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세법을 품은 임대차3법 완전정복 -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 (2021.3)

매일 쏟아지는 부동산 정책, 길을 잃지 않으려면?

2020년 7월 31일 이후, 전월세신고제를 제외한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가 이미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충분한 유예기간 없이 법안이 속전속결로 통과된 탓에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세입자와 소유주 간에 궁금증, 불만, 다툼, 분쟁, 소송 등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다.

『2021년 세법을 품은 임대차3법 완전정복』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쓰인 책이다. 이 책을 읽다 보면 급변하는 부동산 법에 관한 큰 그림을 갖게 되어 혼란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2021년 세법을 품은 임대차3법 완전정복』은 단순한 부동산 법 해설서가 아니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부동산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부동산으로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과 준비가 필요한지도 담았다.

위기는 곧 기회다. 『2021년 세법을 품은 임대차3법 완전정복』으로 혼란한 부동산 시장에서 승자가 되는 방법을 찾아보자. 

유윤수
서울에서 출생하여 한양대학교 전자공학과,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대학원 컴퓨터 석사 학위를 취득한 후 UCLA에서 박사 과정을 밟았다. 귀국 후 삼성전자 개발실 PC/UNIX 엔지니어, C&C 소프트사업부 상품구매팀장, 네트워크 솔루션, 노트북 T/F 전략사업부 영업마케팅 차장을 지냈다. 그 후 미국 나스닥에 상장했던 글로벌 IT업체인 저컴(Xircom) 한국지사장, 소닉월(SonicWALL) 한국지사장을 역임하며 국내시장을 개척하여 국내 1등산업체별 1,500여 기업체 등에 네트워크 보안장비와 SSL-VPN 공급하며 SW 관제서비스라이센스 계약을 맺기도 했다.

한때는 페이스북, 포스퀘어, 트위터, 블로그 등 SNS 두루 섭렵한 선구자이자 파워유저로 포스퀘어는 국내 랭킹 1위, 트위터는 IT 컴퓨터 분야 국내 랭킹 50위권에 들기도 했으며 언론매체 칼럼니스트로 기업체 등 강연자로도 활동 중이다.

저서로는 유학 체험기 『야! 너도 유학 가냐』, 해외출장 체험기 『우물 안 개구리 끄집어내기』, 심근경색 체험자로 구사일생 에세이 『심정지에서 난 살아남았다』, 소셜네트워크와 소셜커머스 관련으로 『페이스북, 무엇이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소셜커머스, 무엇이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와 위치기반서비스 『포스퀘어 완전정복』, 이들과 관련된 3권의 전자책들도 출판하였고 석박사 논문으로 「DataBase Keyword Application Program Using an Integrated Environment」 등이 있다. 부동산 전문 식견을 나누고자 네이버 카페인 부동산 관련 사이트에서 임대사업법, 양도세법,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등 2,000여 차례 절세 관련 질문에 대한 답변해주는 재능기부 및 언어문화 NGO BBB 영어통역을 2001년부터 봉사해오고 있다. 최근에는 『대한민국 부자들의 부동산 투자전략』(2020), 『대한민국 부자들의 부동산 절세전략』(2021)을 출간했다.

프롤로그

1부. 주택임대차보호법
1. 2020년 7·31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이란?
2.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주택 범위
3.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임대인의 권리와 의무
4.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
5. 계약갱신청구권 행사하기
6.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의 핵심내용
7. 임대차계약 갱신요구 Q&A
 8. 임대차계약 갱신거절 Q&A
 9. 임대차계약 임대료 상한 Q&A
 10. 임대차계약 전월세전환 Q&A
 11. 임대차계약 기타 Q&A
 12. 임대차 분쟁조정제도와 조정 프로세스
13. 임대차 분쟁조정제도 Q&A
 14. 선진국의 임대차보호제도

2부. 2020년 8·20 부동산세법
1. 취득세 핵심 개정내용
2. 취득세 Q&A
 3. 종합부동산세 핵심 개정내용
4. 종합부동산세 Q&A
 5. 양도소득세 핵심 개정내용
6. 양도소득세 Q&A
 7. 민간임대주택법 핵심 개정내용
8. 민간임대주택법 Q&A
 9. 주택임대소득세 핵심 개정내용
10. 주택임대소득세 Q&A
 11. 기타(지방세, 법인세) 핵심 개정내용
12. 기타(지방세, 법인세) Q&A

3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과 임대차3법
1. 민간임대특별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무엇이 다른가?
2. 임대차3법에서 활용될 표준임대차계약서 작성요령
3. 민간임대주택특별법의 렌트홈 시스템은 여전히 유효하다
4. 임대차3법으로 인한 아파트 전세의 ‘이중가격’ 가능성
5.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출구전략 시나리오

4부. 투자자를 위한 통계 및 절세 노하우
1. 2020년 하반기, 2021년 상·하반기 달라지는 세제
2. 10년 장기일반 민간임대가 핵심이며 답이다
3. 2020년 부자보고서 천기누설
4. 한국 부자의 부채 활용, 향후 투자처, 포트폴리오
5. 최종 수익률은 세법지식의 시작이며 끝이다
6. 부동산 세법변경이 초래한 시장 변화
7. 민간임대주택사업 Q&A
 8. 국세청이 지적하는 다양한 위반사례를 새겨듣자
9. 개정된 종합부동산세 세법 이해하기
10. 한국과 미국 세제 시뮬레이션 비교

5부. 아직 남은 질문들
1. 주택임대차보호법 Q&A
 2. 금융규제 Q&A
 3. 부동산세제 Q&A
 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세제 Q&A
 5. 부동산 거래 및 보유 관련 각종 세율표

 에필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