핏팅 코리아 -대한민국 경제혁신- (2021.5)

대한민국 경제는 고공 성장하던 시절이 무색할 만큼 성장률이 정체상태에 놓여 있다. 정부의 다양한 노력에도 쉽사리 나아지지 않고 있으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감염병은 대한민국 경제를 더욱 힘들게 하고 있다. 더딘 경제성장에 따라 청년 취업 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으며 이는 세대 갈등을 야기하는 등 여러 가지 사회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더 이상 우리가 가진 관습과 이해관계로는 이를 해결할 수 없으며, 이에 따라 국민국가 시대를 넘어서는 혁신적인 변화가 필요한 시기가 도래했다.
『대한민국 경제혁신 핏팅 코리아』는 현재 대한민국과 주변국의 정세를 살피며 현 상황에 꼭 맞는 획기적인 경제정책을 제시한다. 이성적인 판단으로 명분이나 이해관계보다는 실리를 추구한다. 대한민국만의 미래 전략 자산과 생애주기형 정책, 청년 세대를 위한 사회공공서비스 등 우리 사회에 필요한 정책에 더해 타당성 여부까지 논하며 신뢰성을 더한다. 이와 함께 세대별 역할을 제시하고, 이를 통한 갈등 완화,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방향을 살펴본다.
가장 주목해야 할 점은 주어진 상황과 제한된 조건에서 합리적 이성과 과학성을 최대한 동원해 정책과 논리를 세운다는 것이다. 즉 현재 우리가 지니고 있는 것을 잘 활용해 새로움을 추구한다. 또한 교과서적인 경제논쟁에서 벗어나 진정한 경제대국으로 가는 방향을 모색한다. 학문적으로 틀에 갇힌 주장이 아닌, 국가와 국민을 위한 이번 제안이 현실화된다면 우리 삶의 질은 한층 향상될 것이다.  

대한민국 살리는 동발적 경제정책 제안
 국민국가를 넘어 알짜국가로 ‘대한민국 4.0을 위하여’

PART 01 중국은 미국을 뛰어넘을 수 있을까
1_ 국민국가 경쟁 300년
 세계적 대전환
 범세계적 전통적 산업화 완성
 중국의 발전국가로의 복귀
 합리적 이성, 비교우위, 규모의 경제, 시장경제
 미국의 세기
 세계패권 순환의 여지
2_ 새로운 도전
 미·중무역 쟁패
 동북아시아 지역의 소비자화
 스마트도시화의 중요성
 디지털 경제와 제조업
 고령화 사회와 정부
 중국은 미국을 대체할 수 있을까?
3_ 소결
 중국과 북핵 위기 극복
 무리의 길

PART 02 한국경제의 미래는 전략 자산으로 넘는다
1_ 한국경제의 난제
 한국경제의 현주소
 우리 경제발전의 비정통적 해석
 세대교감의 부족, 인구절벽
 농촌인구의 소멸과 먹거리 문제
 독립적 중소·중견기업 생태계의 부재
 교육개혁의 지지부진
 사회주도세력의 중요성
2_ 우리의 전략자산
 세계 제조업 생산사슬의 일원
 국민개병제 세계적 다민족 국가
 속국, 조공국, 식민지, 분단국
 과잉 교육열
3_ 베이비부머 세대의 세대 자산 이전 필요성
 생애주기별 세대 구분
 산업화 세대
 민주화 세대
 전문화 세대 조직화의 필요성
 베이비부머 은퇴 세대의 차출

PART 03 산업화, 민주화, 이룬 저력으로 알짜국가 만든다
1_ 알짜국가론
 알짜국가
 생애주기형 정책 도입의 필요성
 사고 독립의 중요성
 한국적 학문의 정립
 영점기준예산안(ZBB: Zero Base Budget)의 실행
2_ 최소의무 최저보장제
1) 기본인식
 생애주기형 정책
 생산적 복지의 중요성
 알짜국가 지향 목표
2) 사회공공복무 의무화
 신국방 개념화
 사회공공서비스 확충 5개년 계획
3) 성숙한 내 마을 가꾸기 운동: 21세기형 새마을운동
 내가 살고 싶은 대한민국 가꾸기
 세대 간의 화해
 베이비부머 세대의 차출
 보상 방안
3_ 정책 타당성 검토
 공적 서비스 대상자 및 가용자원
 재원확보
 정책효과
 기본소득 제도와의 차별성

PART 04 베이비부머 세대여, 사회의 조연, 인생의 주연이 되자
1_ 요약
2_ 맺음말

PART 05 부록
1_ 주도세력 교체 논의
2_ 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