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 미래 담론 -코로나 팬데믹 이후 한국 경제를 바라보는 안목- (2021.4)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한국 경제의 현주소와 미래는 무엇인가?

관료 출신 경제전문가로 살아온 저자 이철환 교수는 코로나19 등 우리 경제가 처한 여러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나아가 국민들이 행복감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을 하고 있다. 또 일반적으로 어렵고 딱딱한 분야로 인식되고 있는 경제 문제를 좀 편하게, 그리고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접근하여 경제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자 이 책을 썼다. 그리고 이 책에서는 현재의 경제현실을 진단하고, 새로운 미래경제와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독자들에게 앞으로 다가올 경제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저자는 새로운 미래경제의 방향을 문화와 행복, 기술혁신 등에서 그 해답을 찾아냈다. 그 결과 만들어진 이 책은 현실경제, 문화경제, 행복경제, 미래경제 등 4부로 구성되어 있다.

1장은 ‘병든경제’라는 제목으로 우리 현실경제가 처해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이는 무기력하고 탐욕적인 경제, 갈등경제, 투기경제, 선심경제, 차입경제, 지하경제, 양극화, 고령화 경제의 모습들이다. 한마디로 우리 경제의 현실과 미래는 위기적 상황에 처해있다는 것이다. 이에 만약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하지 못한다면, 우리 경제는 선진국문턱에서 좌절하게 될 것이며, ‘기술굴기(技術?起)’를 앞세워 빠르게 추격중인 중국에도 뒤처지면서 나락으로 빠지게 될 것이라고 저자는 진단한다.

2장 문화경제에서는 문화를 통한 힐링과 함께 문화와 경제 사이의 상관관계를 알아보았다. 지속적인 경제사회의 발전을 위해서는 문화적 감수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며 문화가 지니는 가치는 매우 다양하다고 설명한다. 그중에서도 그동안 경제발전 과정에서 무너진 인간성을 회복시키는 문화적 감수성이 특별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말한다. 또한 문화가 경제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사례로 한류가 일으킨 동남아 국가들의 한국 관광 특수를 설명하고 있다.

3장 행복경제에서는 행복의 본질, 그리고 우리 모두가 행복해지기 위한 방법과 과제 등을 제시한다. 다수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바와 같이 돈이 행복을 위한 중요한 전제요건이 되는 것은 틀림없다. 저자는 행복이란 결과가 아니고 살아가는 과정에서 만들어진다고 강조하며, 스스로 처해 있는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행복해지기도 또 불행해지기도 한다고 이야기한다. 특히 3장에서는 저자의 여러 경험과 연구를 통해 코로나 이후를 대비한 경제운용 방향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다.

저자는 우리 사회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모든 사회구성원들이 불필요한 갈등 없이 서로 배려하고 협동적인 인간관계를 형성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리고 우리 사회에 만연한 물질만능의 세태와 인명경시 풍조를 종식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 교육을 바로 세우고 인성교육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경제발전 모델도 기존의 불균형성장 전략에서 벗어나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하도록 변경해 나가야 한다. 그리고 중산층을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마지막 4장은 미래경제에 대한 내용이다. 여기서는 미래사회가 변해나가는 모습은 어떠할지, 그리고 이런 시대를 보다 슬기롭게 살아가는 방법은 무엇인지 등을 알아보았다. 흔히 4차 산업혁명의 시대로 불리는 미래의 경제사회는 정보와 기술이 가장 중요한 경쟁력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중에서도 인공지능 기술은 21세기 변화의 가장 큰 동인이 될 것으로 저자는 판단한다.

한국경제와 사회가 나아갈 방향은 무엇인가?

이 책은 커버리지가 매우 광범위하다. 병든 경제, 문화경제, 행복경제, 미래경제 등 4개의 분야 하나하나가 별도의 책이 될 수 있을 정도이다. 이처럼 방대한 내용을 지닌 이 책은 기본적으로는 경제에 관한 교양서이다. 저자는 이 책이 일상적인 경제활동을 해나가는 가운데 지치고 상처받은 독자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는 가이드북이 되었으면 하는 소망을 지니고 있다. 다시 말해 이 책이 독자들에게 조금이나마 힐링이 되고, 나아가 경제문제에 대한 서로의 견해를 나누는 소통수단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다.

