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비용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군비감축을 중심으로- (2021.3)

군비감축을 중심으로 하여 통일비용을 확보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주변국이 현재 또는 미래에 잠재적인 적이 될 수 있지만 이들 국가를 적으로 두기에는 우리의 국력이 너무도 미약하다. 북한과 주변 강대국에 맞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우호적인 관계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통일을 염두에 두고 있으며, 언젠가 통일의 그날이 오게 되면 주변국의 조력이 절실하게 된다. 우리의 국익 차원에서 최소한의 방위 대책을 세우고, 이들 국가와 협력을 통하여 통일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통일을 위해서는 정치 외교적 과제의 해결이 우선이나 이 책에서는 경제적인 접근을 먼저 시도하고자 한다.
이 책은 군비감축을 중심으로 하여 통일비용을 확보하는 방안을 제시한 책이다. 현실주의 시각에서 군비감축 접근방법을 분석하여 군비감축에 따른 절약비용을 도출하고, 군비감축으로 산출된 절약비용을 한국적 상황에 맞는 통일비용 절약에 연계하여 설명함으로써 향후 국가정책 추진에 적용할 수 있는 기초적인 연구를 하였다는 데 의미가 있다. 즉, 국가의 사활적 이익에 기초하여 국가안보를 보장하는 범위 내에서 대전략을 수립하고, 대전략의 하위 전략으로 ‘경제적 군 운영’ 차원에서 군비감축을 통하여 통일비용을 확보하는 데 의의가 있다.  

변현도
부산대학교에서 경제학 석사와 한남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한국이 가전산업 분야에서 경제적으로 성공할 수 있었던 국제적인 경쟁력 원천이 무엇인가를 연구하여 석사학위를 받았고, 미래 통일에 대비한 통일비용 재원조달의 방법을 군비감축에 의해 획득하는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육군에서 30여 년을 근무하였으며, 특히 전투실험 분야에서 15년 이상 헌신하면서 전투실험 논리와 방법 등 관련 분야에서 전문가로서의 권위를 인정받고 있다. 전투실험과 정치경제학 분야에서 많은 연구를 하였으며, 전투실험과 정치경제의 논리를 통해서 터널 밖의 미래를 예측하고, 세상을 바라보는 데 관심을 두고 있다.
주요 연구는 전투실험 분야에서 〈국방개혁의 경제적 추진을 위한 전투실험 방안〉, 〈창조국방 구현을 위한 전투실험의 역할〉, 〈미군의 군사변혁 추진과 한국군의 전투실험 방향〉 외 다수의 논문이 있다. 정치학 분야에서는 〈중국 패권화와 한계에 관한 연구〉, 〈한반도 통일비용 추정을 위한 환경 및 방안에 대한 연구〉, 〈한반도 군비감축 추진환경 및 접근전략〉 등의 논문이 있다.

서문

제1장 서론
 제1절 문제의 제기
 제2절 전개 범위 및 방법

제2장 이론적 고찰
 제1절 군비감축 이론 및 선행연구 검토
1. 군비감축의 개념
2. 군비감축 유형
3. 군비감축 이론
4. 군비감축 선행연구 검토
 제2절 통일비용 이론 및 선행연구 검토
1. 통일비용 개념
2. 통일비용 선행연구 검토
 제3절 연구문제 및 분석의 틀

제3장 군비감축 추진환경 및 접근방법
 제1절 군비감축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1. 국제적 환경
2. 동북아 환경
3. 한반도 환경
 제2절 군비감축 추진 제한요인
 제3절 군비감축 사례 및 접근방법
1. 국제 군비감축 사례
2. 한반도 군비감축 사례
3. 한반도 군비감축을 위한 접근방법

제4장 통일비용 추정환경 및 추정방법
 제1절 통일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1. 정치적 환경
2. 경제적 환경
 제2절 통일비용 추정 제한요인
 제3절 통일비용 사례 및 추정방법
1. 통일비용의 재원조달 문제점과 추진방안
2. 통일비용 추정방법

제5장 군비감축 절약비용이 통일비용에 미치는 영향
 제1절 군비감축 절약비용 산출
1. 군비감축의 범위 및 대상
2. 군비감축 대상별 절약비용 산출
 제2절 통일비용 산출
 제3절 군비감축 절약비용이 통일비용에 미치는 효과
1. 군비감축 절약비용과 통일비용
2. 군비감축 절약비용이 통일비용에 미치는 효과

제6장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