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 어젠다 2022 -자유 평등 그리고 공정- (2021.4)

“지금 대한민국에는 새로운 경제 시스템이 필요하다!”
경제정책 전문가 5인이 제시하는
경제 도약을 위한 과제와 실천 전략

경제정책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대한민국 경제의 비전! 한국 경제 재도약을 위해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가? 《경제정책 어젠다 2022》(21세기북스)는 경제 시스템 재구축을 위한 3가지 정책 과제와 하나의 실천 전략을 제시하는 책이다. 30년간 치열한 경제정책 현장의 최전선에서 활동한 저자들은 ‘자유롭고 평등하며 공정한 경제’의 비전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경제정책이 나아가야 할 길을 제시한다. 경제적 자유 확보를 위한 규제 개혁, 사회 안전망 구축과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 도입을 우리 경제정책의 당면과제로 꼽으며, 그것을 추진하기 위해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함을 역설한다. 2022년 새로운 정부 출범을 앞두고 있는 지금, 대한민국 경제의 낙후된 시스템을 냉정하게 분석하고 올바로 복원시키기 위한 정책 과제를 제시함으로써 우리 경제가 다시 한번 힘차게 도약할 수 있는 전략을 찾는다.

"더 자유롭고 평등하며 공정한 경제를 위하여“
다시 한국 경제를 설계하다!

2022년 차기 대선을 앞둔 지금, 경제정책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바뀌어야 대한민국 경제가 재도약할까?
오늘날 우리 기업들은 과도한 규제의 덫에 매여 미래를 향한 혁신에 제한을 받고 있다. 소득 양극화가 갈수록 깊어지는데 가난한 사람들은 기초적 생계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그 대안으로 ‘기본소득’ 논쟁이 뜨겁지만 그 실효성에 대한 물음표가 따라붙는다. 기업에서는 오너 일가의 영향력이 강해지고 그들에게 이익이 집중되어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렇듯 한국 경제는 낡은 시스템의 굴레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대한민국 경제 재도약을 위해서는 새로운 시스템이 필요하다. 《경제정책 어젠다 2022》(21세기북스)는 오늘날 우리 경제를 살리는 시스템이 무엇이고 어떻게 도입해야 하는지를 정리한 책이다. 변양호 전 금융정책국장, 김낙회 전 관세청장, 최상목 전 기재부 차관,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 이석준 전 국무조정실장 이상 5인의 경제정책 전문가가 함께 집필한 이 책은 대한민국 경제 시스템의 발전적 방향과 과제, 그 실천 방안을 제시한다. 사회 안전망 확보를 위한 부(負)의 소득세제 도입, 기준국가제를 통한 규제 개혁, 비지배주주와 이해관계자 권익을 보호하는 기업 지배구조 혁신이 이 책에서 제시하는 3대 과제이다. 저자들은 이 과제들을 ‘패키지 딜’로 함께 추진해야 시너지를 낳을 수 있다고 강조한다. ‘사회적 대타협’이 요구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사회적 합의와 지지 속에서 경제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재구축할 때 위기 극복과 재도약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를 위한 국민적 의지가 견고하고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기에 혁신의 합의를 이룰 가능성이 크다”고 이 책은 말하고 있다.
2022년 탄생할 다음 정부는 중대한 전환점을 맞는다. 이 책은 대한민국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챙겨야 할 핵심 어젠다를 제시한다. 차기 대선을 준비하는 정치인들과 캠프 관계자들뿐만 아니라 올바른 선택을 하고자 하는 유권자들이 읽어야 할 책이다.

2022년 차기 정부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3가지 정책 과제와 하나의 실천 전략

□ 과제1: 의미 있는 사회 안전망 구축 - 기본소득의 대안으로 부(負)의 소득세제 제시
□ 과제2: 경제적 자유 확보 - 기준국가제를 통해 기업 규제 개혁 방향 제안
□ 과제3: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 - 기업 지배구조 혁신을 위한 제도 개편 방안 제시
□ 실천 전략: 사회적 대타협 - 3가지 과제의 ‘패키지딜’을 위한 사회적 합의 도출

[과제1] 의미 있는 사회 안전망 구축 - 부(負)의 소득세제 도입
저소득층이 기본적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정부가 급여를 지급하고 고소득층에게 누진과세하는 방식의 사회 안전망 체계이다. 소득세라는 단순 명확한 체계를 통해 어려운 이들의 기본 생계를 보장하면서 사회복지 체계를 전면적으로 혁신할 대안으로 꼽힌다. 최근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역진적 성격이 있는 데다 막대한 재원이 소요된다는 한계가 있다. 부의 소득세는 이것을 보완하는 현실적 방안이다. 이 책에서는 부의 소득세를 깊이 있게 설명하며, 이 제도를 도입할 수 있는 재원 확보 방안도 체계적으로 다룬다.

[과제2] 경제적 자유 확보 ? 기준국가제를 통한 규제 개혁
한국 기업들은 경제적 자유도가 낮다. 수많은 규제에 눌려 있기 때문이다. 기업들을 옥죄는 각종 규제를 해소하며 명확하고 투명한 규제 체계를 통해 경제적 자유도를 높이는 것이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길이다. 그런데 규제는 그 속성상 좀처럼 줄어들지 않는다. 담대한 결단과 치밀한 실행 전략이 필요하다. 이 책은 규제 개혁의 방법론으로 ‘기준국가제’를 제시한다. 우리보다 경제적으로 앞서나가는 나라를 기준으로 삼아 그 수준으로 규제를 개혁하자는 것이다.

