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10대 전략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 (2021.5)

“If winter comes, spring be far behind!”
“겨울이 오면, 어찌 봄이 멀었으리오!”

최근, 우리가 지금까지 힘들게 이룩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에 동시에 위기가 찾아왔다. 민주화와 산업화에 적신호가 왔고, 현재 붕괴가 진행 중이다. 민주화와 산업화의 생태계를 거의 무차별·지속적으로 집권층이 적극·소극적으로 공격하고 있기 때문이다. “만물이 증가와 성장은 아주 느린 속도로 벌어지는 반면 파멸에 이르는 속도는 아주 빠르다.”라는 세네카의 명언이 불행도 한국의 현실은 적중하고 있다. 통계청 발표 모든 지표와 2021년 4·7 지자체장 재·보궐선거 결과가 이를 입증하고 있다. 국민 대다수와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자유민주주의 우방 국가들은 한국을 우려하고 있는 이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가? 우리는 이 책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1부에서는 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를 도입하면 민주화와 경제선진국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이론과 실체를 분석하였다. 동시에 사회주의체제는 왜 경제선진국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분석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경제 중진국(중남미, 또는 지중해 연안국)도 사회주의체제와 포퓰리즘을 도입하면 국가가 어떻게 한결같이 붕괴되는지를 분석했다.
2부에서는 현재 한국에서 민주화와 산업화가 왜 붕괴되는지를 분석했고 이를 극복하고 제기할 수 있는 길(대안)을 모색(전략)했다. 

정판영
전주사범학교
전주대학교(법학)
연세대학교 경영대학원(경영학석사)
성천아카데미(유달영 설립) 동서고전학 및 미래학 과정
조지워싱턴대학교(워싱턴D.C) 행정대학원 SEP과정

초등학교 교사, 공무원(법무부, 국세청)
신구대학(성남), 한양대학교(안산) 강의 10년
전, 행정쇄신실무위원회 위원(차관급) 5년
전, 천잠장학재단 이사장
현재 저술과 강연활동

저서
『아!, 코리아, 코리안!』
『독일통일과 한국통일전략』

프롤로그
 제1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제1장 자유민주주의 Liberal Democracy 自由民主主義
1. 자유민주주의란?
2. 자유민주의 기본질서(헌법적 가치 보장)
3. 자유민주주의는 어떻게 무너지는가?
4.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위기
5. 대북전단금지법과 미국 의회청문회
6. 생태계 파괴 중인 대한민국
7. 정부가 해야 할 일
 제2장 시장경제-자본주의
1. 시장경제체제의 우월성
2. 동서독과 남북한 비교
3. 시장경제체제
4. 정치경제학
 제3장 사회주의 체제
1. 한국의 좌파 사회주의 정권
2. 현대 사회주의 다섯 가지 얼굴
3. 중국 산업혁명; 시장경제체제
 제4장 안보·국방과 외교
1.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 수호 의지
2. 한국의 지정학과 외교
3. 선진 외교 가로막는 걸림돌
 제5장 포용적 정치·경제와 착취적 정치·경제 제도
1. 학설
2. 포용적 경제제도와 착취적 경제제도
3. 포용적 정치제도 vs. 착취적 정치제도
4. 왜 번영을 선택하지 않나?
5. 실패한 국가들의 공통점은 착취적이다.

제2부 경제 성장·발전 10대 전략
 제1 전략, 친 기업정책
1. 기업이란?
2. 기업의 역할
3. 현대자동차 앨라배마 공장 & 삼성전자 베트남 공장
 제2 전략, 재정의 건전성 운용(재정준칙)
1. 재정준칙(Fiscal Rules)
 2. 정부 부채와 GDP 비율
3. 재정준칙 정책 제안
 제3 전략, 규제혁파(Regulations Revolution)
 1. 규제혁파는 기업의 족쇄를 푸는 길이다.
2. 한국의 규제상황
3. 기업규제 3법 개정과 지배구조 문제
4. 수도권 공장 실링제 폐지
5. 과잉규제 결과
 제4 전략, 세율인하(법인세·상속세)
1. 래퍼곡선
2. 법인세율
3. 상속세율
4. 준조세
 제5 전략, 소득주도정책 탄력적 운용
1. 최저임금제도
2. 주 52시간 근무제도
3. 노동생산성
 제6 전략, 탈 원전정책 철회(폐기)
1. 에너지 주권국
2. 탈원전정책
3. 한국 원전 경쟁력
4. 이승만과 한국 원전
5. 탈원전정책의 문제점
6. 기후변화와 온실가스 문제
 제7 전략 법치주의
1. 법치주의란?
2. 실질적 법치주의
3. 반법치주의 앞잡이는 정부다
 제8 전략, 강성노조와 노동 3법 개혁
1. 노동조합labor union
 2. 강성노조의 불법행위와 면제처분의 악순환
3. 노조개혁
4. 현대·기아차와 불법노조활동
5. 노조개혁 없이는 산업 경쟁력 없다. 자동차산업을 중심으로
 제9 전략, 포퓰리즘-건건 복지정책
1. 포퓰리즘(populism)이란?
2. 베네수엘라의 비극
3. 아르헨티나의 비극
4. 그리스의 비극Greek’ Tragedy
 5. 터키 에르도안의 포퓰리즘
6. 한국 정부 포퓰리즘 정책
7. 포퓰리즘 어떻게 극복하나?
제10 전략, 노블레스-오블리주 시민운동, 기업의 사회적 책임
1. 비지니스 라운드 테이블 BRT, 기업의 사회적 책임 선언
2. 한국인의 윤리의식
3.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란?
4. 기업이윤은 사회에 환원해야 하나?

에필로그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