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용한국으로 가는 길 -코로나19 이후 대한민국의 미래 방향을 위한 비전과 한국판 뉴딜- (2021.3)

혁신적 포용국가로 발전하는 대한민국의 혁신과제!
팬데믹(감염병 대유행)이 두 차례의 세계대전과 대공황처럼 사회적 불확실성과 불안감 증대, 불평등 심화, 시민들의 정신적 고통 호소 등 대전환의 시대를 불러오고 있다. 팬데믹으로 인한 대전환 시대를 맞이하여 ‘국가론의 귀환’을 요구되는 시점이다. 현 정부의 출범 초기부터 핵심 브레인의 역할을 해온 성경륭 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을 비롯한 14명의 포용국가연구회 연구진들이 내놓은 대한민국의 위기 극복과 미래에 대한 답이 바로 이 책 ‘포용한국으로 가는 길’이다.
현 정부 출범 초기 표방한 ‘혁신적 포용국가론’의 중간 결산과 더불어 대한민국이 글로벌 선도국가로 자리잡기 위해 필요한 국가 개념과 더불어 실천적 과제인 한국판 뉴딜 계획을 전달하고하는 책이다. 위기의 상황에서 자유와 민주주의 토대를 확고히 지키면서 경제사회적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이야말로 국가의 역할이다. 특히 국가는 배제와 수탈의 도구가 아니라 주어진 상황에서 최대한의 포용과 공생을 추구하는 공공선이 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것이 포용국가의 기본 조건이며, 이같은 원칙이 지켜지지 못할 경우, 포퓰리즘의 함정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포퓰리즘은 파시즘 등 전체주의로 향하는 지름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혁신적 포용국가란 자유와 인권, 법치 원칙이 지켜지는 가운데 경제사회적 약자집단의 민생과 고용을 국가가 돌보는 체제를 말한다. 국민 역량을 키우기 위한 투자를 늘린다는 점에서 북구형 복지국가와는 또 다르다. 동아시아적 관료제의 장점을 취하면서도 자유 원칙을 지키는 체제다. 정치적 포용과 사회경제적 포용이 조화된 혁신적 포용국가모델 설계를 위한 이상과 전략이 현 정부 이후까지 지속되기 위한 정치, 경제, 외교, 환경 등 다양한 실천과제를 집필진들은 제시한다.
또한 혁신적 포용국가 이론이 한국을 넘어 세계적으로 보편 국가이론으로 자리잡을 수 있는 대안도 제시했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자유주의와 개방주의, 다자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는 혁신적 포용국가 모델이 대안이라는 것이다. 혁신적 포용·개방·민주노선을 추구하는 나라들과 '세계포용국가연합'을 이루면 양자대결로 치닫는 세계질서를 제자리로 돌려놓을 수 있을 것이다. 대혼란에 휩싸여 있는 세계질서가 진영지배질서로 후퇴하지 않고 포용적 다자주의 노선에 따라 개혁적 자유주의 국제질서로 선회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도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야만 한다는 것이다.

