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주의 중국의 도전과 미국 -중국몽의 본질과 미국의 대응 전략- (2021.3)

뉴트 깅리치의 전체주의 중국 위협론

냉전보다 더 어려운 싸움이 기다리고 있다

이 책은 전직 미 하원의장 출신의 뉴트 깅리치가 보내는 대중국 경보음이다. 냉전이 끝나고 미국이 자유주의의 역사적 승리에 취해 있던 사이, 그리고 중동의 사막에서 대테러 전쟁에 몰두하는 사이 아시아에서는 중국이라는 강적이 힘을 키워왔다. 미국이 판다 곰일 것이라고 믿었던 중국은 이제 호랑이가 되어 자신의 발톱을 드러내고 있다. 중국이 부유해지면 민주화될 것이라는 미국의 기대는 환상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국은 공산주의 전체주의 국가이며 인권과 자유, 법치라는 미국의 가치와 공존할 수 없는 현실이 분명해지고 있다. 적어도 미국의 눈에는 그렇다. 깅리치는 21세기 미국과 중국의 대결이 패권을 넘어 인류의 가치와 체제를 결정할 전략적 경쟁이 될 것이라고 말한다.

깅리치가 보기에 거대한 인구, 비상한 관료조직, 전체주의 체제, 그리고 뛰어난 전법의 전통을 가진 중국은 결코 쉬운 상대가 아니다. 전체주의 중국은 더 강력해지고, 더 부유해지고, 더 정교해지고 있다. 깅리치는 오늘날의 중국은 243년 미국 역사에서 상대해야 했던 경쟁자 중 가장 큰 경쟁자라고 확신을 가지고 말한다. 반면 미국 사회는 아직 중국을 상대로 효과적으로 싸울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중국에서 돈을 벌거나 벌려고 하는 기업들 또한 적지 않다. 중국은 시간이 자신의 편이라 믿고 있다. 깅리치는 미국이 중국의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면 머지 않는 미래에 전체주의 중국이 세계를 지배하게 될지도 모른다고 경고한다.

이 책은 미국과 중국 두 강대국의 대결 그리고 자유주의와 전체주의라는 두 강력한 비전의 대결에 관한 것이다. 그 대결이 얼마나 치열하고 지속적일지에 관한 책이다. 미국이 그 대결에서 승리하기 위해 어떤 각오로 무엇을 해야 할지에 관한 책이다. 이 책은 우리가 피상적으로 알고 있던 중국의 실체와 그들의 전략 그리고 미국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보여준다. 이 책은 또한 첨예한 미중 대결의 한복판에 있는 한국이 자신의 국익을 위해 어떤 전략적 선택을 해야 할지에 대해 생각해보게 한다.

미중 대결은 단순한 패권 경쟁이 아니다

전체주의 체제와 자유주의 체제의 대결

중국에서 흔히 하는 말이 있다. “마오 밑에서 중국인은 일어섰고, 덩 밑에서 중국인은 부자가 되었고, 시진핑 밑에서 중국인은 강해졌다.” 마오쩌둥부터 시작해 중국 공산당 지도자들은 레닌주의 이데올로기를 고수하면서 과거의 영광을 되찾는 데 집중해왔다. 1970년대 후반 개혁개방 정책으로 중국은 부유해지고 강해졌지만 공산주의, 마오쩌둥주의는 여전히 중국의 정치체제를 지배한다. 경제는 자본주의이고 정치는 사회주의 전체주의인 괴상한 체제가 오늘날의 중국이다. 이 같은 “중국 특색 사회주의”는 중국을 더욱더 통제국가로 만든다. 생활수준이 올라가고 자유에 대한 욕구가 커질수록 통제의 강도도 더 강헤진다. 중국공산당은 언론 자유나 반대되는 정치적 견해를 정권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한다. 중국공산당의 편이 아니면 국가의 적이 된다. 당연히 자유 홍콩은 인정될 수 없다.

중국공산당에 비판적인 글을 쓴 사람은 어느 날 길거리에서 사라지고 가족들도 행방을 알지 못한다. 중국 위그루 수용소에서는 100만명 이상의 사람들이 감금되어 세뇌 교육을 받는다. 티벳 불교는 중국 당국에 의해 그 문화와 문명이 체계적으로 파괴되고 있다. 위그루족, 티벳, 파륜궁만이 아니다. 중국 인민 전체가 중국공산당의 감시체제 하에 놓여 있다. 첨단 IT기술이 결합되어 이 모든 통제가 하나로 합쳐지고 시스템화되어 일상에 침투해 있다. 깅리치는 중국의 감시체계가 인류의 미래라면 그 세계는 당국이 모든 사람들의 모든 행동을 추적하는 조지오웰의 〈1984〉와 같을 것이라고 말한다.

