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무기의 국제정치 -미 북한 간의 비핵화를 위한 교섭- (2021.4)

이 책은 2013년 5월 23일부터 현재까지 본인의 Homepage(www.youngs-kim.org)와 서울대 문리대 동창 site(www.dongsoong65.net)에 실렸던 글 중에서 국제정세와 관련된 부분만 추려서 책으로 출간한 것이다. 대체로 이 책의 내용들은 어느 한편에 치우치지 않고, 통상적인 일반 국민들의 지혜를 추구하려는 의도에서 작성하려고 노력한 결과들이다. 오늘날의 언론 매체들이 보이는 경향은 상당히 자기의 주의, 주장을 강화하기 위한 입장에서 편향적인 것을 부인하기 힘들다. 합리성을 기반으로 이념적 자기 주장을 강화하려는 매체들의 논조는 어느 매체라고 지적할 것 없이 매우 편향적이고 배타적이고 공격적이다. 한편, 이 책의 내용을 전개하는 순서를 고려하면서, 먼저 생각이 난 것은. 앞으로 있을 미-북한의 비핵화 교섭을 긍정적인 측면에서 접근하고자 하는 뜻이 앞서는 의도에서 정리하고자 했다. 그런 취지에서 이제는 남-북 대화나 접근을 宥和(유화)로만 보려는 태도, 퍼주기, 또는 저자세라는 표현으로만 비판하기보다는, 적극적인 대북 자세를 제시하고 참여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한 책임 있는 정당의 자세라고 할 수 있으며, 포용력 있고, 앞날을 내다보는 정책이 정당들 간의 인식에서 자리 잡기를 기대해본다.

이 책의 주요 소재들은 정책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특히 대외정책과 관련된 정책적 입장은 주권과 관련된 국민적 견해를 반영해야 한다는 논리에서 대체로 선진국들의 입장은 통합된, 단일한 견해로 제시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독일의 경우를 보면, 우리와 같은 통일을 추구하는 입장에서, 독일의 진보당이 제시했던 “동방정책”은 보수당의 지지를 확보하는 데서 “통일독일”을 달성하는 결정적인 계기를 맞이했고, 영국인 Thatcher의 노골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통일을 실현한 결과를 획득했다. 최근의 미국의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한 Joseph Biden 민주당 후보는 당선 후, 선거과정에서 나타난 민주-공화 지지자들 간의 폭력적 대립 등으로 분열된 모습을 보인 미국 국민에게, 통합을 강조하면서 국정을 이끌어 나가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민주사회라면, 의견의 차이가 있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타협을 통한 다수결에 의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기본이라고 할 때, 정당들 간의 정책적 경쟁으로 국민의 지지를 이끌어내어 국민의 가치를 실현시키는 능력이 중요하며, 대립, 증오, 폭력 등으로 국민의 선택을 가로막는 행태는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함을 이 책을 통해서 밝히고 있다. 

김영식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 외교학과 졸업(정치학사)
프랑스 파리 제10대학(정치사회학 박사)
공군사관학교 교수부 정치학 교관
국토통일원, 정책기획실 보좌관, 통일연수원 교수
미국 국무성 초청 미국 방문
프랑스 파리 제3대학 초청 교환교수
세종대학교 교양학부장, 사회과학대학 학장 역임
현 세종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행정학과 명예교수

「권력의 유토피아」(공역)(청계연구소, 1988)
「한반도 문제의 역사적 성격」(한국학술정보, 2004)
“제6공화국에서의 민주화”, 「한국정치외교사학회논총」(1997)
“Retrospect on the Korean War: In the Context of Int’l Relations”(Korea & World Affairs)
“Les Divergences Strat?giques am?ricaines et chinoises sur la p?ninsule cor?enne”(Guerres Mondiales et Conflits Contemporains) 외 다수
homepage http://www.youns-kim.org.

緖言(서언)

제1부. 북한의 핵 추구

01. 국제정치의 파라다임의 변화: 냉전체제의 붕괴
02. 역사적 전환점에 선 한반도
03. 미-북한의 핵 교섭
04. 2017년, 희망과 불안
05. 북한의 비핵화 교섭 (1)
 06. 북한의 비핵화 교섭 (2)
 07. 시대의 변화와 頂上 회담들
08. Strategic Ambiguity의 幻影과 통일정책
09. Trump-Kim 회담: 싱가포르 성명

제2부. 김정은 시대

01. 김정은의 외교
02. 외교란 무엇인가?: 하노이에서의 반추
03. Trump 대통령의 고뇌와 미-북한 핵 협상
04. 러시아의 등장
05. 緊迫한 상황, 2002년의 幻影
06. 새로운 요소를 필요로 하는 미국
07. 동아시아에서의 강화되는 군비경쟁: 중국 대 3자 협력체제
08. 남-북한의 “對峙와 對話”의 국제정치
09. 미국의 Creative Ideas와 New Initiatives
 10. 미국-중국-일본: 역사로서의 미래: 추세연장법(Trend Extension Method)의 의미
11. 정책적 지도력(Policy Leadership)의 문제: 미국과 한국의 사례
12. Biden 행정부의 출범과 한반도: 변화의 모색: 민주당의 득세
13. 미-북한 간의 북핵 교섭 30여 년의 의미

Epilogue
부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