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소개
조국의 육성으로 듣는
아픔과 진실의 기록
『조국의 시간』은 2019년 8월 9일, 조국이 법무부장관 후보로 지명된 이후 벌어진 일련의 사태를 정리하고 자신의 솔직한 심정을 기록했다. 진보적 지식인으로서 꿈꿔왔던 검찰개혁을 공직자로서 실현하는 과정에서 겪은 고난의 시간을 가감 없이 담아냈다.
문재인 대통령과의 인연, 민정수석으로 청와대 입성 과정, 민정수석에서 법무부장관을 수락하는 과정까지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가 가득하다. 출마냐 입각이냐를 두고 벌어지는 긴박한 상황과 최근까지 벌어지는 사건을 생생하게 다뤘다. 시민 한 분 한 분이 보내준 작은 응원이 만들어낸 큰 기적과 같은 이야기가 곳곳에 담겨 있다.
언론의 허위보도와 과장이 난무하고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로 일관한 조직 이기주의에 맞서 내놓는 최소한의 해명이자 역사적 기록이다. 진정한 정의는 무엇인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해 남은 과제와 희망에 대해 말한다.
제1장 시련의 가시밭길 문재인 대통령과 검찰개혁에 대한 뜻을 같이한 조국은 법무부장관으로 지명된다. 국회 기자간담회를 거쳐 인사청문회 이후 배우자가 기소되고 극단적으로 양분된 여론 속에서 조국은 왜, 어떠한 생각으로 장관직을 수락했는지 자신의 생각을 밝힌다.
“내가 자진 사퇴하거나 장관 지명이 철회되었다면 보수야당과 언론은 검찰개혁에 동참했을까?
검찰은 검찰개혁법안 통과를 인정하고 받아들였을까? 역사는 가정을 허용하지 않는다.”
_37-38쪽.
제2장 나를 둘러싼 의혹들 조국과 그의 가족을 둘러싼 여덟 가지 의혹(사모펀드, 위장이혼·위장매매·위장전입, 딸의 장학금, 웅동학원, 버닝썬 사건 연루, 상상인 저축은행 대출, 논문 표절, 딸과 아들의 고교 인턴·체험활동 증명서)에 대한 모든 것을 밝힌다. 이와 함께 압수수색으로 사모펀드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도 전에 등장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조국 불가론’의 전말을 다룬다.
“검찰은 압수수색 이후 내가 사모펀드에 관여하지 않았음을 알았을 것이다. 그러나 검찰은 수사를 접지 않고, 나와 내 가족 전체에 대한 전방위적 저인망 수사로 나아갔다. ‘멸문지화’(滅門之禍)의 문을 연 것이다.”_55-56쪽.
제3장 통제받지 않은 괴물 조국은 검찰을 “수사권과 기소권이라는 절대반지를 낀 어둠의 군주”라고 표현한다. 그 외에도 검찰이 가진 막강한 권한과 문제점을 자세히 설명함으로써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상기시킨다. 한 건의 예시마다 한 편의 범죄영화를 보는 듯하다. 검경수사권조정과 공수처 설치 등을 비롯한 지금까지 개혁의 성과를 정리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도 다룬다.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검찰수사는 정치적 중립성을 지킨 적이 없다. 검찰총장을 비롯한 내부 비리는 제외되거나 최소화되었다. 윤석열 검찰도 예외가 아니었다.”_147쪽.
제4장 검찰과 언론의 표적사냥 검찰은 조국 전 장관의 비리를 찾기 위해 100여 곳을 압수수색했다. 단기간에 진행된 유례없는 초미세먼지떨이 수사였다. 허위·과장보도는 폭풍처럼 쏟아지고, 검찰·언론·보수야당의 카르텔 속에서 권력형 비리와 비도덕적 진보정치인이라는 마녀사냥이 완성되었다. 한 집안이 멸문지화를 당하는 과정이 피해자의 시선에서 생생하게 복원되었다. 검찰·언론·보수야당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유일한 이유는 조국이 개혁의 상징과도 같은 존재였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수사가 아니라 사냥이 시작되었다. 수십 개의 칼날이 쑤시고 들어오는 느낌이었다. 가족의 살과 뼈가 베이고 끊기고 피가 튀는 모습을 두 눈 뜨고 보아야 하는 절통(切痛)이었다.”_159쪽.
제5장 빼앗긴 국회의 시간과 불쏘시개 장관 조국은 인사청문회를 막는 보수야당에 맞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했다.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가 장관으로 재직한 36일이라는 짧은 기간에 이룬 엄청난 성과에 대해서도 다룬다. 그는 단순한 ‘불쏘시개’가 아니었다. 그럼에도 사직을 선택하고,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그때의 심정이 생생하게 드러난다.
