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이 언제나 이긴다 -끝나지 않는 부동산과의 전쟁 그리고 실패한 정책의 민낯- (2021.4)

땅과 집은 국가가 소유해 전 국민에게 균등하게 나눠 빌려주어야 한다고 믿는 분들은 이 책을 읽지 마십시오. — 당신이 가진 집부터 내놓으십시오.
부자들에게서 빼앗은 가난한 자들의 몫을 도로 빼앗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야 한다고 믿는 분들은 이 책을 읽지 마십시오. — 당신이 가진 재산부터 내놓으십시오.
북한은 우리 민족이며, 외세의 간섭 없이 우리 민족끼리 통일을 이뤄야 한다고 믿는 분들은 이 책을 읽지 마십시오. — 지금 북으로 가십시오. 미국에 유학 보낸 자녀들도 함께요.
자, 남은 사람끼리 책을 읽어 봅시다. … 저런, 한 분도 안 가고 남으셨나요? 그야말로 실패한 부동산 정책의 민낯이로군요.

국민이 내집 갖기를 원하지 않는 정권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결과로 들어난 민심을 새삼 들먹일 것도 없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역대 최악의 대실패다. 이유는 단 하나, 정책은 집값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이다. 시장에 순응한 정부는 집값을 잡는 데 비교적 성공했고, 시장을 거스르는 정부는 어김없이 집값 폭등을 불렀다는 것은 지난 20년간의 통계가 웅변한다.

에이드리안 킴
1979년 출생. 성균관대를 거쳐 한국외대를 졸업했다.
명륜동 반지하방에서 시작된 지방 청년의 서울 생활은 이문동 옥탑방과 서울 곳곳의 원룸들로 이어졌고, 사회 초년생이기도 했던 10여 년 전 참여정부 시절 서울 집값 폭등을 보며 강북에라도 집 한 채는 갖고 싶다는 소망을 갖게 됐다.
보수 정부 들어 집값이 안정된 여러 해를 지켜보던 중, 2014년 첫 등기를 시작으로 강남 핵심지에 입성하게 됐고 어느 정도 자산 증식에도 성공했다.
2011년부터 페이스북에 취미 삼아 부동산, 경제 관련 포스팅을 해 온 것들이 쌓여 페이스북 친구와 팔로워를 합쳐 2만 명을 넘어서게 됐다.
나름의 인사이트가 담긴 의미 있는 포스팅들이 SNS 특성상 그때그때 순간을 지나며 휘발되는 것을 안타까워하던 지인과 독자들의 출판 제의를 고사하며 평온한 일상에 만족해 오던 중이었지만, 2020년 말에 들어서 4년째인 정권의 부동산, 경제 실패가 역대 최악으로 노정되어 가는 것을 보며 참여정부 시절 20대의 막막함을 떠올리게 됐고, 더는 출판을 거절할 수 없게 되었다.

 

1부_ 시장과 싸우는 정권
 내집 갖지 말라는 나라 / 2.4대책? 선거용 말잔치, 토지 국유화일 뿐 / 집은 원래 빚내서 사는 것이다 /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의 결과 / 지겨운 원가 타령, 분양가 통제의 결과 / 왜 꼭 강남이 기준? / 청약가점제는 불공정의 끝판왕이다 / 세계 1위 부동산세 약탈 국가 / 전월세 폭등의 이유 / 당신이 사는 집이 당신을 말해 줍니다 / 정책의 배신 / 젊은 실수요자와의 전쟁 / 프리라이더 천국 / 고층화가 맞다 / 한강변 경관은 왜 답답할까 / 아파트가 답이다 / 가장 인공적인 자연이 가장 아름답다 / 균형발전이라는 망령

2부_ 밥그릇 걷어차는 권력
 기업가 박대하는 나라 / 오너 경영 아니었으면 삼성은 없다 / 성장 없이 소득 없다 / 경쟁력 깎아 먹는 최저임금 인상 / 큰 정부 vs 신자유주의 / 가장 큰 복지는 SOC 투자 / 노력보다 한 방 / 그들만의 찬스 / 낙하산과 귀족 / ‘을지로 노포’의 진실 / 무한 생색, 절대 무책임 / 보편복지는 보편증세로만 가능하다 / 공무원 천국은 국민의 지옥 / 복지국가엔 사다리가 없다 / 손님 적어 편한 자영업자는 없다 / 의사는 땅 파먹고 사나 / 사다리 걷어차는 입시 채용

3부_ 호모 에코노미쿠스
 서울 답사기 / 30대는 집을 장만해야 할 시기다 / 사내유보금과 개인유보금 / 집은 분수에 맞게 / 무주택이라는 투기 / 주식은 가(家)욋돈으로 하는 것이다 / 아파트냐 오피스텔이냐 / 당신의 월 주거비를 따져 봅시다 / 조세는 집값으로 전가된다 / 아파트의 진화 / 사교육 소비는 미친 짓이다 / 청년에게 돈 말고 일을 / 나이 들수록 도시 살아야 / 노후 대비, 얼마면 될까

제4부_ 어떻게 만든 나란데
 대한민국, 운도 좋았지 / 4·3은 공산 폭동이다 / 국제시장과 인천상륙작전 / 도와준 나라 고마운 줄 모르고 / 통일은 쪽박이다 / 스포츠로 평화를 살 순 없다 / 북 SOC 연결은 국부 유출 / 이미지 정치의 승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