필자 소개 : 성경륭 외 14명

성경륭 : 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26개 국책연구기관을 소속기관으로 하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이사장을 역임하였다. 국회 국가중장기어젠더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저출산·고령사회 대비, 불평등 축소, 지속가능발전 추진, 한반도평화 증진 등 국가의 중장기어젠더 설정작업을 통해 국회의 미래준비 작업을 뒷받침하는 일도 맡고 있다.
서울대학교 학부에서 사회복지학을, 대학원에서 행정학을 공부했으며, 미국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사회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참여정부 시기에는 초대 국가 균형 발전위원장으로 일하면서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혁신도시 건설 정책을 추진하였고, 이어 대통령 비서실 정책실장으로 일했다. 공동체의 발전은 억강부약(抑强扶弱)에서 비롯된다는 믿음으로 복지와 균형발전 등 약자의 삶을 향상시키는 연구와 실천에 관심을 기울였고, 그런 과정을 거쳐 최근에는 포용국가 연구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강충경 : ㈜펩스젠 대표이사
(주)펩스젠 대표이사로 (주)바이오메트로 CTO와 핀란드 기업인 Labmaster 과학자문 및 등기이사를 맡고 있다. 서울대학교 식품공학과를 졸업, KAIST에서 생명공학 석사와 박사를 취득하고 일본 이화학연구소(RIKEN)에서 Post. Doc으로 친환경 생분해성 플라스틱을 연구했다. 생명공학 전문가로써 에이즈 치료제 개발 등 7개 정부과제 총괄책임을 맡았으며 호서대 나노바이오학과에서 전임교수와 부설 바이오융합연구소 소장을 역임했고, 민주주의 2.0 준비위원, 충청남도 정책자문위원 등을 지냈다. 저서로는 『핀란드에서 찾은 우리의 미래』 등이 있다.
권호열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원장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원장으로 재직 중이며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한국판 뉴딜 국정자문단 자문위원, 한국정책학회 운영부회장, 대한전자공학회 협동부회장을 맡고 있다. 서울대학교 전자공학과를 졸업하고, 한국과학기술원에서 전기공학 석·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미국 스탠포드대학교 경영대학원 SEIT와 미국 카네기멜론대학교 SEEK를 수료하였다. 대통령직속 국가교육회의 위원, 지역혁신협의회 전국 부회장,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비상임이사, 미국 스탠포드대학교 객원연구원, 에티오피아 AAU/AAiT 전기컴퓨터공대 학장, 강원대학교 IT대학 학장, 정보 시스템감리협회 회장 등을 역임하였다
 김기찬 : 가톨릭대학교 교수
 가톨릭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로 조지워싱턴대 Distinguished Professor(Global Faculty), 세계중소기업학회 회장(ICSB)과 한국중소기업학회 회장, 아시아중소기업학회(ACSB) 회장,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이사를 역임하였다. 서울대학교에서 경영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동경대학교 경제학부 객원연구원과 MIT 방문연구원, 대통령 국민경제자문회의 혁신분과 의장을 역임하였다. 윤경포럼 공동대표로 활동하고 있으며, Journal of Small Business Management의 Associate editor을 역임하였다. 「매경이코노미」에서 조사한 ‘한국의 경영대가’에 선정되었다
 김동주 : 전 국토연구원 원장
 연세대학교 연구교수로 도시공학과 대학원 강의를 하고 있다. 연세대학교와 대학원을 졸업하고 미국 펜실베니아대학교에서 지역경제학(Regional Science)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국토연구원장, 한국지역학회 회장, EAROAPH KOREA 회장을 역임하였으며, Journal of Area and Development Policy 편집자문위원을 맡고 있다. 지역경제와 지역계획, 국토균형발전 디지털 전환과 도시발전, 포용성장의 공간 전략에 대한 연구와 강의를 하고 있다. 주요 저서는 『글로벌 도시권 육성방안』, 『국토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광역경제권 발전방안』, 『글로벌 녹색국토』 등이 있다.
류영재 : (주)서스틴베스트 대표이사
(주)서스틴베스트 대표이사로 사단법인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 (주)한국 사회책임투자포럼 연구소장 및 이사를 맡고 있다. 현재 한국투자공사 운영위원회, 기재부 연기금투자풀 운영위원회 위원으로도 참여하고 있다. 한양대학교에서 학사와 석사를 받았으며, 영국의 Ashridge Business School에서 Finance MBA를 받았다. 카이스트 경영대학원, 인하대학교 대학원 객원교수를 역임했으며,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 금융위원회 금융발전심의회의 위원 등 정부 위원회 자문위원을 역임한 바 있다. 저서로는 『한국형 사회책임투자』, 역서로는 『금융의 딴짓』, 『사회책임투자, 세계적 혁명』 등이 있다.
박광기 : 전 삼성전자 부사장
 전 삼성전자 부사장으로 전환기 국가 성장기회를 글로벌 시장관점에서 연구해오고 있다. 전통 제조업 위기를 한류와 접목해 경제체제 전환 기회로 탈바꿈시키는 글로벌 산업수도 플랫폼, 선후발국 브릿징허브역할, 탈상품제조수출의 한국형 지식서비스산업, 주력산업 재도약의 한국형 산업정책, 보호무역 해법의 산업파트너십 신통상 모델 등을 제안한 『산업한류혁명』, 재벌기업과 국민경제와의 상생모델, 글로벌기업 인프라를 활용한 중소기업 포용성장모델을 다룬 『제2창업시대』를 펴냈다.
안성호 : 한국행정연구원 원장
 한국행정연구원 원장을 맡고 있으며, 세종-제주자치분권균형발전특위 위원장으로 일하고 있다. 서울대학교에서 행정학 석사 및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대전대학교 교수와 부총장, 한국지방자치학회 회장,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공동의장 등을 역임했다.