“뒤로 되돌릴 수 없는 개혁, 결국은 제도화, 제도화, 제도화라고 봅니다. 죽을힘을 다해 한 걸음이라도 앞으로 내디딜 겁니다. 언제 어디까지일지 모르지만 갈 수 있는 데까지 가볼 생각입니다.”_239쪽.
제6장 서초동의 장엄한 촛불십자가 촛불집회에 직접 참여할 수는 없었지만 당시 치열했던 현장을 지켜보며 느꼈던 감정과 고마움에 대해 말한다. 촛불시민들이 들고 나온 기발한 구호와 단체명, 인터넷에서 회자되던 날카로운 풍자화와 메시지까지 꼼꼼히 정리한 ‘촛불시민 연대기’다. 검찰개혁이 가능했던 것은 깨어 있는 시민의 힘이었으며, 자신이 죽지 않고 살아 돌아올 수 있었던 것도 그들의 응원이었음을 고백한다.
“나는 죽지 않았다. 죽을 수 없었다. 진심으로 나를 사랑하는 사람, 나의 흠결을 알면서도 응원하고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었기에 버틸 수 있었다. 생환(生還), 그것이면 족했다.”_279-280쪽.
제7장 얄궂은 운명 조국 전 장관은 2019년 12월 26일, 별건수사였던 유재수 사건에서 직권남용죄를 적용받아 동부구치소에 입감되었다. “조국 수호”와 “조국 구속”의 함성소리가 섞여 들리던 구치소 독방에서의 심경과 영장 기각으로 풀려나와 잠자리에 들기까지, 언론에 알려지지 않은 개인적 이야기를 담았다.
“권력기관 개혁을 피고인으로서 지켜보아야 하니 만감이 교차합니다. 날벼락처럼 들이닥친 비운(悲運)이지만, 지치지 않고 싸우겠습니다. 송구하고 감사합니다.”_302쪽.
제8장 검찰쿠데타의 소용돌이 윤석열 검찰의 ‘살아 있는 권력 수사’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선택적 정의’를 선택한 검찰의 민낯을 파헤쳤다.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하며 검찰이 행한 몇몇 수사의 본질을 드러냈다. 2021년 3월 4일 사직서를 제출하고 정치인으로 변신한 윤석열의 진심은 과연 정의로운가를 묻는다.
“윤석열에게는 촛불혁명보다 검찰 조직의 보호가 더 중요했다. 민주보다 검치(檢治)가 우위였다. 그는 영웅에서 반(反)영웅으로, 공무원에서 정치인으로 변신했다.”_345쪽.
이제 검찰과 언론의 시간을 거쳐 조국의 시간이 왔다. 그리고 앞으로 국민에게는 선택의 시간이 주어질 것이다.
작가 소개
1965년 부산에서 태어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했다. 같은 대학교 법학과에서 형사법을 전공하며 박사과정을 수료한 후, 미국 캘리포니아 버클리대학교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울산대학교와 동국대학교를 거쳐 2001년 12월부터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2003년 한국형사법학회 ‘정암(定菴)형사법학술상’ 2008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우수연구상’을 받았다. 2017년 5월 이후 문재인 정부에서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으로 권력기관 개혁에 매진했고, 2019년 9월 법무부장관에 임명되어 36일 동안 재직하면서 검찰개혁을 위해 노력했다. 지은 책으로는 『양심과 사상의 자유』 『형사법의 성편향』 『절제의 형법학』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등이 있으며, 번역서로는 『인권의 좌표』 『차이의 정치와 정의』(공역)가 있다.
