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한 숫자들 -통계는 어떻게 부자의 편이 되는가- (2021.4)

"집계되지 않는 많은 것이 중요하며,
중요한 많은 것이 집계되지 않고 있다"
코로나 19로 인한 가장 극단적인 변화 중 하나는 투자 열풍이다. 경제가 움츠러들고 소비가 위축되며 고용 시장이 얼어붙었지만, 자산 시장 가격은 전례없이 치솟았다. 많은 개미 투자자들이 위험 자산에 투자하는 이유는 산업의 변화라는 기회를 포착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노동 소득이 자본 소득을 따라갈 수 없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취약 계층에게는 모든 게 남의 일일 뿐이다. 사실 코로나는 새로운 불평등을 만들어냈다기보다 기존의 불평등을 가속했을 뿐이다. 이 결과로 빈곤이 더욱 증가하고 소득 불평등이 심화된다면,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 없이 수출과 경제성장에만 집중한다면 우리 사회는 지속 가능할까?
아동 사망률 상승, 평균 기대 수명 감소, 갈등 발생률 증가, 경제 상승률과 사회적 결속 감소... 이 모든 것은 불평등이 우리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다. 불평등이 늘어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이런 부정적인 영향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사실 우리는 이를 체계적으로 용인해왔다. '배제'라는 방식을 통해서 우리는 여성이 더 많이 일하고도 더 적게 버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원주민들과 소외된 민족 언어 집단들이 교육과 의료 서비스에서 체계적으로 소외되는 현실을 받아들이며, 장애가 있는 사람들과 소외된 지역의 사람들이 더 가난하게 살다가 더 일찍 죽는 현실을 받아들였다.
우리 사회가 불평등을 완전히 해소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납득할 만한 불평등의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그것은 누가 정하는가? 저자는 이 지점에서 문제를 제기한다. 우리가 사는 복잡한 현실은 정부와 민간이 제공하는 공공 데이터와 통계로 보여지고, 이것이 중요한 문제를 다루지 않는 한, 우리의 논의도 한계를 갖기 때문이다.