『왜 분권국가인가』, 『양원제 개헌론』, 『현대리더십의 이해』, 『분권과 참여: 스위스의 교훈』, 『스위스 연방민주주의 연구』, 『한국지방자치론』, 『리더십철학(번역)』 등의 책을 출간하였다.
윤순진 : 서울대학교 교수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로 대학원 환경교육협동과정 전공주임교수로도 재직 중이다.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델라웨어대학교에서 도시문제와 공공정책 석사 학위와 환경·에너지 정책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서울대학교 지속가능발전연구소 소장이면서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이사장(비상임), 대통령 자문 정책기획위원회 위원, 환경부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장, 서울시 에너지정책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Environmental Movements in Korea: A Sourcebook(공저)』, 『Climate Change Governance in East Asia: A Social Science Perspective(공저)』 등 국내외 단행본 60여 편을 썼으며, 단독 또는 공저로 160여 편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임채원 : 경희대학교 특임교수
 경희대학교 미래문명원 특임교수로 재직 중이다. 서울대 종교학과를 졸업하고, 행정학 석사와 박사를 수료했다. 같은 대학에서 한국행정연구소, 국가리더십연구센터에서 연구원을 지냈다. 26개국이 참여하는 비교어젠다연구(Comparative Agendas Project)의 한국 연구팀장으로 한국의 정책어젠다 형성을 연구하고 있다. 현재는 팬데믹 이후 포용국가 연구, 참여정부 시기 사회투자국가론 연구 등 국가론에 주목하고 있다. ‘문명과 국가’, ‘동아시아 국가론과 대통령제’가 연구주제이다. 주요 저서로 『보수의 빈곤과 정책담론』, 『신자유주의를 넘어 사회투자국가로』, 『시민적 공화주의』, 『국가비전2050』 등이 있다.
임춘택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원장
 현재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KETEP) 원장을 맡고 있으며, 광주과학기술원(GIST) 교수로 재직 중이다.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특별위원이며, 국제전기전자학회(IEEE) 석학회원(Fellow)이기도 하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미래분과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포용국가연구회에서 활동하고 있다. 기술고시에 합격하고, KAIST에서 전자공학 석사와 박사를 받았다. 국방과학연구소(ADD) 선임연구원과 청와대 행정관, KAIST 부교수를 역임했다. 그린 뉴딜 정책기획에도 참여했으며, 미래전략과 전력전자분야에 16권의 공저와 190편의 논문, 170건의 특허가 있다.
정성훈 : 대구가톨릭대학교 교수
 대구가톨릭대학교 경제금융부동산학과 교수로 현재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기금운용심의회위원, 기획재정부 중장기조세정책심의회 위원, 국무총리 소속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포용국가연구회 간사로도 활동 중이다. 성균관대 경영학 학사, 서강대 재무관리박사,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세무학박사학위를 받았다. 대통령 직속 국가 균형 발전위원회 자문위원/국가균형발전위원회 혁신도시특별위원회 위원/지방자치발전위원회·국가균형발전위원회 공동 세종-제주 자치분권·균형발전 특별위원회 위원, 국무총리 소속 사회보장위원회 위원, 한국수출입은행 남북협력자문위원회 위원을 역임했다. 주요 저서로 『새로운 대한민국의 구상 포용국가』, 『현대재무관리(공저)』, 『부동산자산관리(공저)』, 『부동산경제론(공저)』 등이 있다.
정현천 : SK mySUNI 매니지먼트 칼리지 부사장
SK mySUNI 매니지먼트 칼리지 부사장으로 재직 중이다. 현재 한국인사조직학회 부회장, 한국경영학회 부회장 및 대통령 자문 정책기획위원회 자문위원을 맡고 있다. 서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하버드 경영대학원의 AMP과정을 수료하였으며, 동국대학교에서 경영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SK가스 신규사업본부장, SK에너지 재무실장, SK이노베이션 구매실장, SK 수펙스추구협의회 SV추진팀장 등을 역임했다. 저서로 『포용의 힘』, 공역서로 『수퍼사이징 더 마인드(공역)』 등이 있다
 한동환 : 한국중부발전 상임감사위원
 한국중부발전 상임감사위원으로 대통령 직속 국가 균형 발전위원회 국장 실장, 지역미래포럼 사무총장을 역임하였다. 강원대학교 사학과에서 석사학위를 받았고 박사과정을 수료하였다. 춘천경실련 사무처장으로 시민운동을 하면서 지역 간 균형발전에 관심을 갖고 지방분권국민운동본부 창립멤버로 참여하여 참여정부 국가 균형 발전의 기틀을 만드는데 기여하였다. 국가 균형 발전위원회 퇴임 후에도 (사)한국지역경영원 사무처장으로 활동하는 등 국가 균형 발전의 확대발전을 위해 노력하였다. 저서로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구상 포용국가(공저)』가 있다.
황태규 : 우석대학교 교수
 우석대학교 대학원 관광경영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정보마케팅 연구로 연세대에서 석사학위를, 공공브랜드 연구로 동국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미국에서 문화콘텐츠마케팅을 수학하기도 했다. 청와대에서 균형발전과 교통SOC를 담당하는 비서관과 대통령직속 국가 균형 발전위원회의 기획단장으로 근무하면서 새로운 국가와 지역정책을 제시하려고 노력했다. 저서로는 『브랜드 코리아』, 『국토이노베이션 시대가 열린다』, 『지역의 시간』 등이 있다.  