목 차
제1장 시련의 가시밭길
제2장 나를 둘러싼 의혹들
제3장 통제받지 않은 괴물
제4장 검찰과 언론의 표적 사냥
제5장 빼앗긴 국회의 시간과 불쏘시개 장관
제6장 서초동의 장엄한 촛불십자가
제7장 얄궂은 운명
제8장 검찰 쿠데타의 소용돌이
묵묵히 걸어가겠습니다 | 책을 마치며
주요 사건 일지
제품소재 | 상세설명페이지 참고 |
---|---|
색상 | 상세설명페이지 참고 |
치수 | 상세설명페이지 참고 |
제조자 | 상세설명페이지 참고 |
세탁방법 및 취급시 주의사항 | 상세설명페이지 참고 |
제조연월 | 상세설명페이지 참고 |
품질보증기준 | 상세설명페이지 참고 |
A/S 책임자와 전화번호 | 상세설명페이지 참고 |
재화 등의 배송방법에 관한 정보 | 상품 상세설명페이지 참고 |
---|---|
주문 이후 예상되는 배송기간 | 상품 상세설명페이지 참고 |
제품하자가 아닌 소비자의 단순변심, 착오구매에 따른 청약철회 시 소비자가 부담하는 반품비용 등에 관한 정보 | 배송ㆍ교환ㆍ반품 상세설명페이지 참고 |
제품하자가 아닌 소비자의 단순변심, 착오구매에 따른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경우 그 구체적 사유와 근거 | 배송ㆍ교환ㆍ반품 상세설명페이지 참고 |
재화등의 교환ㆍ반품ㆍ보증 조건 및 품질보증 기준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및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재화등의 A/S 관련 전화번호 | 상품 상세설명페이지 참고 |
대금을 환불받기 위한 방법과 환불이 지연될 경우 지연에 따른 배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 및 배상금 지급의 구체적 조건 및 절차 | 배송ㆍ교환ㆍ반품 상세설명페이지 참고 |
소비자피해보상의 처리, 재화등에 대한 불만처리 및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분쟁처리에 관한 사항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및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거래에 관한 약관의 내용 또는 확인할 수 있는 방법 | 상품 상세설명페이지 및 페이지 하단의 이용약관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단순 변심인 경우 : 상품 수령 후 7일 이내 신청
- 상품 불량/오배송인 경우 : 상품 수령 후 3개월 이내, 혹은 그 사실을 알게 된 이후 30일 이내 반품 신청 가능
반품사유 | 반품 배송비 부담자 |
---|---|
단순변심 | 고객 부담이며, 최초 배송비를 포함해 왕복 배송비가 발생합니다. 또한, 도서/산간지역이거나 설치 상품을 반품하는 경우에는 배송비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
고객 부담이 아닙니다. |
진행 상태 | 결제완료 | 상품준비중 | 배송지시/배송중/배송완료 |
---|---|---|---|
어떤 상태 | 주문 내역 확인 전 | 상품 발송 준비 중 | 상품이 택배사로 이미 발송 됨 |
환불 | 즉시환불 | 구매취소 의사전달 → 발송중지 → 환불 | 반품회수 → 반품상품 확인 → 환불 |
- 결제완료 또는 배송상품은 1:1 문의에 취소신청해 주셔야 합니다.
- 특정 상품의 경우 취소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결제수단 | 환불시점 | 환불방법 |
---|---|---|
신용카드 | 취소완료 후, 3~5일 내 카드사 승인취소(영업일 기준) | 신용카드 승인취소 |
계좌이체 |
실시간 계좌이체 또는 무통장입금 취소완료 후, 입력하신 환불계좌로 1~2일 내 환불금액 입금(영업일 기준) |
계좌입금 |
휴대폰 결제 |
당일 구매내역 취소시 취소 완료 후, 6시간 이내 승인취소 전월 구매내역 취소시 취소 완료 후, 1~2일 내 환불계좌로 입금(영업일 기준) |
당일취소 : 휴대폰 결제 승인취소 익월취소 : 계좌입금 |
포인트 | 취소 완료 후, 당일 포인트 적립 | 환불 포인트 적립 |
- 단순변심으로 인한 반품 시, 배송 완료 후 7일이 지나면 취소/반품 신청이 접수되지 않습니다.
- 주문/제작 상품의 경우, 상품의 제작이 이미 진행된 경우에는 취소가 불가합니다.
- 구성품을 분실하였거나 취급 부주의로 인한 파손/고장/오염된 경우에는 취소/반품이 제한됩니다.
- 제조사의 사정 (신모델 출시 등) 및 부품 가격변동 등에 의해 가격이 변동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반품 및 가격보상은 불가합니다.
- 뷰티 상품 이용 시 트러블(알러지, 붉은 반점, 가려움, 따가움)이 발생하는 경우 진료 확인서 및 소견서 등을 증빙하면 환불이 가능하지만 이 경우, 제반 비용은 고객님께서 부담하셔야 합니다.
- 각 상품별로 아래와 같은 사유로 취소/반품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상품군 | 취소/반품 불가사유 |
---|---|
의류/잡화/수입명품 | 상품의 택(TAG) 제거/라벨 및 상품 훼손으로 상품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된 경우 |
계절상품/식품/화장품 | 고객님의 사용, 시간경과, 일부 소비에 의하여 상품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
가전/설치상품 | 전자제품 특성 상, 정품 스티커가 제거되었거나 설치 또는 사용 이후에 단순변심인 경우, 액정화면이 부착된 상품의 전원을 켠 경우 (상품불량으로 인한 교환/반품은 AS센터의 불량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
자동차용품 | 상품을 개봉하여 장착한 이후 단순변심의 경우 |
CD/DVD/GAME/BOOK등 | 복제가 가능한 상품의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 |
상품의 시리얼 넘버 유출로 내장된 소프트웨어의 가치가 감소한 경우 | |
노트북, 테스크탑 PC 등 | 홀로그램 등을 분리, 분실, 훼손하여 상품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하여 재판매가 불가할 경우 |