식인선언네트워크’가 묻고 답하다!

‘사회경제개혁을 위한 지식인선언네트워크’는 2018년 7월 18일 323명의 지식인이 문재인정부에 촛불정부의 소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사회경제개혁에 매진할 것을 촉구하는 선언문을 발표했고, 이를 계기로 해 결성된 단체이다. 그동안 주요 개혁 과제를 주제로 하는 정책 토론회를 여러 차례 개최하고, 사회적·정치적 이슈가 있을 때는 다른 시민단체와 연대해 기자회견을 여는 등 활발한 사회활동을 전개해오기도 했다.
 <사회경제개혁을 위한 지식인선언네트워크>가 내놓는 이 책은 문재인정부가 오늘날 생태사회경제의 복합위기가 제기하는 대전환의 과제에 제대로 응답하지 못하고 있다는 공통의 문제의식 아래, 새로운 전환적 개혁의 방향을 둘러싸고 16명의 책임 있는 연구자·활동가들이 치열하게 질문하고 대답한다. 모든 집필자는 복합위기에 대응할 실효성 있는 사회경제개혁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의무감을 가지고 공동 연구에 참여했다.
이 책은 3부, 16장(서장을 포함하면 17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부는 한국판 뉴딜을 비롯해 코로나 위기 시대에 집중적으로 부상한 개혁과제를 다룬다. 여기에는 디지털뉴딜, 그린뉴딜, 전국민고용보험제, 공공의료, 부동산공화국 해체 전략, 기본소득 도입방안 등 6개의 이슈를 다룬 글이 담겨 있다.
2부는 경제 분야의 구조개혁 정책을 다루는데, 소득주도성장과 산업생태계 혁신, 공정경제와 재벌개혁, 재정개혁, 금융개혁 그리고 자영업 등 5개의 묵직한 주제 글이 들어 있다. 이 글들을 읽으면 그동안 문재인정부가 펼친 경제정책이 촛불정신에서 얼마나 멀어져 버렸는지 금방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 분야의 구조개혁 정책을 다루는 3부에서는 비정규직, 최저임금, 성평등, 사회서비스, 포용국가 등 5개의 주제를 집중적으로 분석한다. 복지가 최대 이슈로 부상할 수밖에 없는 차기 대선에서 이 글들은 여러 후보의 공약을 제대로 평가하고 판단하는 좋은 기준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그동안 문재인정부의 사회경제정책을 다룬 글과 책은 많이 나왔지만, 이 책처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한 책은 없었다. 대한민국이 촛불정신을 회복해 정의롭고 활력있는 사회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복합위기 시대 한국 사회가 걸어가야 할 전환적 개혁의 방향을 다방면에 걸쳐 제시한 이 책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된다.  

이병천
경남 마산생(1952)으로 현재 강원대학교 명예교수이며 사회경제개혁을 위한 지식인선언네트워크 공동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원에서 경제학 석사와 박사학위를 받았다. 한국사회경제학회 회장, 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 이사장, 참여사회연구소장, 『시민과 세계』 공동편집인 등을 역임하였다.

주요 저서로는 『한국자본주의 모델』, 『한국경제론의 충돌』, 『한국의 민주주의와 자본주의』(공저), 『한국자본주의 궤적과 진로』(공저), 『안보개발국가를 넘어 평화복지국가로』(공저), 『개발독재와 박정희 시대』(공저), 『민주정부 10년 무엇을 남겼나』(공저), 『다시 대한민국을 묻는다』(공저), 『경제사상과 전환시대 자본주의』(공저), 『사회경제 민주주의의 경제학』(공저) 등이 있다.

주요 논문으로는 「현대 한국에 민주적 자본주의의 준거모델은 있는가」, 「한국은 독일모델에서 무엇을 배울까」, 「개발자본주의론 서설」, 「외부경제, 사회적 분업, 산업세계의 다양성」, 「소유, 통제 그리고 자본주의의 다양성」, 「후기폴라니와 경제문명사의 도전」 등이 있다.

그리고 『스티글리츠의 경제학』, 『인간의 살림살이』(칼 폴라니), 『사회적 공통자본』(우자와 히로후미), 『진보의 대안-자본의 민주화와 역량증진정치』(로베르토 웅거) 등을 번역하였다.