우선 저자는 <병든 경제> 편에서 지금 우리 한국경제가 당면하고 있는 현실의 아픔과 문제점을 무기력, 탐욕, 갈등, 투기, 지하, 차입, 양극화, 고령화 등으로 적시하면서 매우 체계적이면서도 적나라하게 분석하고 있다. 아울러 이 병든 한국경제를 제대로 잘 수술함으로써 국민모두가 행복하게 그리고 희망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나름의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저자는 21세기 한국경제를 성숙한 경제로 반석에 올려놓기 위해서는 문화경제, 행복경제 그리고 미래경제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문화경제>에는 문학·음악·미술·영화·관광·음식·패션과 스포츠에 이르기 까지 테마별로 문화와 경제의 관계를 짚어보았다. <행복경제>에서는 기상과 숲의 경제학, 돈과 행복의 함수관계, 기본소득제도와 공유경제 등 경제사회 시스템 변혁까지를 언급하였다. 아울러 <미래경제>에서는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생명공학, 5G기술 등 신기술이 초래할 세상의 변화를 그리고 있다.

한편, 저자는 이러한 다양한 대안제시 과정에서 앞으로 한국경제와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그리고 정책시스템의 큰 틀을 어떻게 짜나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커다란 화두를 던지고 있다. 한마디로 한국경제 미래담론인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이 책은 앞으로 한국경제를 공부하고자하는 학생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새로운 정책방향을 도모하려는 정책당국자들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저자는 이 책이 한국경제의 성숙한 미래방향에 대한 담론을 서로 교환하는 소통의 채널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한다. 

이철환
성균관대학교 재학 중 행정고시에 합격하여 공직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재정경제부(현재 기획재정부)에서 근무하면서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을 이룩하는 데 일조하였다. 재정경제부에서 국고국장, 금융정보분석원장을 거쳤다.

30년간의 공직 생활을 마치고,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 한국금융연구원과 한국무역협회에서 자문위원으로 재직하기도 했다. 현재는 단국대학교 겸임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저서로는 지난해 출간되어 화제가 된 『을의 눈물』을 비롯하여 『과천종합청사 불빛은 꺼지지 않는다』 『문화와 경제의 행복한 만남』 『좋은 돈 나쁜 돈 이상한 돈』 『뜨거운 지구를 살리자』 『양극화와 갈등 그리고 행복』 『암호화폐의 경제학』 『인공지능과 미래경제』 등의 경제 관련서와 『아름다운 중년예찬』 등 에세이 및 『인류의 종말은 어떻게 오는가』 사회비평서 등 다수가 있다.

1장 병든경제
 시장경제의 후유증과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시장원리
 무기력경제, 고용 없는 성장의 딜레마
 탐욕경제 이기심과 도덕적해이의 만연
 갈등경제, 경제와 사회균열의 징후들
 투기경제, 리스크를 키우는 망국병 바이러스
 지하경제, 탈세와 자금세탁의 온상
 선심경제, 국가부도로 내모는 포퓰리즘
 차입경제, 빚으로 부풀어 오른 거품
 패권경제, 무역전쟁과 에너지 패권전쟁
 양극화경제, 소득분배 악화와 경제력 집중현상의 심화
 저출산·고령화 경제, 활력을 잃어가는 경제사회

2장 문화경제
 문화와 경제의 행복한 만남
 문화는 힐링이자 비즈니스다
 문학, 다양한 삶의 궤적을 그려내다
 음악, 아름다운 선율은 참혹한 전쟁도 멈추게 한다
 회화와 건축, 상상력과 창의력 충전소
 영화, 세상을 담아내는 거울
 음식, 가장 쉽게 공감을 부르는 소통문화
 여행, 낯선 세상도 만나고 힐링도 하고
 패션, 자신만의 멋과 품격 연출
 스포츠, 건강한 몸과 마음 건강한 경제

3장 행복경제
 경제적 풍요 이상으로 중요한 삶의 질
 행복이란 무엇이며 돈과의 함수관계는?
대한민국은 얼마나 행복한가?
좋은 돈, 나쁜 돈, 이상한 돈
 세계의 부자들이 살아가는 방식
 가사노동의 중요성과 워라밸의 실현
 기후와 날씨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지구환경 지킴이, 숲의 경제학
 기본소득제의 점진적 시행
 동반성장과 공유경제의 확산
 수평적 조직문화의 구축
 나눔과 배려의 정신문화 확산
 코로나 이후를 대비한 경제운용 방향

4장 미래경제
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 시대의 도래
 기술이 패권인 시대, 미래 패권 다툼의 격화
 정보가 권력인 세상, 가장 중요한 자원이 된 데이터
 최적의 솔루션에 의한 ‘골디락스’ 경제
 로봇, 인간의 협력자이자 경쟁자가 되다
 유비쿼터스 세상의 구현과 5G 이동통신
 생명공학이 현실화시키는 무병장수의 꿈
 성큼 다가온 우주여행의 시대
 스마트 홈, 스마트 시티, 스마트 정부
 가상비서와 가상현실 세계의 일상화
 자율주행 자동차와 드론 시대의 개막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바람직한 인재 모습
 미래로 향한 두 갈래길, 유토피아와 디스토피아
 인간과 기계가 평화롭게 공존하는 세상의 구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