[과제3]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 - 기업 지배구조 혁신을 위한 제도 개편
공정한 경쟁 환경이 조성되어야 경제의 활력이 커진다. 그러나 한국 경제는 불공정이 고착화되어 있다. 특히 대기업 독점주주는 정당성 없이 경영권을 세습하며, 일감을 몰아주는 등 불공정한 기득권을 누리고 있다. 이 책은 독점주주에게 권한이 집중되어 생기는 폐해를 극복할 방법을 제시한다. 비지배주주와 이해관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견제 장치를 강화함으로써 공정성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집중투표제와 비지배주주 이사 선임권 부여 등을 검토한다.

[실천 전략] 사회적 대타협
부(負)의 소득세, 규제 개혁, 기업 지배구조 혁신이라는 3가지 과제는 어느 하나 빠뜨림 없이 동시에 추진될 때 경제 시스템 재구축의 성과를 낳을 수 있다. 우리 사회 구성원들은 자신에게 절실한 가치를 얻어내면서 양보할 것은 내놓는 전향적 자세가 필요하다. 이른바 패키지 딜이 요구된다. 공정의 틀 안에서 진보 진영은 경제 자유화를 허용하는 대신 의미 있는 사회 안전망을 얻고, 보수 진영은 복지 지출 확대를 용인하는 대신 경제 자유화를 얻어야 한다. 이런 패키지 딜은 사회 구성원 전체의 동의를 바탕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그래서 사회적 대타협이라는 대담한 전략이 요구된다.
저출산 고령화로의 인구 구조 변화, 소득 양극화, 열악한 고용 환경, 저성장의 고착화 등의 난관과 함께 최근에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축이 우리 사회를 암울하게 만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 재건을 이루어야 한다는 혁신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사회적 대타협의 성사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다음 정부는 반드시 이러한 합의를 이끌고 시스템을 재구축하여 우리 경제를 되살릴 과제를 안고 있다.
《경제정책 어젠다 2022》는 우리 경제의 새로운 변화에 대한 기대를 바탕으로 집필한 책이다. 독자들은 이 책을 통해 우리 경제가 다시 힘차게 도약하고 더 큰 번영을 이루는 희망찬 미래를 그릴 수 있을 것이다.  

김낙회
기획재정부 세제실장과 관세청장을 역임하고 OECD 재정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활동한 조세정책 전문가. 현재 법무법인 율촌의 고문이자 가천대학교 석좌교수이다. 저서로는 『세금의 모든 것』이 있다.

변양호
재정경제원 금융정책국장과 금융정보분석원장을 역임하고 보고펀드를 설립, 현재 VIG파트너스 고문으로 활동하고 있다. 저서로는 『변양호 신드롬』이 있다.

이석준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제2차관, 미래창조과학기술부 제1차관, 국무조정실장을 역임했다. 조직의 전략과 변화에 많은 관심을 두고 있다.

임종룡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 및 제1차관과 금융위원장을 역임한 경제정책·금융 전문가. 현재 법무법인 율촌 고문과 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 특임교수로 활동하고 있다.

최상목
기획재정부, 재정경제부 등에서 경제정책과 금융 분야를 주로 담당했고 현재 농협대학교 총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거시경제와 북한 경제 관련 논문 등을 집필했다.

서문 2022 새로운 경제 시스템 구축을 기대하며

1장 경제 시스템 어떻게 바꿀 것인가
1 공정·자유·평등의 시너지
2 경제를 떠받치는 사회 안전망
3 부족한 자유, 기준국가로 해결
4 공정한 경쟁을 위한 해결 과제
5 사회적 타협이라는 돌파구

2장 평등_부의 소득세제와 포용적 경제
1 부의 소득세, 변화의 대안
2 소득과 부의 불균형, 부의 소득세의 기본 토양
3 사회보장제도, 무엇이 문제인가
4 부의 소득세 도입 방안
5 재정 구조조정을 통한 재원 확보
6 부의 소득세 재원 추산
7 부의 소득세 도입에 따른 분야별 구조조정
8 재정 개혁의 바람직한 방향성

3장 자유_규제 개혁과 자유로운 경제
1 지속 성장을 위한 전략: 규제 개혁
2 규제 개혁 방향
3 규제 개혁 실행 방안: 기준국가제 도입
4 기준국가제 도입을 위한 새로운 규제 개혁 시스템의 구축
5 규제 문화 개혁

4장 공정_기업 지배구조 혁신과 공정한 경제
1 기업 지배구조와 대리인 문제
2 비지배주주와 이해관계자 권익 보호
3 대리인 문제 해결 방안
4 비지배주주의 이사 선임권 강화 방안
5 이사회의 독립성·전문성·다양성 확보
6 대리인 문제 해결을 넘어서

5장 사회적 대타협, 혁신의 돌파구
1 지금, 왜 사회적 대타협인가
2 사회적 대타협, 성공 가능성 높다
3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4 사회적 대타협의 4가지 성공 조건
 참고1 한국 경제에서의 사회적 대화와 대타협의 역사
 참고2 주요 선진국의 사회협약 경험과 시사점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