김태동
성균관대 경제학과 김태동 교수는 1989년 경제정의실천연합(경실련) 창립과 함께 부동산개혁을 중심으로 시민운동에 참여했으며, 당시 경실련문고의 첫 번째 책으로 『땅, 투기의 대상인가, 삶의 터전인가』를 이근식 교수와 함께 쓰기도 했다. 1998년 국민의정부 초대 대통령경제수석으로 발탁된 뒤 정책기획수석을 역임하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을 지냈다.

조돈문
서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연세대학교에서 사회학 석사 학위를, 미국 위스콘신대학교에서 사회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주요 관심 영역은 사회 양극화와 비정규직, 계급 관계와 노동계급 형성, 대안 체제와 사회운동, 유럽의 사회적 모델과 라틴아메리카의 사회변혁 실험 등이다. 한국산업노동학회 회장, 비판사회학회 회장,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상임의장, 대안연대회의 운영위원장, 민주노동당 교수지원단 집행위원장과 평가혁신위원장을 역임했고, 현재 가톨릭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한국비정규노동센터 공동대표 겸 이사장, 학술단체협의회 공동대표, 진보정치세력의 연대를 위한 교수연구자모임 공동대표, 한국스칸디나비아학회 회장, 한국라틴아메리카학회 편집위원장, 가톨릭대학교 교수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노동운동과 신사회운동의 연대』(1996), 『노동계급의 계급 형성: 남한 해방 공간과 멕시코 혁명기의 비교연구』(2004), 『브라질에서 진보의 길을 묻는다: 신자유주의시대 브라질 노동운동과 룰라 정부』(2009) 등이 있으며, 공저 및 편저로는 『유럽의 노후보장체계와 기업연금』(1997), 『신경영전략과 노동조합의 대응』(1999), 『구조조정기 노동조합의 개입전략』(1999), 『구조조정의 정치: 세계 자동차산업의 합리화와 노동』(1999), 『한국 사회의 계급론적 이해』(2003), 『경제위기와 한국인의 복지의식』(2003), 『신자유주의 시대 라틴아메리카 시민사회의 대응과 문화변동』(2005), 『산업공동화와 노동의 대응방향』(2005), 『민주노조운동 20년: 쟁점과 과제』(2008), 『한국 사회, 삼성을 묻는다』(2008), 『위기의 한국사회, 대안은 지역이다』(2011), 『217, 한국 사회를 바꿀 진보적 정책 대안』(2011,편저), 『사라져 버린 사용자 책임 : 간접 고용 비정규직의 실태와 대안』(2013 출판 예정, 편저) 등이 있다.

서장: 거대한 위기와 전환의 정치: 생태복지국가의 길과 한국의 전환고개 | 이병천
 복합위기와 발전 궁지, 전환을 둘러싼 쟁투
 사회생태적 전환의 난관들에 대해
K방역, 생태복지 지형과 전환의 정치
 뉴딜의 소환, 엇갈리는 미국의 길과 한국의 길

1부 코로나 위기 시대 개혁과제
1. 경제 패러다임 전환과 디지털뉴딜 | 정준호
 패러다임 전환의 길목에서
 패러다임 전환의 두 계기
 회복력의 문제설정
 투자주도 경제와 한국판 디지털뉴딜
 패러다임 전환을 향해: 디지털뉴딜의 가능성과 한계

2. 1.5도 탈탄소 경제사회 대전환, 그린뉴딜 | 이유진
 탄소중립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
 유럽연합, 중국, 일본, 한국의 탄소중립선언
2050년 탄소중립을 향한 백캐스팅
 대전환을 위한 우산정책으로서의 그린뉴딜
 한국, 2030년 감축목표도 달성 못하는 중
 코로나 시대 탈탄소 사회안전망, 그린뉴딜의 과제
 탄소중립을 선언한 사회에서 해야 할 일
 가슴 뛰는 대안으로서의 그린뉴딜

3. 비정규직 사각지대와 전국민고용보험제 | 조돈문
 코로나19 사태와 전국민고용보험제 선언
 임금노동자 고용보험 사각지대 실태
 전국민고용보험제와 비정규직 사각지대 해소방안
 전국민고용보험제의 단계적 추진방안