체계적으로 배제되는 '언피플'
불법적으로 숨겨지는 '언머니'
 '집계 불이행'은 불평등을 재생산하는 도구다
국가는 우리에게 세금을 걷고, 정치적 대표자를 뽑으며, 국민 전체를 위한 정책을 실시한다. 바로 결정자 선택, 책임 부과, 혜택 제공이라는 국가의 세 가지 역할이다. 이 역할은 모두 데이터에 의존한다. 유권자 집계는 표에 따라 결정되고, 혜택과 책임의 분배는 특정 집단에 가중치를 부여함으로써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한다. 데이터의 수집이 편향적이라면 정책이 공정하게 시행될 수 있을까? 그렇게 시행된 정책이 다시 편향된 데이터를 낳는다면? 우리가 객관적이리라 믿었던 숫자와 통계야말로 불평등을 재생산하는 도구라면?
이 책은 불평등을 이해하고 해결하기 위해 가장 우선이 되어야 할 문제, '집계 불이행'을 다룬다. 권력이 무엇을 집계에서 누락시키는지, 어떻게 정치권력과 부자들에게 유리한 데이터와 통계를 만들어내고 활용하는지가 주요 내용이다. 책의 1부는 국제단체들의 연구 결과와 고소득 국가들에서 소외되는 집단들이 배제되는 증거에 이르기까지, 최하층에서 집계되지 않는 것들에 대해 탐구한다. 바로 '언피플'이다. 2부는 최상층에서 집계되지 않는 것들에 중점을 둔다. 금융 비밀주의의 속성과 범위, 개인의 탈세와 다국적기업의 소득 이전을 부추기는 '조세피난처'를 통한 수입 손실 규모, 지니 계수에 대한 지나친 의존이 불평등에 대한 일반적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조세 정의 면에서 분석한다. 바로 '언머니'다.
체계적으로 배제되는 언피플과 불법적으로 숨겨지는 언머니야말로 국가 통계가 우리에게 숨기고자 하는 진실이다. 결국 누구를 집계하지 않을지, 무엇을 집계하지 않을지는 단순한 통계 기술이 아니라 결국 복잡한 정치적 문제다. 우리의 불평등을 제대로 이해하고 해결하려면 통계가 세계를 객관적으로 반영할 것이라는 환상을 깨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노동의 가치를 지워버리는 GDP
절대 빈곤과 거대한 부를 포함하지 않는 지니 계수…
공정한 분배를 막는 왜곡된 숫자와 진실을 해부하다
집계 불이행과 불평등을 고착화하는 것은 집계의 방법뿐만이 아니다. 우리가 흔히 발전의 척도로 쓰는 GDP와 불평등을 나타내는 대표적 척도로 쓰는 지니 계수 역시 그렇다.
이 책의 1장은 여전히 강한 영향력을 지닌 지표인 GDP에 대한 비판을 다루고 있다. 저자는 특히 GDP가 돈으로 환산되지 않는 활동을 전혀 집계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저자에 따르면 GDP는 경제를 좁은 범위에서 평가하고, 공공재 등 인간의 다른 생산물을 평가절하한다. 뿐만 아니라 이미 구조적으로 불평등이 심한 현실에 따른 성별 편향적인 측정치다. 따라서 GDP는 표준적이지도, 객관적이지도 않은 지표다. 문제는 이런 GDP가 계속해서 활용된다면 기존의 편향적인 사회 구조를 고착화한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불평등 지표로 쓰이는 지니 계수의 경우도 문제가 있다. 이 책의 6장은 지니 계수의 한계를 지적하고 있다. 지니 계수가 드러내는 불평등은 중간층에 치우쳐 있기 때문에 높은 수준의 불평등에는 둔감하다. 이 책에서 주로 다루고 있는 극빈층의 빈곤과 최상층의 부는 반영할 수 없기 때문에, 실제의 불평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저자는 그 대안으로 가계 소득 상위 10%의 소득 점유율을 하위 40%의 소득 점유율로 나눈 팔마 비율을 제시한다. 실제 불평등이 양극단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불평등의 지표로서 더 적절하다.
그러나 변화는 쉽게 이뤄지지 않는다.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수립 시에 수없이 많은 팔마 비율 기반의 세부 목표가 제안되었음에도 부분적으로만 받아들여졌다. 저자에 따르면 많은 노력이 다시 집계 불이행으로 귀결되는 이유는 불평등 측정 지표 설정을 기술적인 문제, 전문가들의 영역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힘 있는 데이터를 확보하라!"
권력은 숫자를 조작해 힘을 얻고 다시 숫자를 조작한다
이제 힘이 있는 데이터로 우리의 권력을 되찾자
저자는 우리의 관심을 촉구한다.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집계 불이행은 일차적으로 우리가 관심을 주지 않기 때문에 발생한다고 말한다. 이것이 계속된다면 인구 센서스를 포함, 각종 조사에서 체계적으로 제외되는 사람들의 숫자는 전 세계 인구의 약 5%인 약 3억5천만 명을 넘어설 것이고, 최상층에서 세금을 회피하는 이들의 숫자도 늘어날 것이다.
데이터를 수집하는 방식에는 이미 경제, 정치 권력이 개입되어 있다. 집계 불이행으로 경제적 지원이 절실한 이들을 정치가 과소 대표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균형을 되찾을 수 있을까? 저자의 대답은 우선 힘이 있는 데이터를 확보하는 것이다. 절대적인 면에서 양극단을 포괄하는 데이터, 상대적인 면에서 적절한 기준이 있는 데이터다. 데이터에 힘이 없으면 우리는 불평등을 관찰할 수도, 추적할 수도, 개선을 위한 목표를 정할 수도 없다. 반대로 힘이 있는 데이터가 있다면 상대적인 정의와 절대적인 정의가 무엇인지 판단할 수 있다.
우리가 힘이 있는 데이터를 확보하면 정치 권력을 움직일 수 있다. 저자는 이로써 전 세계 정부들이 주축이 되어 최상층의 부를 가지고 있는 기업에 누진세를 부과하고, 실제 활동에 비례해 과세 기준을 만들 수 있다면 그 파급력은 엄청날 것이라고 전망한다.  