감시와 통제에 기반한 중국의 전체주의 체제는 인권, 민주주의, 법치에 기반한 미국의 자유주의 체제와 양립하기 어렵다. 깅리치는 인류의 미래에 대한 두 가지 비전이 충돌하고 있으며, 하나는 성공하고 하나는 실패할 것이라고 말한다. 결국 미중 대결은 패권을 넘어 인류의 미래를 건 가치의 대결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 대결은 미국과 전체주의 독재정권과의 싸움이지 전체주의를 반대하는 중국 인민과의 싸움은 아니다.

중국을 알아야 중국을 이길 수 있다

통일과 분열의 순환, 굴욕의 세기 그리고 중국몽

깅리치는 이 책에서 중국의 역사적 패턴을 꿰뚫어 본다. 중국은 역사적으로 통일과 분열을 거듭해왔다. 아무리 강력하고 정교한 체제를 가진 왕조도 쇠퇴와 붕괴를 피할 수 없었다. 이 반복적인 순환의 역사에서 왕조가 망할 것인가가 문제가 아니라 언제 망할 것인가가 문제였다. 중앙 권력이 분열되거나 붕괴할 때마다 거대한 혼란이 중국을 휩쓸었다. 중국은 항상 권력의 집중에 집착하게 되지만 어느 순간 권력은 붕괴를 피할 수 없게 된다.

오늘날 중국의 권력은 중국 공산당, 특히 그 지도부에 집중되어 있다. 중국 공산당이 모든 국가기구들을 통제한다. 시진핑은 국가주석이 아닌 중국 공산당 총서기로서 최고의 권력을 행사한다. 국가기구들은 공산당의 지시를 이행하고 공산당을 위해 복무하는 도구이다. 인민해방군은 국가기구가 아니라 공산당 산하 조직이다. 그러나 감시와 통제에 기반한 중국공산당의 권력은 결코 영원할 수 없을 것이다.

중국은 그 거대한 규모로 인해 언제나 자신이 세계의 중심이라는 인식을 가져왔다. 중화주의란 중국이 세계의 중심이며 주변 국가들은 중국의 우위를 인정해야 한다는 그들의 세계관이다. 아편전쟁에서 패배한 이후 중국의 우월성과 중심성은 여지 없이 무너졌고 굴욕의 100년을 보내야 했다. 굴욕의 세기 동안 상실했던 자신감을 회복하고 세계적 강대국으로 부상하고자 하는 중국인들의 열망과 강박감은 오늘날 중국몽으로 표출되고 있다. 그러나 중국공산당이 주도하는 중국몽은 본질적으로 전체주의 중화체제의 확대를 의미할 뿐이다. 중국 중심의 세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중국몽은 미국 주도의 세계질서에 대한 도전을 의미한다. 오늘날 중국은 미국을 상대로 일대일로에서, 남중국해에서, 대만해협에서, 센카쿠열도에서, 그리고 첨단기술 영역에서 자신의 전략과 힘을 시험하고 있다.

중국은 어떻게 자신이 원하는 것을 성취하는가

미국의 대 중국 정책 가이드북

세계 2위의 경제대국으로 올라선 중국은 분명한 목표를 갖고 있다. 세계의 중심 국가, 즉 패권국의 지위에 오르는 것이다. 중국인들은 자신들이 미국을 따라잡을 날이 그리 멀리 않았다고 믿는다. 그리고 시간은 자신의 편이라고 믿는다. 결정적인 순간이 올 때까지 도광양회하면서 화평굴기할 것처럼 보이게 만들려고 한다. 중국 역사는 전쟁의 역사이고, 중국인들은 병법의 대가들이다. 중국은 점진적으로 미국의 부를 빼앗고 미국의 영역을 교묘하게 잠식해나가고 있다. 깅리치는 과거 소련보다 훨씬 더 효율적이고 지능적인 중국이 더 큰 위협이라고 본다.

중국은 국가 주도로 비밀리에 미국 기업의 지적재산권을 훔치고 미국의 군사기밀을 해킹한다. 자국 기업에 보조금을 주어 잉여 제품을 미국이나 다른 나라로 쏟아내고 외국 기업을 망하게 만든다. 외국 기업이 자국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어렵게 하거나 기술을 내놓는 조건으로 허용한다. 남중국해 무인도를 군사화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지만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자신에게 이익이 된다면 어떤 국제 규범도 중국에게는 중요하지 않다. 자신보다 약한 국가에게 위력을 행사하고 상대 국가를 속이고 기만하는 책략을 사용하는 데 아무런 거리낌이 없다.