4. 팬데믹 1년이 드러낸, 신자유주의적 의료 실패와 공공의료 복원의 필요 | 전진한
‘위드 코로나’ 시대의 생존조건
 유럽과 미국 그리고 일본, 공공의료 축소와 의료민영화가 낳은 코로나 대응 실패
‘K의료’는 없었다
 시장의료가 낳은 간호사의 고통과 의사 진료거부 사태
 재난자본주의, 그리고 ‘위험의 사회화•이익의 사유화’
이윤보다 생명을: 공공의료와 새로운 사회

5. 부동산공화국 해체를 위한 정책전략 | 전강수
 대한민국은 부동산공화국이다
 부동산공화국의 폐해: 불평등 문제를 중심으로
 문재인정부 부동산정책에 대한 평가
 부동산공화국, 어떻게 해체할 것인가?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단기대책
 후기: 2.4대책 평가

6. 현실적 기본소득 도입방안 모색 | 정원호
 코로나로 촉발된 기본소득 논쟁
 기본소득의 개념에 대한 올바른 이해
 최근 기본소득 논쟁의 평가
 기본소득의 필요성
 현실적 기본소득 도입방안
 높아지는 기본소득 지지도

2부 경제구조개혁 정책
7. 소득주도성장과 산업생태계 혁신 | 황선웅
 문재인정부의 핵심정책, 소득주도성장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추진배경과 현황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성과와 한계
 상생 네트워크 기반 발전체제로 전환되어야

8. 공정경제와 재벌개혁 | 전성인
 공정경제와 재벌개혁의 성적표
 왜 공정경제인가?
공정경제의 성과와 과제
 재벌개혁의 논리
 재벌개혁의 후퇴와 과제
 중단 없이 추진해야 할 시대적 과제

9. 혁신적 포용국가의 재정개혁 | 강병구
 재정개혁의 배경과 필요성
 우리나라의 재정 현실
 재정 운용의 평가
 재정개혁의 방향
 조세제도의 개혁과제
 예산제도의 개혁과제

10. 금융도 사람중심 개혁으로 가야 한다 | 김태동
 포용금융을 넘어
 병약한 한국 금융
 코로나19와 금융통화정책 대응
 금융민주화의 길
 코로나는 사라져도 금융위기는 재발하리라

11. 플랫폼 경제에서 자영업자의 경제적 지위 개선방안 | 김남근
 플랫폼 경제와 자영업의 위기
 플랫폼의 독점화와 사업적 이용자 거래에서 나타나는 문제들
‘온라인 플랫폼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의 필요성
 플랫폼 독과점 해소와 중소상인의 거래조건 개선방안
 플랫폼 구조에서 사회적 협약

3부 사회구조개혁 정책
12. 비정규직 중심으로 본 노동정책의 과제와 대안 | 조돈문
 비정규직 문제와 촛불정부
 비정규직 문제의 실태와 과제
 비정규직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대안
 비정규직 문제의 과제별 정책대안

13.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과 임금에 미친 영향 | 김유선
 최저임금제란?
최저임금 인상 추이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최저임금 인상 과정
 선행 연구들
2018~2019년 최저임금의 고용효과
2018~2019년 최저임금의 임금효과
2018~2019년 노동소득배율 개선
 제도개선 사항

14. 성평등정책의 방향과 과제 | 신경아
 강남역에서 광화문으로: 촛불과 청년여성
 촛불 이후 성평등정책, 그 맥락과 과제
 문재인정부 성주류화정책과 성폭력 대응: 성과와 한계
 여성노동정책의 현황과 과제
 성평등 민주주의를 향해

15. 포스트코로나, 공공성 강화를 위한 4세대 사회서비스 정책의 과제 | 양난주
 한국 사회서비스의 민낯을 드러낸 코로나19
우리나라 사회서비스의 구성과 성격
 코로나19 위험 앞에 드러난 사회서비스의 문제
 포스트코로나 시대, 4세대 사회서비스의 정책과제
 포스트코로나, 4세대 사회서비스의 과제

16. 포용국가의 사회보호, 취약계층의 배제와 새로운 사회보장의 기회 | 김형용
 누구에게는 닫힌 미래
 언제는 관심이나 있었던가? 코로나19의 취약계층
 한국판 뉴딜, 관심 밖의 사회보호
 재난이 가져온 기회: 전국민 사회보장과 공공 인프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