지은이 : 알렉스 코밤
경제학자이자 조세정의네트워크(Tax Justice Network)의 CEO로 활동하고 있다. 국제법인세개혁독립위원회(International Commission of International Corporate Taxation)의 운영 그룹 및 페어택스마크(Fair Tax Mark) 자문 그룹의 창립 멤버이기도 하다.
코밤은 거대 다국적기업의 불법적인 금융 운영과 경영을 고발하고, 여러 후발개발도상국에게 성공적인 경제 발전을 위한 세금 정책을 제안하고 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전 세계 경제 불공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옥스퍼드 대학, 크리스천에이드(Christian Aid), 세이브더칠드런(Save the Children), 국제개발센터(Center for Global Development)에서 활동했다. 유엔 무역개발회의(UNCTAD), 유엔 아프리카경제위원회(UNECA), 영국 국제개발부(DFID), 세계은행을 포함해 전 세계 정부와 기관에 광범위한 컨설팅을 하고 있다.

옮긴이 : 고현석
《경향신문》 《서울신문》 《뉴시스》 《뉴스1》 등에서 국제부·사회부·과학부 기자로 활동했다. 세계경제와 정치 그리고 과학과 IT의 최신 정보를 한국 독자들에게 전했다. 지금은 인문·사회과학·우주과학을 넘나들며 다양한 분야의 책들을 우리말로 옮기고 있다.
연세대학교 생화학과를 졸업했으며 번역한 책으로 파이낸셜타임즈 선정 2018년 최고의 과학도서 《의자의 배신》과 런던 EBRD 문학상을 받은 《이스탄불 이스탄불》을 포함해 《스페이스 러시》 《느낌의 진화》 《로봇과 일자리: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인종주의에 물든 과학》 《세상의 모든 과학》 등이 있다.

추천사
 들어가는 말_우리는 집계되지 않는 세상에 살고 있다
 약자

1부_언피플: 체계적으로 배제되는 사람들

1장_개발의 키는 데이터가 쥐고 있다
GDP는 '글로벌 데이터 문제(Global Data Problem)'다
 누구를 위한 개발인가
 데이터를 왜곡시키는 불순한 동기들
MDGs가 우리에게 남긴 과제

2장_데이터 혁명으로 바뀔 수 있는 것들
 불평등을 외면하는 기술적 핑계들
 권력은 아무것도 양보하지 않는다
3장 약자를 소외시키는 집계의 기술
 출생과 사망조차 집계되지 않는 사람들
 집계가 불가능하다는 거짓말
 집계 불이행은 권리 박탈이다
 집계되지 않는 바닥 사람들

2부_언머니: 불법적으로 숨겨지는 자본

4장_반사회적 이익을 용인하는 시스템
 소득 이전과 신고되지 않은 소유권
 금융 비밀주의 관할권
 조세회피에 대처하는 정책 플랫폼

5장_조세 저항에 대한 우리의 도전
SDGs와 조세
SDGs의 불법 자금 흐름 대처 방식

6장_불평등은 과소평가되고 있다
 최상층의 소득은 어떻게 숨겨지는가
 지니 계수는 잘못된 지표다
 팔마 비율로 불평등을 개선할 수 있을까

3부_우리는 우리가 사는 세상을 모른다

7장_집계 이행 촉구 선언문
 바닥에서의 집계 불이행
'우리가 사는 세상' 위원회
 꼭대기에서의 집계 불이행
 유엔 과세권 모니터링 센터
 조세 투명성의 ABC 실현을 위한 금융 투명성 협약
 글로벌 자산 등록: 부의 세계적 분배 상태를 드러내는 방법
 합산 과세: 소득 이전을 끝내는 방법

 감사의 말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