깅리치는 중국의 전법을 파악하기 위해 직접 바둑을 공부했다. 깅리치는 오늘날 중국과의 경쟁은 체스가 아닌 바둑 게임의 전략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한다. 체스가 힘과 힘이 집중되는 게임이라면 바둑은 힘이 균형이 끊임없이 변화해 가는 게임이다. 형세가 유동적이며 최종 승자가 누구일지는 끝까지 가봐야 알 수 있다. 바둑에서 중요한 것은 항상 보드 전체를 보는 것이다. 깅리치는 미국이 중국의 다양한 도전을 고립적으로 다루어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미국은 더 큰 판을 보고 중국의 모든 돌과 각각의 작전, 즉 5G, 남중국해, 일대일로 정책, IP 절도 등이 함께 작동하는 방식을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은 중국이 다양한 영역에서 추구하는 작고 점진적인 이익들을 놓쳐서는 안 된다. 그러한 이익들을 하나하나 효과적으로 봉쇄해야만 어느 순간 판세가 중국 쪽으로 기우는 것을 막아낼 수 있다.

미중 관계의 변화: 동맹-적-전략적 파트너-전략적 경쟁자

깅리치, 대 중국 전쟁게임센터를 설립하자

이 책은 미중 관계가 변해온 과정을 보여준다. 미국과 중국은 제2차 세계대전에서 동맹 관계였다. 미국은 중국과 한편이 되어 일본 제국과 전쟁을 했다. 냉전이 시작되고 한국전쟁에서 미국과 중국은 적으로 만났다. 중국과 소련 간에 분쟁이 일어나면서 미국과 중국은 전략적 파트너가 되었다. 소련이 붕괴되고 미국은 중국에 대한 포용정책을 지속했다. 미국이 주도하는 자유시장경제 편입으로 중국은 부유해지고 강해졌으나 중국의 공산주의 전체주의 체제는 더욱 견고해졌다. 전체주의 중국의 부상은 결국 미국의 패권에 대한 도전으로 이어졌고, 두 나라는 이제 전략적 경쟁 관계에 들어섰다.

깅리치는 미국과 중국의 대결은 과거 소련과의 냉전 이상으로 전면적이고 장기적인 양상을 갖게 될 수 있다고 본다. 군사, 경제와 무역, 금융, 첨단 기술 영역에서 전방위적인 경쟁이 벌어질 것이고, 전 지구적인 차원에서 경쟁이 벌어질 것이다. 단순한 패권의 대결이 아니라 양립하기 어려운 체제의 경쟁이기 때문에 더욱 격렬할 것이다. 중국공산당 지도부가 자유를 향해 나아갈 때까지 이 경쟁은 수 세대 동안 계속될 수 있다고도 말한다.

중국은 ‘중국제조2025전략’에서 보듯이 첨단기술 발전에 과감히 투자하고 있다. 중국의 영향력과 능력은 미국인들이 인식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확장되고 있다. 깅리치는 미국이 점진적으로 느슨하게 대응한다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중국과의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중국 전체주의 체제의 속도와 강도를 뛰어넘는 국가정책과 제도 개혁을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전체주의 중국을 능가하는 데 필요한 전 사회적 전략을 수립하는 전쟁게임센터를 세울 것을 주문한다. 미국의 강점을 강화하고 미국의 혁신적이고 기업가적인 전통을 최대한 활용하는 대 중국 전략을 개발하는 것이 센터의 목표이다. 궁극적으로 미중 대결의 승패는 누가 더 효과적으로 전 사회적 역량을 결집하여 혁신을 이루어내는가에 달려 있다.

미중의 전략적 경쟁과 한국의 선택

한미 동맹의 의미를 다시 생각한다

미국과 중국의 전략적 경쟁은 이미 시작되었다. 그리고 두 강대국 대결의 한복판에 한국이 있다. 이 대결에서 한국은 제3자가 될 수도 없고 돼서도 안 된다. 미국과 중국 모두에게 한국은 가장 전략적인 위치에 있는 나라이며, 한국이 어떤 선택을 내리느냐에 따라 미중 대결의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

한국이 어떤 전략적 선택을 내려야 하는지는 너무도 자명하다. 중국은 국제관계에 대한 위계적 관념을 가진 나라다. 적어도 자신의 영역 내에서 중심 국가로서의 우위를 인정받아야 한다는 뿌리 깊은 생각을 갖고 있다. 중국이 미국을 대신해 세계 패권을 차지하거나 적어도 동아시아에서 미국을 밀어낸다면 한국은 중국 중심의 위계적 질서로 다시 회귀하게 될 것이다. 공산주의 전체주의가 다시 득세하게 될 것이다. 한국이 결코 받아들 수 없는 미래다.