성경륭
26개 국책연구기관을 소속기관으로 하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이사장을 역임하였다. 국회 국가중장기어젠더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저출산·고령사회 대비, 불평등 축소, 지속가능발전 추진, 한반도평화 증진 등 국가의 중장기어젠더 설정작업을 통해 국회의 미래준비 작업을 뒷받침하는 일도 맡고 있다.
서울대학교 학부에서 사회복지학을, 대학원에서 행정학을 공부했으며, 미국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사회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참여정부 시기에는 초대 국가 균형 발전위원장으로 일하면서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혁신도시 건설 정책을 추진하였고, 이어 대통령 비서실 정책실장으로 일했다. 공동체의 발전은 억강부약(抑强扶弱)에서 비롯된다는 믿음으로 복지와 균형발전 등 약자의 삶을 향상시키는 연구와 실천에 관심을 기울였고, 그런 과정을 거쳐 최근에는 포용국가 연구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추천사 ··································································································· 4

 I. 국가란 무엇인가 ················································································ 14
독재적 리바이어던의 발전국가와 좁은 회랑의 포용국가 | 임채원 ··············· 16

Ⅱ. 포용한국의 미래와 과제 ·································································· 44
 1부 세계 포용국가 연합의 미래 ····························································· 47
 001. 국내외 복합위기의 확산과 포용국가의 미래 | 성경륭 ······················· 48
 002. 글로벌 포용국가를 위한 정부 과제 | 황태규 ··································· 84
 003. 세계 포용국가 연합 구상 | 임춘택 ··············································· 124
 004. 개도국 포용을 통한 글로벌 혁신 | 박광기······································ 140
 2부 포용국가와 한국판 뉴딜 ······························································· 183
 001. 휴먼 뉴딜 : 역량 있는 국민이 만들어내는 포용과 혁신 | 김기찬 ····· 184
 002. 디지털 뉴딜과 포용적 디지털 전환 | 권호열 ···································214
 003. 그린 뉴딜과 포용국가 | 윤순진 ···················································· 249
 004. 한반도 국토 뉴딜 | 김동주, 한동환················································ 287
 005. 공공주택과 지역발전 | 정성훈 ····················································· 323
 3부 포용국가를 위한 혁신과제 ···························································· 347
 001. 정부 혁신방안 | 임춘택 ······························································ 348
 002. 기업의 혁신과 포용 | 정현천 ······················································ 363
 003. 혁신성장을 위한 혁신금융 | 류영재 ············································· 392

Ⅲ. 포용한국으로 가는 길 ···································································410
강한 민주주의와 서번트 리더십 | 안성호 ············································ 412

에필로그
2050년 강한국 씨 가족의 하루: 대한민국의 미래 | 강충경 ················· 4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