국제질서의 불안정과 위기는 대립하는 두 세력 간에 힘의 우위가 불확실할 때 발생한다. 따라서 자유 진영의 핵심 국가이자 미국의 동맹으로서 한국의 확고한 입장은 한국의 지정학적 안위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질서의 안정에 결정적인 의미를 갖게 된다. 미중 충돌의 시대에 전체주의 중국의 위협과 한국의 전략을 고민하는 독자들에게 이 책의 일독을 권한다.

지은이 : 뉴트 깅리치 (Newt Gingrich)

뉴트 깅리치는 미국의 대표적인 보수주의 논객이며. 1994년 공화당 원내대표로서 미국 하원 선거를 “미국과의 계약’이라는 보수주의적 공약을 내세우며 승리로 이끌었고 1995년, 40년만에 처음으로 공화당 출신 하원의장이 되었다. 트럼프의 강력한 정치적 후원자 중 한 명으로 트럼프의 대중 정책을 지지했다. 〈폭스 뉴스〉 기고가,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작가로 활동 중이며,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Understanding Trump』, 『Trump‘s America』 등 서른여덟 권의 책을 저술했다.

지은이 : 클레어 크리스텐센

옮긴이 : 주준희

서울대학교 외교학과를 졸업하고 뉴욕주립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전 에모리대학교 국제관계학 교수,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아세아학 교수로서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에서 강의했고, 현재 엘에이동시통역대학원(www.latranslation.com) 원장으로 영한 번역을 강의하고 있다

한국어판 서문

옮긴이의 말

1부 미국 대 중국

01 미국이 직면한 최대의 도전

첫 단계

02 현대 중국의 실체

제임스 매디슨이 아닌 블라디미르 레닌

중국몽

03 무역과 절도

“세계사에서 가장 큰 절도”

바닥난 당근, 많이 남은 매

04 빅데이터, 인공지능, e-독재

인공 지능

e-독재

05 반대세력의 탄압

중국공산당의 지배

반대의 통제

행동하기

06 설득과 선동의 기술

중국의 가짜 뉴스

대중 문화 선전선동

레닌의 전술에서 다른 페이지 빌리기

젊은 미국인들에 영향 미치기

세계를 세뇌시키기

사실을 밝히다

07 5G의 도전

화웨이와 5G 지배를 위한 투쟁

베타 맥스 대 VHS: 우리가 어떻게 실패하고 있는가

이길 수 있는 방법

도매 솔루션

병행 시스템으로서의 도매

도매 모델에 대한 저항

시스템 구축

이겨야 한다

08: 모래 모으기: 중국의 스파이 활동

중국의 스파이 기구

중국의 스파이 기술

경제적 스파이 활동

학계로의 침투

2부 중국 이해하기

09 중심 왕국의 귀환

중국의 고대

불가피한 사이클

중심 왕국의 세계관

중국의 역량

굴욕의 세기

10 동맹, 적, 전략적 파트너

중국 군사, 과학, 기술의 건설

11 냉철한 현실주의

다르게 생각하기

3부 중국의 전 세계적 도전

12 바다 훔치기

중국의 도박, 위기에 처한 막대한 레버리지

고조되는 갈등

중국의 대양으로의 회귀

전사회적 노력

갈림길에 선 미국

13 사방으로 가는 일대일로

지옥으로 가는 실크로드

빚더미에 앉다

세계의 돼지 저금통 좀도둑질하기

독재의 테라바이트

위대한 재브랜드화

14 새로운 고지: 우주

시스루나 공간: 새로운 고지

경제적 경쟁

태양을 향한 경주

트럼프-펜스 솔루션

15 전쟁 대 전쟁 시늉

중국은 계획하고 속이고 싸울 수 있다

오늘날 중국의 계획, 인내, 기만

비대칭 능력

세계적 최첨단 기술 개발

일대일로 구상의 군사적 가치

중국에 대한 미국 국가안보 계획의 변경

심층 연구의 부족

엄격함의 부족

특별한 관성 및 관료의 저항

16 중국의 잘못이 아니다

결론: 미국의 현황과 해야 할 일

감사의 말

부록

-중국 시진핑 주석과의 사업 행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

-APEC CEO 서밋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

-APEC CEO 서밋에서 시진핑 총서기의 연설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고수 및 발전에 관한 시진핑 총서기의 연설

-미국 행정부의 대 중국 정책에 관한 마이크 펜스 부통령의 연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